(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현 정부 출범 후 민생침해 세무조사를 전개한 과정에서 신용 취약계층을 상대로 연 9000%가 넘는 살인적 이자율로 불법 이익을 누리면서 탈세를 저지른 피라미드 대부업 조직이 적발됐다. 유가족을 상대로 폭리를 취한 장례업자, 가맹점주를 착취한 프랜차이즈 본부, 취약계층의 사행심을 부추긴 도박업자들도 추징대상이 됐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30일 국세청 세종 본부청사에서 열린 민생침해 세무조사 브리핑에서 “조세포탈 또는 세법질서 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씨는 기업형 조직 △△△를 결성, 전국 단위로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급전이 필요하지만, 신용 취약한 계층만 골라서 표적으로 삼았다. 이들 조직은 대출 중개 웹사이트에서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거절된 신용 취약계층 정보를 사들여 취약계층에 접근했다. 이들은 신용 취약계층이 연체를 넘기기 위한 차입을 거듭할수록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점을 악용해 최고 연 9000%가 넘는 초고율의 이자를 거뒀다, 이렇게 갈취한 이자를 다수의 차명계좌와 현금으로 챙겨 수입금액을 전액 은닉했고, 고급 아파트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우리나라 친환경 승용차 수출액이 55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5.6% 상승률을 기록하며 전체 승용차 수출 증가를 주도했다. 특히 최대 수출 대상국은 미국으로, 친환경 차량이 인기를 보였으며 수입차는 독일차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관세청이 공개한 ‘2023년 3분기 승용차 교역현황’에 따르면 올 3분기 승용차 수출액은 14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0% 증가했다. 수입액은 27억 달러로 같은 기간 22.8% 감소했다. 특히 친환경 승용차는 수출과 수입에서 모두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승용차 교역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기준 국가별 주요 수출 대상국은 미국, 캐나다, 호주, 독일 순이었다. 전년동기와 비교했을 때는 독일이 70%로 가량 가장 많은 증가세를 보였으며, 네덜란드(33.6%) 미국(24,5%), 캐나다(21.0%), 프랑스(17.2%), 호주(14.4%), 영국(2.1%) 순으로 증가했다. 반면 이스라엘(-18.8%), 사우디(-17.6), 스페인(-10.7%)등은 전년동기대비 감소했다. 특히 친환경 승용차 수출액은 55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5.6%가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수입은 전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학원가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 결과 246명이 총 2200여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30일 이러한 내용의 민생팀해 탈세 세무조사 실적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현 정부 출범 후 가격담합, 과도한 가격인상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폭리를 취하는 프랜차이즈업체, 건설자재 담합업체, 도박업자 등을 시작으로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며 고수익을 누리는 교육업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왔다. 이에 따라 올해 9월까지 추징대상 246명으로부터 2200여 억원의 추징세금을 거뒀으며, 조세포탈·질서위반 행위가 확인된 10명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에 나섰다. ◇ ‘호화‧탈세생활’ 누린 학원 카르텔 적발된 학원사업자들은 학원 돈을 빼 쓰기 위한 각종 위법 수단을 동원했다. 학원비를 현금·차명으로 받아 수입을 은닉했으며, 학원 내 운영하는 특급 과외비는 학원장 자녀계좌로 받아 우회 증여했다. 정상적으로 받은 학원비 중 상당 금액은 직원 및 직원계좌를 동원해 인건비 명목으로 지출하고, 나중에 페이백을 받아 챙겼다. 또한 학원 법인 돈으로 학원 원장의 아파트 임차료, 파인다이닝, 특급호텔 등 호화생활을 누리고, 전국 지점에서 받은 학원 브랜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사단법인 감사위원회포럼이 내달 21일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2023년 제4회 정기포럼’ 조찬 세미나를 개최한다. 감사위원회포럼은 국내 4대 회계법인(삼일·삼정·안진·한영)이 지난 2018년 설립한 비영리법인이다. 기업회계 감사 및 감사위원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정기포럼과 온라인 교육강좌 등을 통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규제환경 변화와 결산시기를 앞두고 감사 및 감사위원의 역할과 준비 사항에 대해 살펴본다. 첫 번째 강연은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현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가 ‘감사위원회가 알아야 할 개정 법규 사항과 2024년 정기주주총회 체크포인트’ 주제 발표를 맡는다. 특히 차기연도에 연임하는 감사와 감사위원회가 알아야 할 주요 법제 변화와 다가오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 대상의 보고에 필요한 사항들을 살펴볼 예정이다. 두 번째 강연에선 지동현 삼정KPMG 전무가 ‘결산시점 재무보고 및 외부감사 감독방안’을 발표한다. 과거 감리지적 사례를 통해 본 감사위원회의 외부감사 감독방안과 함께 결산 재무보고 점검과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자금통제에 대해 감사위원회가 수행할 역할을 설명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이 지난 27일 구성원 회의에서 이준기 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 사진)를 신임 업무집행대표변호사로 선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이준기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군법무관 등을 거친 후 1996년 태평양에 입사, 현재 태평양 기업법무그룹 총괄을 맡고 있다. 이 변호사는 삼성-한화 빅딜, 중국 더블스타의 금호타이어 인수, GS건설의 스페인 수처리업체 이니마 인수, 한전의 발전자회사 분할 등 ‘랜드마크’ 거래 다수를 자문했고, 28여년간 태평양의 성장을 함께 이뤄왔다. 태평양은 이 변호사가 인수합병(M&A) 및 경영권분쟁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깊이 있는 업무 경험과 더불어 조직 내 신망이 두텁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김성수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와 범현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가 업무집행변호사로 선임돼 내년 태평양을 이끌 새 집행부가 구성했다. 김성수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한 후 2017년 태평양에 합류, 인사노무그룹을 총괄하고 있다. 범현 변호사는 고려대 법대 졸업 후 2001년 태평양에 입사해 건설‧부동산 부문에서 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과 한국회계학회가 내달 2일 오후 2시 FKI타워 3층 다이아몬드홀에서 ‘IASB 초청 세미나: 재무제표 표시와 주석공시 기준 개선’ 세미나를 개최한다. IASB는 새로운 IFRS 손익계산서 표시와 주석공시 기준을 내년 상반기에 공표할 예정이다. 회계기준원과 회계학회는 IASB 부위원장 및 해석위원회 위원장 등을 초청해 개정 IFRS가 국내 회계실무에 미치게 될 영향을 분석하고 기업, 감사인, 정보이용자, 학계 등 각 이해관계자들이 어떻게 준비할 필요가 있는지 점검, 토론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지방 곳곳에 토양정화를 하지않고 건물이 착공되어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거나 서울시 용산공원의 경우에도 토양오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건설환경분야와 관련한 소송과 분쟁은 매우 흔하게 발생하며 해결이 생각보다 쉽지만은 않다.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지난 27일 화우연수원 강당에서 한국비교공법학회(회장 이기춘)와 함께 ‘건설환경 분야의 실무상 최신 쟁점에 대한 공법 및 사법의 융합적인 접근’ 이라는 주제로 특별공동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세미나에는 현대건설, 동부건설 등의 건설사, 시행사, 토양정화업체 등의 현장 책임자, 실무자들이 직접 참여해 건설환경 분야가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매우 중요한 이슈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세미나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됐다. 제1부에서는 경상국립대학교 법과대학의 홍종현 교수가 ‘공공기관의 계약상 제재조치와 이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경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화우의 한수연 변호사는 제 1주제 토론에서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66541 판결의 취지가 공공기관의 자체 부실벌점 부과 등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상반기에 적발된 대마류 마약 중량이 작년보다 절반 가까이 늘어났다. 최근 5년여간 대마초 보유·흡입 등으로 기소 송치된 사람은 8천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대마류는 83㎏으로 작년 상반기(57.8㎏)보다 43.6% 늘었다. 시가로는 39억원에 달하는 대마류의 반입이 적발됐는데, 작년 동기(15억원)보다 2.6배 더 많은 금액이다. 품목별로 보면 대마오일이 20.3㎏ 적발돼 469.2% 급증했다. 대마초도 46.3㎏이 적발돼 99.4% 늘었다. 전체 대마류 적발 건수는 103건으로 작년 상반기(142건)보다 27.5% 줄었다. 적발 1건당 중량은 0.4㎏에서 0.8㎏으로 늘어나는 등 대마초 밀수는 대형화되는 양상이다. 대마초 보유·흡입 등의 혐의로 입건되고 기소 송치된 사람도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입건된 대마 사범은 2018년 936명에서 2019년 1천547명, 지난해 2천88명 등으로 지속 증가했다.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람도 2018년 784명에서 2019년 1천342명, 지난해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 간 연계 방향 모색(연구책임 : 오나래 부연구위원) 이슈페이퍼TIP을 발간했다. 오 부연구위원은 발표자료를 통해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여건이 악화되는 한편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게 나타나 향후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간 재원배분의 불균형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저출산이 지속됨에 따라 학령인구 및 생산연령인구의 감소가 가속화되는 한편,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로 고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총부양비는 2020년 21.8명에서 2050년 78.6명으로, 노년부양비는 2020년 38.7명에서 2050년 95.8명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방자치단체는 생산연령인구의 감소와 노령인구의 증가로 세입기반의 약화와 기초연금 등 복지지출부담의 급격한 증가라는 이중고에 직면하게 된 실정이다. 또한,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감염병 및 자연재해 등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재원마련도 필요한 상황이다. 반면, 내국세 및 시·도 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광효 관세청장은 최근 인천공항 세관 직원 4명이 다국적 조직의 마약 밀반입을 도왔다는 혐의와 관련해 직원들이 이를 충분히 소명했으며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고 청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건 경위를 파악해 보셨냐”는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관련해 이렇게 답했다. 고 청장은 “해당 직원들의 당일 근무 여부, 근무 형태, 남자인지 여자인지 등 충분히 해명을 했다”며 “경찰에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안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다만 이는 마약을 단속하고 있는 관세청 전 직원 사기와 함께 조직의 명예하고도 관련돼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고 청장은 “아직 사실 확인 단계에 있는 상황이기에 언론 등에서 이것을 단정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