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난 25일 모교인 서울대를 방문, 서울대 최고경영자과정 96기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서울대 최고경영자과정은 국내 대기업・중소기업의 최고경영자, 정부관계기관 기관장급 등이 주로 밟는 과정이며, 서울대 측에서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에 초청 요청을 보냈다.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은 국세청 본부에서 5개 국장 보직, 지방국세청에서 2개 조사국장을 맡은 이례적인 이력을 가졌다.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은 이날 국세청의 현황과 비전을 소개하는 한편, 국세청의 주요 8대 추진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악성민원, 과중한 업무량 등 일선 세무서 직원이 처한 근무환경도 전달하고, 이들이 국가재정 조달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고 납세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잘 이끌어 나가는 것이 관리자 본연의 역할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세무조사, 각종 세금신고 등 평소 세금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주변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반드시 전문가에게 확인하여 처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진 순서에서는 ▲일상생활이나 기업활동 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 이슈를 설명한 ‘CEO가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상식’(조사2국 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에 교부세를 나눠주면서 자의적으로 기준을 적용해 지자체의 재정살림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법령에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온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6일 “정산분 배분에서 행안부 재량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더라도 현재까지 너무 일방적이고 불투명하게 재량이 행사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국내 세금-지출구조는 중앙정부가 75, 지방정부가 25를 벌고 지출은 지방정부가 70~80, 중앙이 20~30을 쓰는 구조다. 지자체는 중앙으로부터 세금을 나눠 받아야 하는 데 통상적으로는 보통교부세란 이름을 받는다. 중앙이 지자체에 교부세를 나눠줄 때는 지자체별로 부자 지자체, 가난한 지자체가 있기에 지자체 자체 수입능력을 감안해서 나눠준다. 지자체도 상황 따라 수입이 출렁이다보니 교부세도 같이 출렁이게 되어 있다. 그런데 지차체 출렁이는 것을 그대로 반영하면 교부세도 너무 크게 출렁이니 보통은 작년에 얼마를 받았는지를 참고해 출렁이는 수준을 올해 한꺼번에 적용할지 3년에 걸쳐 나눠서 적용할 지를 정한다.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받을 돈은 한 번에 다 받는 게, 깎이는 돈은 나눠서 깎이는 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지난 25일 사단법인 온율과 밀알나눔재단 기빙플러스(대표이사 정형석) 간 취약계층 자립 지원과 ESG 경영 실행을 위한 3자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서울 강남구 파르나스타워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사단법인 온율 윤세리 이사장, 법무법인 율촌 장영기 변호사, 밀알나눔재단 김인종 기빙플러스본부장, 오세욱 CSV추진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향후 법무법인 율촌과 사단법인 온율은 장애 분야를 비롯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법제 개선 연구 협력 및 법률 자문과 다양한 취약계층 자립 지원 활동에 협력한다. 기빙플러스는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이 겪는 법률 문제를 발굴해 협력기업에 연계하고 매장 직원으로 취약계층을 고용해 안정적인 일자리와 자립을 지원한다. 김인종 기빙플러스본부장은 “협약을 통해 법적 테두리 안에서도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적극적인 협력으로 지역사회와 소외이웃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율촌 장영기 변호사는 “법조인으로서 갖고 있는 전문성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으로 넓혀질 수 있도록 기빙플러스와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 기업의 CEO가 글로벌 CEO 보다 AI 투자 및 도입에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최고경영자(CEO)들은 인공지능(AI)이 주는 혁신적인 기회들을 수용하면서도 AI의 잠재적 위험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Y컨설팅은 26일 이러한 내용의 ‘EY CEO 아웃룩 펄스(EY CEO Outlook Pulse)’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대상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16개국의 기업 CEO 1200명, 설문 주제는 AI에 대한 인식 및 AI 투자 계획이다. 응답자의 65%는 AI가 비즈니스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혁신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라고 인식했다. 66%는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더라도, AI 기술이 새로운 직업과 기회를 창출해 상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생성형 AI(Generative AI)의 위험에 대해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공격부터 가짜뉴스, 딥페이크에 이르기까지 위험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를 표시했다. 그럼에도 한국 CEO들은 글로벌 CEO들 보다 AI 투자와 도입에 더욱 적극적이었다. 현재 AI 기술 및 AI 기반 혁신에 적극적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민과 중산층 주거비를 완화해주는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가 소득 제한 없이 설계돼 수억원 고소득자도 제한 없이 혈세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민 공제인 월세세액공제는 여러 가지 제약으로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국세청에서 받은 ‘소득구간별 부동산 관련 공제 현황’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를 받은 연봉 2억원 초과자는 1만1485명으로 나타났다. 연봉 5억원 초과자는 712명, 연봉 10억원 초과자는 144명에 달했다. 현행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에는 소득 제한이 없다. 고소득자라도 무주택자라면 연봉 2000만원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전세자금대출도 마찬가지다. 게다가 고소득자는 구매하는 주택가격이 높아 공제 금액도 크다. 근로자 1명 평균 주담대 소득공제액은 294만원이지만, 연소득 2억원~5억원 구간은 1명당 476만원, 연봉 5억원~10억원 구간은 577만원, 연봉 10억원 초과자는 708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 반면 서민을 목표로 설계된 월세세액공제는 기준이 까다로워 혜택을 받기 어렵다. 지역, 주택크기, 소득기준 등 서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임대주택이 기한 내 지자체 등록신청을 했다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3서0616, 2023. 8. 21.).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으려면 합산배제 신고기한 내 임대사업자여야 하는데(9월 30일)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은 신청만 해도 특별한 심사 없이 대체로 수용된다. 신청하는 과정에서 신청자가 임대사업자로서 증명서류를 갖추어 신청하고, 구청은 이를 구청 전산에 제대로 입력하기만 하면 등록이 완료되기 때문이다. 행정업무 지연으로 실제 등록이 기한보다 늦춰졌을 뿐 기한 내 등록신청을 했다면 임대사업자가 맞다고 보아 종부세 합산배제를 내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다. A씨는 다수의 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로 임대주택 사업자였으나, 2020년 8월 개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임대의무기간 종료와 동시에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이 말소됐다. A씨는 70세가 넘는 고령으로 2021년 9월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가 돌아오자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을 하려다가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 구청에 가서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하려고 했다. 그러나 코로나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갑자기 결정된 건 아닙니다. 청사신축을 위해 기본설계, 중간설계 등을 진행해왔고 현재 ‘실시설계’ 중입니다. 이를 마치면 공사업체 선정 등을 통해 착공하게 될 겁니다. 임시청사 이전계획은 진작 마련됐었습니다.” 나향미 광주세무서장이 25일 발표한 세무서 청사신축을 위한 임시청사 이전계획을 발표한 뒤 “갑자기 결정된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언제쯤 계획돼 있던 이전인가”를 묻는 기자에게 한 답이다. 광주세무서는 이날 오는 11월13일부터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09(대인동)번지 소재 청원빌딩 1~8층 임시 임차 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동구 호남동 현 청사가 노후화 돼 안전문제 등이 제기돼 왔기 때문에 수년전부터 현 부지에 지하1층, 지상6층, 연면적 8160㎡의 새 청사를 짓는 계획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2026년 하반기 새 청사가 완공될 때까지는 청원빌딩 임시청사에서 세를 살아야 한다. 임시청사 1층은 민원실, 2층은 국세신고안내센터, 3층부터 8층까지는 부가가치세과 등 사무공간이 배치될 예정이다. 임시청사에서는 기존에 부가, 양도 등 세목별로 나뉘어져 있던 ‘신고안내창구'를 2층 ‘국세신고안내센터’로 통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행정안전부가 빈집을 철거하는 집주인의 재산세 부담을 낮추겠다고 25일 밝혔다. 빈집 철거 시 주택을 기준으로 부과하던 세금이 일정 기간 후에는 토지 기준으로 부과한다. 이러면 종전에 비해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우선 빈집 철거 후 3년간 종전 주택기준으로 재산세를 매기던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한다. 빈집 철거 후 생긴 토지세액의 부과 기준이 되는 기존 주택세액의 1년 증가 비율을 30%에서 5%로 내린다. 토지 기준으로 재산세 부과기준이 바뀌더라도 급격히 세금이 늘어나지 않도록 2년차부터 일종의 세금 증가 상한을 설정한 건데, 이 증가 폭을 대폭 낮춰주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개발 이슈가 생길 때까지 땅을 쥐고 버티기가 쉬워진다. 토지 기준으로 바뀌더라도 별도합산 과세 기간을 6개월에서 3년으로 대폭 연장한다. 별도합산으로 분류하면 세금 부담이 월등히 낮아진다. 또한, 이러한 재산세 부담 완화안을 도시지역에서 읍·면 농어촌 지역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중 입법예고 예정이며, 하반기에 개정 작업을 마치고 내년 부과하는 재산세부터 적용한다. 행안부는 이와 더불어 내년 농어촌 지역 및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장(청장 오호선)이 지난 24일 시흥상공회의소(회장 성낙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시흥지역 상공인들에게 다각적인 맞춤형 지원방안을 소개했다. 이날 오호선 중부국세청장은 “시흥지역은 시흥스마트허브와 시화MTV를 중심으로 제조 강국 대한민국을 떠받쳐 왔다”며 “앞으로 배곧지구 사업과 시화호 기반시설 조성까지 완료되면 제조업 기반 공업도시를 넘어 해양레저관광과 의료·바이오산업이 융합된 복합 경제도시로의 도약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어 “국세청은 기업성장을 뒷받침하고 본연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통해 사업자의 자금유동성을 지원하고, 일시보관조사 축소, 간편조사 시기선택제 등으로 세무조사 부담을 줄여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도 납세자 입장에서 불편과 어려움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겠다”고 강조했다. 중부국세청은 이날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가업승계 컨설팅 등 지원방안을 상세히 안내했다. 성낙헌 시흥상의 회장은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와 복합 위기로 기업의 경영 부담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동천NPO법센터(센터장 김경목)이 지난 23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세미나실에서 비영리단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2023년 NPO 운영전문가과정’ 교육을 진행했다고 최근 밝혔다. 동천NPO법센터에서는 비영리단체 활동가들이 실무에서 접할 수 있는 법률적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2018년도부터 매년 하반기 무료 NPO 운영전문가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국가보조금과 지방보조금 법률과 쟁점 ▲보조금 법률 위반 사례와 유의 사항 ▲국세청 공익법인 관리감독 동향 및 과세 사례 등으로 진행됐다. 한 NPO 참가자는 “실례가 반영된 현장 보조금 이슈 교육 내용으로 보조금 관련 법률 동향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이런 교육이 활성화되고 관련 정책을 제안할 기회가 마련되었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