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청산금이란 재개발‧재건축 등의 경우에 종전부동산의 평가액이 재건축아파트의 분양가액 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을 종전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정산금액을 말한다. 그런데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면 조합에서는 청산금을 원조합원이 아닌 입주권을 매수한 승계조합원에게 지급한다. 따라서 원조합원이 청산금의 양도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면서 장래에 수령할 청산금(분담금 환급예정액)을 입주권 양도가액과 함께 매수인으로부터 미리 수령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청산금의 귀속시기, 입주권의 양도가액 등에 대하여 최근 조세심판원에서는 그 동안의 실무상 처리와 일부 다른 내용의 결정을 하여 대단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해당 심판례(조심 2023서3442, 2023.5.8.)의 내용을 쟁점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해당 사례에서는 입주권 2개와 청산금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 청산금을 2개의 입주권(과세대상 입주권, 비과세대상 입주권)에 권리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하였는데 복잡하므로 1개의 입주권과 청산금을 양도한 경우로 가정하고 설명한다. 1. 청산금의 납세의무자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매도인이 청산금을 수령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석정)는 세무업무 무한경쟁 시대에서 집단지성의 시너지를 바탕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1기 세무사 전문분야포럼’을 오는 11월에 창설할 예정이다. 강남대학교 샬롬관에서 개최되는 ‘세무사 전문분야포럼’은 개업 후 5년 이상의 회원을 대상으로 관심 있는 분야별로 경험이 풍부한 선배, 동료들 간의 노하우를 함께 습득하고 공유하면서 분야별 권위자로부터의 멘토링을 통해 전문자격사로서 경쟁력 있는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 무역업(김겸순 세무사), 조세불복(김상술 세무사), 양도세(지병근 세무사), 상속세 및 증여세(박풍우 세무사), 건설업 및 부동산개발업(이강오 세무사) 등 5개의 분야별로 좌장을 확정한 제1회 세무사 전문분야포럼은 각 분야별로 좌장 외에 10명씩 구성원을 두고 분야별 상호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전문분야 필수 노하우를 공유 및 발표하고 우수사례는 다음 해 세무실무편람에 게재하여 고시회 전 회원이 함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본 전문분야포럼은 오리엔테이션과 본행사 총 2회로 나눠 진행된다. 11월 4일에 진행될 오리엔테이션은 국제조세 전문가인 이동기 23대 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환대응력을 위해 ‘외환보유액을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최근 우리 외환보유액 수준에 대해서는 대외 충격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고 답했다. 홍성국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5%를 넘기는 등 매크로(거시경제)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채권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달러 유통 속도를 줄이겠다는 뜻이다. 미국은 현 금리 수준을 유지할 생각이며, 이 흐름을 따라잡지 못하면 많은 손실을 감수해야 할 수 있다. 이 손실을 받아내는 완충제가 외환보유고인데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수출을 회복하면서 매년 무역수지 흑자를 바탕으로 외환보유고를 차곡차곡 쌓아왔다. 노무현 정부는 2003년~2007년 1408억 달러(누적액 2622억 달러)를 쌓았고, 이명박 정부는 금융위기와 고환율 정책으로 2008년 한해 600억 달러를 날렸지만, 이후부터는 착실히 수출성과를 쌓아 2007년 대비 2012년 648억 달러(누적액 3270억 달러)를 쌓고 정부를 마감했다. 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상속세 개편에 대해 공감하지만, 사회적 반감 때문에 쉽지 않다는 의사를 밝혔다. 최근 과학계 예산 삭감 등 재정위기 개선을 위한 증세에는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상속세가 전반적으로 높고 한번 개편에 관한 논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점에는 큰 틀에서 공감한다”고 말했다. 소득과 자산에 대한 세금은 돈이 많은 사람이 더 내고, 없는 사람은 덜 내는 구조로 설계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상속세나 증여세는 서민과 거의 관련이 없고, 대부분은 부자나 중상층이 낸다. 현재 여당에서는 상속세를 감세해주도록 상속세 과세표준을 쪼개는 유산취득세로의 개편을 추진 중인데 감세효과는 부유층이 전적으로 누리게 된다. 거꾸로 증세 논의를 하게 되면 소득세든 자산과세든 부유층이 더 많이 내게 되어 있다. 기재부는 상속세 감세를 위한 연구 외주를 준 상태인데 연구 결과를 총선 전에 발표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부자 감세는 하고 싶지만, 서민 표는 떨어지고 싶지 않은 정치적 계산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추 부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장일현)이 지난 19일 현장 직원들의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이끈 ‘2023년 창의학습동아리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진대회는 총 총 22건의 연구보고서가 제출돼 엄정한 예비심사와 서면심사를 거친 총 6팀이 그간 연구성과를 발표했다. 최우수상은 IT홍익인간(성실납세지원국), 우수상은 소세원(성실납세지원국), 헌법 제38조(조사1국), 나머지 3팀은 장려상을 수상했다. 상위3팀은 본청 주관 ‘창의학습동아리 경진대회’ 출전권을 부여받는다. IT홍익인간팀은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여 납세자들이 무료로 다운로드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산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부산지회와 업무협약을 맺는 등 활용을 넓혀가고 있다. 장일현 부산국세청장은 “오늘 발표한 연구성과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한 결과이며, 이런 시도와 노력이 계속되어야 국민과 직원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정책 수립과 추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외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공시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 회계 담당자 중 d약 60%가 ESG 공시 의무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실제 자신이 속한 기업이 관련 준비를 했다는 응답은 13%에 그쳤다. EY한영(대표 박용근)이 국내 기업 회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 EY한영 회계투명성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중 59%가 국내 ESG 공시 의무 일정이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진행되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대상자는 국내 기업 회계 담당자(사외이사, 감사위원, 회계 및 재무 관련 부서 임원과 부서장) 16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자 27%는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ESG 공시 의무 일정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답했으며, 32%는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일정을 진행하되 공시 의무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내 기업 현실을 감안해 ESG 공시 의무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는 응답은 34%로 나타났다. 유럽연합(EU)은 2025년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ESG 공시 의무를 적용하고, 미국 역시 2024년부터 기후 관련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지난 19일 서울 법무법인 세종 본사 세미나실에서 ‘국제조세의 최근 동향과 사례분석’을 세미나를 개최해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여러 국제조세 사건들이 수천억 규모의 과세 분쟁으로 확대되고 있고, 국세청은 기획조사 등을 통해 특정 이슈 과세를 강화하는 추세다. 세종 조세그룹장이자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인 백제흠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가 ‘국제조세 판례의 주요 현안’ 주제 발표에 나섰다. 최근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구분에 대한 과세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백 대표변호사는 관련 법리를 국내 세법과 OECD 모델 조약 상의 내용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고, 판례 최신 동향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지속적으로 문제가 돼왔던 외국 법인의 미등록 특허권 사용대가와 국내원천소득 과세문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국제 M&A의 세무상 쟁점과,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Advance Pricing Arrangement: APA)제출자료와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세종 국제조세팀장 김선영 선임외국변호사(미국)는 ‘다국적기업의 택스 플래닝’을 주제로 기업의 유효세율(Effecti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지난 19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국내 기업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2023년 제9회 광장 M&A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광장 M&A 포럼은 온‧오프라인 합쳐서 700여 명이 관심을 모았다. 세션 1 주제발표를 맡은 광장 김성민(사법연수원 36기)·박지혜 변호사(연수원 41기)는 ‘M&A 계약상 진술보장과 관련된 실무상 쟁점’을 주제로 M&A상 진술보장의 국내 법제상 의미와 쟁점을 짚었다. 발표자들은 ▲진술보장의 의미와 기능 및 ▲M&A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쟁점 ▲관련 협상 시 유의사항 등을 통해 M&A 계약에서 진술 보장 관련 조항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세션 2에서는 광장 이승환(연수원 36기)·홍형근 변호사(연수원 42기)가 ‘공개매수의 재조명-M&A에서의 활용과 주요 이슈’를 주제 발표했다. 공개매수는 점점 각광받는 이슈로 ▲공개매수 제도의 주요 내용 ▲우호적 M&A 와 적대적 M&A에서의 공개매수 관련 주요 이슈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인 의무공개매수 제도의 주요 내용과 이슈 등 실무가가 알아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과 미국회계기준위원회 고위 인사들이 지난 19일 서울에서 올해 2차 양자회담을 개최했다. 논의 대상은 가상자산 주요 정보의 주석공시를 추가하는 K-IFRS 개정안과 미국의 US GAAP 개정안이었다. 미국판 IFRS 15(US GAAP Topic 606 ‘Revenue from Contracts with Customers’)에 대해 사후이행검토 결과도 거론됐다. 한국 측은 이한상 원장 등, 미국 측은 리처드 R 존스 위원장 등 양국 고위 인사들이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이 지난 19일 미국회계기준위원회 리처드 R 존스(Richard R. Jones)위원장을 비롯한 고위 인사들과 함께 양국 회계기준에 관한 공통 현안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가상자산 주요 정보의 주석공시를 추가하는 K-IFRS 개정안과 미국의 US GAAP 개정안을 서로 비교하고 다음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논의는 가상자산의 정의와 공시대상 가상자산의 범위, 가상자산의 공정가치 측정, 가상자산의 손익효과를 중심으로 전개됐다. 또한 양국은 국내 시행 중인 IFRS 1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사후이행검토의 진행현황과 외부 의견조회 결과 식별된 라이선싱, 본인 대 대리인의 판단, 수행의무의 식별 등과 관련하여 파악된 이슈를 공유했다. 2021년 7월 이후 미국 내에서 시행 중인 미국판 IFRS 15(US GAAP Topic 606 ‘Revenue from Contracts with Customers’)에 대해 사후이행검토 결과도 거론됐다. 올해 한국회계기준원과 미국회계기준위원회 간 양자회담은 지난 4월 미국 캘리포니아 노워크, 이번 서울 회담까지 두 번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