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오호선)이 지난 19일 동안산세무서에서 ‘일선 업무생산성 TF’ 발표대회를 열었다. 오호선 중부국세청장은 이날 선정된 최우수상 ‘고용증대 사후관리 업무 개선’(용인서 7급 송승재), 우수상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 비용 사후관리 개선’(동안산서 7급 이삼섭), ‘법인세 경정청구 업무 개선’(중부청 6급 천만진) 등을 시상했다. 오호선 중부국세청장은 취임 후 업무량 감축, 업무 혁신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지방청과 세무서 직원들로 TF를 만들고 납세자 불편사항을 중심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좀 더 일선 직원들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업무 분야별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했다. 이를 통해 ‘선택·집중 원칙에 따른 일 버리기’, ‘업무 프로세스 개선 (전산시스템 개발 포함)’, ‘법령 개정’ 등 총 45건의 개선방안을 발굴했다. 세무서 참석 직원은 “오늘 발표된 개선사항이 시행된다면 민원 발생을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호선 중부국세청장은 “집단 지성과 수평적 토론으로 세정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으며, 무엇보다 지적 호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불멸의 가업승계 & 미래를 여는 신탁’의 저자이자 조세금융신문 칼럼니스트 신관식 세금전문가(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사진)가 전문 분야인 가업승계와 신탁을 주제로 전국 순회 교육에 나선다. 이택스코리아와 한국세무사회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순회 교육에서 신관식 세금전문가는 '가업승계와 신탁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11월 17일부터 대전을 시작으로 광주, 대구, 부산, 서울 등에서 총 5차례 강연을 진행한다. <불멸의 가업승계&미래를 여는 신탁'(23년 4월 출간, 292쪽, 28,000원)> 저자 신관식 세금전문가는 현재 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에서 근무하면서 가업 승계와 신탁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해 왔으며, 이번 교육에서는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세무사들이 가업 승계와 신탁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가업승계와 신탁의 모든 것' 주제 순회 교육 일정> 주제 일정 강의장소 가업승계와 신탁의 모든 것 11월 17일(금) 대전 kt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장애인 콜택시 사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해 제도 취지를 고려해 종합적인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수용한 결과다. 장애인은 콜택시, BRT, GRT 등 휠체어가 들어가는 차량을 이용 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다. 이러한 사업이 잘되려면 사업자도 잘돼야 하는데, 정부는 공단이 장애인 콜택시 사업을 하면 그 업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지만, 공사는 면제해주고 있지 않다. 공단의 이익은 곧 나라의 이익인 반면, 공사의 이익은 일부 민간에게 들어가기 때문이다. 공단은 정부가 100% 소유한 곳으로 사실상 정부와 한 몸인 반면, 공사는 일부분만 정부가 소유하고, 나머지 지분은 민간, 개인들이 갖고 있다. 하지만 같은 나랏일을 하는 데 공단이 하면 부가가치세 면제를 주고, 공사가 하면 안 주는 건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20년 세무조사에서 국세청으로부터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추징받은 인천교통공사의 경우 우리는 장애인 콜택시를 공단으로부터 하청받아 돈이 남기는커녕 매번 빠듯하게 운영하는 데 세금까지 내라는 건 너무하다고 호소하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최근 인쇄‧제본을 직접 안 하더라도 출판 공장으로서 책 만드는 기능을 한다면 공장이 맞고,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받는 공장이전에 따른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3인7536, 2023.9.26.). 출판업체 A는 2018년 1월 작업장을 수도권 밖으로 옮긴 이래 줄곧 수도권 밖에서 줄곧 사업을 했다. 정부는 지방 살리기 등을 위해 중소기업이 공장을 수도권 밖에 옮기면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는데 A는 작업장을 옮긴지 2년이 넘었다며 국세청에 공장이전 세금감면을 신청했다. 국세청은 명색이 책 공장이라면서 디자인용 컴퓨터 몇 대 밖에 설비가 없고, 컴퓨터로 하는 업무는 책 디자인과 교정‧교열이고, 윤전기도 없는데 어떻게 책자를 만드냐고 물어보았고, A사는 인쇄나 제본 등은 외주 준다고 답했다. 국세청은 공장설비라고 할 수 있는 건 디자인용 컴퓨터가 전부인데 이 컴퓨터가 2018년 1월 이사오기 전에 예전 사업장에서 쓰고 있었던 걸 갖고 왔냐고 물었다. 공장 이전 감면은 부지, 인원 외에도 설비를 이전해야 감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A사는 해당 컴퓨터를 산 지 워낙 옛날인데다 사실은 중고로 산
(조세금융신문=이한진 관세사) 수출자가 제품을 일정 수량 이상 구매하면 단가를 할인하여 준다고 하면, 일정 수량 이상을 구매하여 할인혜택을 받은 한국의 수입자가 우리나라에서 수입통관 시 세관에 어떠한 단가를 신고해야 할까? 수출자와 수입 이전 물품의 매매계약 시, 수출자의 수량할인 테이블에 따라 할인을 미리 협의하였다면 할인받은 단가는 실제 물품의 단가로서, 수입신고 시 과세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다. 또 다른 상황으로 이전에 수입한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여서 그 하자에 대한 보상 대신 다음 번의 수입물품의 단가를 할인 받기로 하였다면, 이러한 할인단가는 과세가격으로도 인정되는 단가일까? 정답은 아니다. 수많은 거래상황에서의 할인 발생 할인에 관한 어느 조세심판원 사례에서의 처분청이 제시한 정의를 빌려보면, 할인은 “상거래에서 어떤 사유에 의하여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일반적인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공급하는 것”을 뜻한다1). 1) 조심 2014관0223(2014.10.29.) 당장 동네의 할인마트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도, 어떤 것을 구입하고, 어떤 물량을 구입하느냐에 따라 소비자는 할인은 받을 수 있다. 하물며, 셀 수 없이 다양한 거래상황이 존재하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 및 추계 오차 해법에 대해 외부전문가 목소리를 더 들어보겠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전문가의 컨설팅도 받고 민간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류의 변명은 과거 세수추계 오차 때마다 반복됐던 것이고, 세 번이나 크게 빗나갔기에 신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게다가 추 부총리는 세수추계가 틀린 이유에 대해 한 마디로 경기변동 폭이 커서 맞추기 어려웠다고 하는데 이는 세수추계에 의존하는 한국의 예산안 시스템에선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 될 수 있다. 경기변동 급변기일수록 더 정확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어림으로라도 세수추계를 맞추기 어렵다면, 그 대응력이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기재부 세수오차 때마다 ‘외부 ‧ 외부 ‧ 외부’ (경기) (협업) (전문가) ‘세수추계 때 외부 전문가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겠다.’ 이러한 해명은 2018년 이후 대규모 세수오차 때마다 나오는 기재부의 단골 변명이다. 기재부 세수오차 규모는 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택스코리아는 최근 재산제세 컨설팅, 가업승계와 신탁 등 2개 과정에 대한 전국순회 교육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교육은 11월 16일부터 대전을 시작으로 광주, 대구, 부산, 서울 등에서 진행되며 해당강좌는 “세무사의 추가적인 수익원 창출 재산제세 컨설팅(박창현 세무사, 5시간)”, “가업승계와 신탁의 모든 것(신관식 세금전문가, 4시간)” 2개 과정으로 유료로 진행된다. 이택스코리아 경정암 부장은 “서울에서 진행하는 세무사들에게 인기있고, 관심을 가질만한 강좌에 대해 지방개설 요청이 있어 매년 11월경 지방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코로나19의 여파로 최근 3년간 진행하지 못해 이번에 서울을 비롯한 5개 지역에서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교육은 한국세무사회와 협의를 통해 한국세무사회의 조세자료, 조세DB(이택스코리아)를 같이 사용하는 조세정보 회원들에게는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교육신청은 더존비즈스쿨 홈페이지- 공개교육 - 해당 월에 들어가면 신청이 가능하며 조세정보 회원은 교육신청시 아이디와 패스워드 인증을 거치면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업체 공인신청 가이드라인을 재개정했다. 이는 지난 17년 개정 이후 6년만에 추진 된 것으로 심사 제출 서류가 30%가량 축소되는 개정안이 마련됐다. 관세청은 이처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신청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수출기업의 AEO 공인심사 부담을 완화하고 AEO에 대한 변경된 국제기준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현장심사를 통해 확인하는 사항을 확대하고 유사 공인기준 간 증빙자료를 일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소수출기업의 심사 제출서류를 크게 축소해 AEO 공인 준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기존 중소수출기업 제출서류 평균수는 약 496개로 개정안은 약 352개로 144개가 감소 돼 약 30%가량 축소한 내용을 담았다. 또한, 거시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부채비율 등 재무건전성 부문의 공인기준을 완화하고, CCTV 필수감시지역을 지정해 녹화자료 보관에 관한 부담을 낮췄다. 한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구세관이 'DIFA 2023 대한민국 미래모빌리티엑스포'에 참가해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밀착 지원활동을 펼쳐 나간다. 대구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지역 신성장 산업인 미래모빌리티 기업지원의 일환으로 오늘(19일)부터 21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되는 'DIFA 2023 대한민국 미래모빌리티엑스포'에 참가할 예정이라고 지난 18일 밝혔다. 대구본부세관은 3일간 엑스포 현장 상담부스를 마련해 수출 초보 기업을 대상으로 1대1 맞춤형 지원과 함께 원산지결정기준, FTA 특혜관세율 조회 시연 등 다양한 FTA 활용 지원 정책을 홍보 할 예정이다. 또한 관세환급, 분할납부 등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세정지원제도와 수출 이후 해외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사항에 대한 대응 방안을 안내하는 등 다양한 기업 지원 활동도 전개할 방침이다. 주시경 대구본부세관장은 “이번 전시회 기간 대구본부세관에서 지원하는 수출기업 컨설팅이 대구 미래모빌리티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활동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월 대구시는 미래차 분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세관의 장현정 주무관이 사전심사에서 다국적 기업의 신고 오류를 확인해 자발적인 수정신고를 유도한 공으로 으뜸 관세공무원에 선정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석문)은 23년 ‘9월의 으뜸이’에 장현정 주무관을 선정·시상했다고 17일 밝혔다. 장현정 주무관은 ACVA(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승인 다국적 기업의 신고 오류를 확인하고, 정확한 과세가격 재산출을 통해 자발적인 수정신고(9억 원)를 지원해 성실납세 문화 정착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는 다국적 기업의 수입물품 과세가격을 사전에 협의·결정하는 제도다. 통관분야 으뜸이로는 허훈 주무관이 선정됐다. 허 주무관은 수출초보기업을 위해 수출신고 과정을 알기 쉽게 풀어쓴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해 기업의 수출통관 애로해소에 기여했다. 심사분야 으뜸이로는 오세정 주무관이 선정됐다. 오 주무관은 해외특수관계자로부터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수입한 업체를 적발하고 누락 세액 39억 원을 추징했다. 조사분야 으뜸이로는 오연지 주무관과 남소영 주무관이 각각 선정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