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지난 11~13일 2박 3일동안 제주 조천읍 함덕해수욕장 인근에 소재한 소노벨 제주리조트에서 220여명의 회원이 모인 가운데 ‘2023 추계 회원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인천지방회 추계 회원 세미나는 본 지방회 중 처음으로 2박 3일 동안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이날 개회식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과 송바우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해 김선명·천혜영 본회 부회장, 이동기 세무연수원장, 백낙범 국제이사, 신광순·이금주·임정완 고문, 김승준 제주지역세무사회장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김성주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추계 회원세미나에서는 개회식과 국세공무원교육원 소개 및 양도세 특강, 4전 5기로 세계챔피언에 오른 국민복서 홍수환씨의 명사특강이 이어지고 만찬시간에는 축하공연과 지역세무사회별 단합대회가 진행돼 인천지방회가 하나되는 ‘상생과 화합의 한마당’ 행사로 성대하게 진행됐다.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개회식 인사말에서 "즐겁고, 건강하고, 행복한 화합의 장으로 실감나는 감동과 기쁨이 가득한 시간이 되도록 10개월 이상 준비했다"며 "인천회원과 인천지방회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법학회(학회장 이동식)가 오는 20일 법무법인 화우 34층 연수원에서 ‘조세절차법상의 주요 쟁점’을 대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이동식 한국세법학회 회장의 개회사와 임승순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 및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의 축사로 시작하며, 이승준 한국세법학회 총무이사(법무법인 가온)의 사회를 통해 3개 주제 발표가 이어진다. 1주제는 전오영 변호사(법무법인 화우)의 사회를 맡아 임재혁 교수(이화여대)가 ‘과세전적부심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주제 발표를 맡는다. 토론자에는 장성두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와 박국진 서기관(인천지방국세청)이 참여한다. 2주제 사회는 최성근 교수(영남대)가 맡으며, 최정희 교수(건양대)가 ‘세법상 조정제도의 도입가능성’ 발표를, 관련 토론에는 권형기 변호사(법무법인 평안)와 이정렬 변호사(법무법인 화우)이 참석한다. 3주제는 박훈 교수(서울시립대)가 사회를 맡고, 방진영 재판연구관(대법원)이 ‘재조사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 발표한다. 토론에는 황인규 교수(강남대)와 우도훈 변호사(법무법인 세종)가 참석한다. 문의사항은 학회 사무국 전화(02-581-4494)나 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국제조세협회(이사장 백제흠)이 내달 2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법무법인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최근 이전가격 세제의 주요 쟁점’을 대주제로 2023년 월례국제조세포럼을 개최한다. 백제흠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의 개회사로 시작하는 이번 포럼은 김경하 한양사이버대 교수(한국국제조세협회 총무이사)가 사회로 진행한다. 기조강연에는 이창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전가격 세제의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발표한다. 제1주제는 서진욱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의 진행 하에 김준호 삼일회계법인 파트너가 ‘디지털세(Pillar 1)의 이전가격 세제 시사점’ 주제 발표를 맡는다. 토론에는 김민후 법무법인 광장 외국변호사와 윤용준 삼정회계법인 상무가 참석한다. 제2주제는 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노혜영 법무법인 세종 세무사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비상장 주식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안 연구’ 발표에 나선다. 김태형 법무법인 율촌 외국회계사와 정인식 한영회계법인 전무가 토론을 나눈다. 한국국제조세협회는 국제조세분야를 설립 때부터 연구해온 학술단체로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이했다. 교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은 소득자료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오는 11월 6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 소득자료관리과에 따르면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부서명칭을 현행화하고 별지서식 개정·신설 등을 반영하기 위해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개정내용은 2022년 12월 조직 개편에 따라 변경된 부서명칭(소득자료관리단→소득자료관리과)을 현행화하기로 했다. 2023년 3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서식 개정과 간이지급명세서(기타소득) 서식 신설에 따른 내용을 ‘소득자료 사무처리규정’서식에 반영키로 했다. 근로사실 부인확인서를 서면으로 제출한 사업자도 ‘진행상황 알림톡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서식에 ‘동의란’를 추가키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이 18일 회계기준과 질의회신을 동시에 제공하는 ‘한눈에 보는 회계기준열람서비스’를 공개했다. 회계기준열람서비스에선 회계기준원, 금융감독원 등에 흩어져 있던 회계기준과 질의회신을 한 곳에 모아 제공하고, 기업이 직면한 회계이슈에 대한 관련 정보를 한 번에 검색 및 이용 가능하다. 중소기업회계지원센터(한국거래소)가 선보일 ‘회계정보 플랫폼’에도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회계기준원 웹사이트 내에서 회계기준열람서비스 외에도 ‘신속‧정규절차질의’를 함께 운영한다. 기업은 열람서비스를 통해 회계문제에 대해 자체 해결할 영역이 넓어지고, 이를 통해 재무제표 자체 작성 역량 확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만일 어려운 회계문제가 있어도 회계기준원 회계질의를 통해 해소가 가능하다. 외부감사인 역시 필요한 정보를 제정기관을 통해 편리하게 습득할 수 있고, 투자자는 회계이슈와 관련된 모든 회계정보를 한 번에 모아 파악해 투자의사결정에 도움 받을 수 있다. 회계기준원은 앞으로 회계기준열람서비스를 통해 새롭게 공개되는 질의회신 요약과 연차개선 및 개정기준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또한, 연내 추가적인 가독성 정비작업을 마무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일찌감치 인공지능(AI)과 챗GPT 등 자동화된 세무 시스템을 개발, 회사 설립 7년 만에 누적 기업 고객사 1만 7000여 개를 확보하며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 사업 초창기부터 세무 IT연구소를 설립, 소규모 위주로 파편화 돼 있던 세무사 시장에 정보기술(IT)을 조기 도입해 말 그대로 업계의 유명인(celebrity, 셀럽)이 된 기업이다. 세무법인 혜움(대표 이재희,조문교)은 18일 “7년간 고객현황을 분석해보니 개인사업자(60%)가 법인사업자(40%)보다 많았는데, 이는 세금 경정청구 등 다양한 절세 효과에 정책자금 지원 등 다양한 재무적 이익을 보장해주는 서비스이기 때문으로 분석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혜움 관계자는 “개인사업자 고객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조직내 상근 세(재)무 전문가를 둘 수 없는 소기업, 소상공인들도 우리 시스템의 도움을 크게 필요로 한다는 반증”이라고 설명했다. 혜움 소속 세무사들은 이런 똑똑한 디지털 서비스 덕분에 단순・반복 업무가 크게 줄었다고 자평한다. 잔무가 자동화 됨에 따라 고객과 다양한 측면에서 소통할 기회가 많아지고 고객이 목말라하는 문제,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적셔주고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민주원)은 지난 17일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소재 노인 대상 무료급식소인 ‘오병이어’를 방문하고 도시락 배부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오병이어’는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 2006년부터 어르신들에게 무료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인천지방국세청은 2019년 개청 이후부터 매달 셋째주 화요일에 ‘오병이어’를 방문해 꾸준히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날 행사에는 민주원 청장과 직원들이 도시락을 포장해 관내 어르신들에게 배부하면서 별도로 준비한 간식과 음료를 제공했다. 민주원 청장은 “이번 활동을 통해 관내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 하는 인천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인천지방국세청은 매년 정기적으로 사회복지시설, 보육원 및 장애인 생활시설 방문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무역의 흐름이 요새 이상하다. 수출은 8월 기준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했고 9월도 연속해서 역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무려 12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에너지·원자재 가격이 내린 데 따른 영향으로 수입이 더 크게 줄어들면서 8월 기준 무역 흑자는 이어졌지만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구조’다. 최근 석유물가가 다시 오르고 있어서 ‘불황형이지만 흑자’였던 구조마저도 위태롭다. 수출과 수입의 무역 규모가 모두 성장하면서 적자를 보이는 것이 수출과 수입 모두 쪼그라들며 흑자를 보이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좋다. 경제의 규모가 커진다는 것이고 그만큼 경제의 역동성과 그 안에서 일어나는 부가가치가 크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GDP에서 차지하는 수출입의 비율이 가히 압도적인 나라다. OECD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GNI1) 대비 수출입 비율은 72.3%이다. 미국의 31.4%, 일본의 37.5%, 프랑스의 66.1%에 비해 상당히 높다. 즉 수출이 많지 않다는 것은 우리 경제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는 경고등이다. 1) GNI(1인당 국민총소득)는 한 나라의 국민이 일정 기간 동안 생산활동에 참가하여 받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100억원이 넘는 재산을 물려준 피상속인이 최근 4년 새 1.8배로 늘어난 가운데 지난해 이들의 상속 재산은 39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받은 상속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재산 가액이 100억원을 초과한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준 사람)은 338명이었다. 이는 4년 전인 2018년(185명)보다 82.7%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500억원이 넘는 재산을 물려준 피상속인은 26명, 1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인 피상속인이 312명이었다. 각각 2018년보다 14명(116.7%), 139명(80.3%) 늘었다. 상속재산이 100억원 초과인 피상속인의 총상속재산가액은 38조7천억원이었다. 4년 전(3조4천억원)보다 11.4배 늘었다. 이들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는 16조5천억원이었다. 지난해 결정된 상속세 규모(19조3천억원)의 85.4%를 차지했다. 부동산·주식·토지 등의 재산 가액이 가격 상승 등으로 높아지는 가운데 상속세 공제 등에는 큰 변화가 없으면서 상속세 대상이 되는 재산 규모가 커지는 양상이다. 지난해 상속세 부과 대상으로 결정된 상속재산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세청장을 지낸 이현동 씨가 대표로 있는 연민복지재단이 재산을 쌓아두기 위한 곳간 역할에 치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민복지재단은 자체 공익사업보다는 기부받아 기부하는 사실상 기부 대행을 하고 있으며, 증여세 납부 내역을 공익사업이라고 허위 신고하기도 했다. 그 뒤에는 엉터리 공익법인 제도가 있었다. ◇ 이명박 시대 국세청장이 세운 복지재단 이명박 정부 국정원과 국세청이 고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정치공작인 데이비슨-연어 공작. 이명박 정부는 기획에 국정원, 실행에 국세청을 배치하고, 영남대 출신 이현동 씨를 국세청장에 배치했다. 이명박 정부는 정부 초대 국세청장인 한상률 씨가 이명박 도곡동 땅 사태에 관여되면서 논란을 빚자 국세청 내부를 정리하고, 정부 지시사항 이행을 위해 백용호 씨에 이어 영남대 출신인 이현동 씨를 국세청장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2017년 하순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현 대통령)-3차장 한동훈(현 법무부 장관)-특수2부장 송경호(현 서울중앙지검장)을 중심으로 데이비슨-연어 공작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가속돼자 이현동 씨는 2017년 12월 26일 연민복지재단을 설립했다. 설립 당시 기부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