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관세행정 R&D사업인 '커스텀즈랩 1.0' 성과물인 컨테이너 적재화물 '탐사로봇'과 AI기반 X-ray 판독트레이닝 시스템을 본격 선보인다. 관세청은 오는 18일 부터 21일 까지 4일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제5회 국제치안산업대전’에 참가해 ‘마약예방특별관’을 운영하고, 국민안전 위해 물품의 밀반입 방지를 위해 노력해 온 연구개발((R&D)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라고 지난 16일 밝혔다. 치안산업대전은 인천광역시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전시회로 국내기업이 보유한 치안 관련 제품과 기술을 소개하고 수출과 연계해 치안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관세청은 이번 전시회에 참가해 그동안 마약·총기류 등 국민안전 위해 물품의 밀반입 방지를 위해 노력해 온 연구개발((R&D) 성과를 공유한다. 또한 마약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알려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지난 21년부터 관세행정에 최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해 공·항만 입국단계에서부터 불법물품을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삶을 확보하기 위해 관세행정 R&D사업인 ‘커스텀즈랩1.0’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관세사회가 본격적인 회원 챙기기 횡보에 나서고 있다. 한국관세사회(회장 정재열)는 17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원장 조영태, 이하 KCL)과 한국관세사회관에서 ‘안전한 수입제품 통관업무지원 및 유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어린이제품 및 레저용품을 포함한 생활용품 중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현실에 대해 KCL과 관세사의 전문지식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소비자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추진하게 됐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만 13세 이하가 사용하는 모든 어린이제품에 대해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사업자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KCL은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생활용품을 시험·검사해 인증하고 제품의 사전·사후관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한국관세사회와 KCL은 ▲어린이제품 및 생활용품 KC인증 업무 홍보 ▲관세사 대상으로 KC인증 교육 ▲관세사로부터 의뢰되는 시험·검사건에 대한 원활한 업무 지원 ▲수입제품 시험·검사 등 관련 업무에 대한 협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실패했고, 그 주된 사유는 올해 역대 최대급 60조원 세금 수입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기는 윤석열 정부’라고도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정부의 감세 기조는 이미 실패했다”며 “역대급 세수 부족으로 전국에서는 경제 상황에 대한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재정건전성에 집착하면서 일관되게 감세 정책을 추진하다가 도리어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모순적인 상황을 야기하고 있다”며 “경제 상황이 나쁠 때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부실한 것은 고스란히 정부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G20재무장관 회의에서 확장 재정을 하겠다고 말한 것은 국민 기만이라고 일갈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 예산안, 내년 예산안에서 정부 경제정책 기조를 긴축재정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라고 수 차례 이야기한 바 있다.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연초 경제성장률 저하 및 세수수입 감소 전망에 따라 확장재정을 해야 한다고 거듭 말했지만, 추 부총리는 재정건전을 위해 긴축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9월달 부산지역 수출이 지난해 동월 대비 1개월 만에 감소했으며 무역수지는 4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르노 삼성 XM3가 유럽시장에서 수출 비중이 컸으나 기존 하이브리드에서 전기차 추세로 전환 됨에 따라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다. 부산본부세관은 ‘9월 부산지역 수출입현황’을 발표하고 이처럼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이 12.4% 감소한 12억 4800만달러를 보였으며, 수입 역시 12.4%가 감소한 11억 31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9월 부산지역 수출과 수입이 전년 동월 대비 동일하게 12.4%감소세를 보였다. 무역수지 1억17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기계류와 정밀기기(5.4%) 등의 수출은 증가했으나 승용자동차(-49.7%), 선박(-37.5%), 자동차부품(-31.6%)등이 감소해 수출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된다. 국가별로는 중남미(9.6%) 미국(3.3%) 등의 수출이 증가했고, EU(-40.9%), 일본(11.4%), 동남아(-8.3%), 중국(-6.5%) 등은 감소했다. 수입은 자본재(-30.1%), 소비재(-8%), 원자재(-0.2%) 수입이 모두 감소했다. 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이달 26일 오후 2시 건설클레임 기획 첫 번째로 ‘돌관공사비 클레임’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시공사·발주자 간 돌관공사비 분쟁이 증가하면서 공방이 첨예해지고, 법원 역시 돌관공사비 청구요건의 충족 여부 및 돌관공사비 산정방법을 더욱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추세다. 율촌은 웨비나를 통해 돌관공사비 관련 클레임의 핵심 쟁점과 판례, 실무 최신 경향 및 클레임 준비에서의 유의사항 등을 살펴보고 돌관공사비 산정방법, 공정분석에 관한 전문적인 검토 결과 등을 공유한다. 웨비나에서는 율촌 부동산 건설 부문 정영수 변호사가 ‘돌관공사비 클레임의 주요 쟁점 및 최신 경향’을, 건설클레임연구소장을 역임하고 있는 율촌 이은재 전문위원이 ‘돌관공사비 산정 방법 및 사례 검토’를 각각 발표한다. 이어 건설계약연구원 김영재 원장이 ‘돌관공사비 클레임에서의 공정 분석 및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종합 토론에서는 율촌 건설클레임연구소장 황문환 수석 전문위원이 좌장을 맡고, 국가철도공단 송권 호남권사업단장, SK에코플랜트㈜ 제영아 전략법무팀장, 광운대 건설법무대학원 윤형석 교수 및 율촌 건설클레임팀장 정유철 변호사가 패널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다른 헬스클럽과 유사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헬스클럽 대표'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창원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2월 말부터 2021년 8월까지 사이에 경남 창원에서 영어 단어 '○○○○'을 일부 변형한 상표를 자신이 운영하는 헬스클럽에 사용했다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는 충남 천안시에 '○○○○ FITNESS'라는 이름의 상표를 2020년 2월13일에 등록해 헬스클럽을 운영했는데 검찰은 A씨가 사용한 상표가 이것과 유사하다고 봤다. 1·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천안시와 창원시가 지역적으로 멀고 A씨가 사용한 상표는 '○○○○'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일부 변형했다는 점에 서로 다르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두 헬스클럽 상표의 요부가 '○○○○'으로 사실상 같다고 봤다. 요부란 상표의 의미를 구성하는 데 있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강한 인상을 심어주는 핵심적인 부분을 말한다. 대법원은 "이 사건 등록상표(○○○○ FITNES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정부가 대구・경북 지역에 첨단산업 위주의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은 경상도 지역 산단에 들어설 기업들에 대해 적절한 세제 및 세정지원을 통해 전략산업을 육성, 성장동력과 세수기반을 키워 나갈 계획이다. 울진군에 원자력수소를, 안동시에 바이오생명 분야 산업을, 경주시에 소형모듈원자력발전소((SMR)를 각각 조속히 유치하는 한편 대구에 무인운송기(UAM)·로봇·헬스케어 등을 뿌리내리고 경북에는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메타버스 등 첨단 산업을 심는다는 계획이다.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은 16일 정부대구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주관 국정감사에서 “신규 국가산단의 차질없는 조성을 위해 세정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지원 책자를 제작·배포할 방침”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윤종건 청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대구국세청 관할인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전역은 국토의 19.8%에 이르며, 납세인원은 2022년말 현재 148만명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윤 청장은 “지역의 국내총생산(GDP)은 지난 2021년 기준 전국 GDP의 8.4% 수준, 점유율은 매년 하향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대구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대구국세청의 저조한 조직성과 평가결과에 대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전국 7개 지방국세청 조직성과 평가에서 2020년 6위, 2021년 7위, 2022년 6위 등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세무조사 분야는 2017년, 2018년 6위, 2019년 5위로 잠시 올라갔다가 2020년, 2021년 7위로 뚝 떨어졌다. 지난해 5위로 올라섰지만, 하위권에서 벗어나라면 좀 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재산세제에서는 2017년 1위를 기록했지만, 2020년, 2021년 6위로 급락, 지난해에는 최하위로 떨어졌다. 징세역시 2020년 1위에서 2021년, 2022년 7위로 급락했다. 류 의원은 “대구국세청은 최하위권 분야의 원인 분석과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며 “평가 결과를 전면 재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6일 광주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로부터 어려운 지역경제 극복을 위한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 광주국세청 세정지원 건수는 96만3859건, 액수는 1조7720억원이었지만, 지난해 건수는 30만9785건, 금액은 1조5796억원으로 건수가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국세청은 경영이 어렵거나 재해‧재난으로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납부유예, 납세담보 면제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 광주국세청의 세정지원 액수는 2021~2022년 동안 1조5000억원 이상을 유지했지만, 건수로 보면 지난해 한해 동안 65만건 이상 급감했다. 광주국세청 측에서는 코로나19가 진정되면서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세정지원 신청건수가 줄어들었을 뿐 법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청을 수용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기대 의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광주국세청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같은 당 박광온 의원은 광주국세청의 개인사업자 대상 정기 세무조사 부과 세액이 전국 지방국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이 지난해 전국 7개 지방국세청 가운데 조직 성과평가(BSC) 결과 최하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들어 세입실적 감소에 이어 체납액이 급등하고 있어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입수한 광주국세청 자료에 따른 결과다. 광주국세청 1~8월 세수는 8조9700억으로 전년 대비 1조9535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같은 시기 보다 연간 세수 목표 달성비율은 17.9%나 급감했다. 반면, 체납액은 6월말 기준 1조12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체납금액(9798억원)보다 200억 가량 증가했다. 광주국세청의 최근 3년간 시효 만료로 소멸된 세금은 3112억원에 달했다. 광주국세청은 지난해 지방청별 균형성과평가(BSC)에서 전국 7개 지방청 가운데 최하위였다. 성과평가 순위는 서울국세청, 중부국세청, 부산국세청, 인천국세청, 대전국세청, 대구국세청 순이었다. 이수진 의원은 “체납 금액의 증가, 소멸시효 만료에 따른 세금 징수권 소멸, 납세자 신뢰도 하락 등이 원인으로 보인다”며 “더 많은 세무혁신이 필요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해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