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통상 국내 외에서 활동을 하더라도 반년 이상 국내에서 살았다면 소득세를 물리지만, 베트남의 경우는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한-베트남 양국은 ‘개인이 양 국가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거주국으로 판단한다’고 조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양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3년 베트남에 페인트·니스 유통 회사를 설립하고, 2016년 말부터 베트남 현지에서 머무르면서 베트남 내 사업을 확장했다. 또한, 한국 있는 가족 생활비 지원 등의 명목으로 베트남에서 번 돈 중 일부를 배당 형식으로 국내에 송금했다. 금액은 2017년 2억5400여만원, 2018년 2억8900여만원이다. A씨는 자신의 주 생활 근거지가 베트남이었고, 이미 베트남에 세금을 내고 있었기에 국내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2020년 A씨에게 종합소득세를 매겨 1억9200여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2017~2018년 사이 총 187일을 머물렀지만, 가족들은 한국에 머물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천연가스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추 부총리는 이날(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전개에 따라 에너지·공급망 중심으로 리스크가 재차 확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직 에너지 수급과 금융·실물 부문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향후 전개 상황에 따라 국제유가가 급등할 수도 있고, 물가나 금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추 부총리는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24시간 금융·실물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상황별 조치계획에 따라 관계부처 공조 하에 적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먹거리를 중심으로 한 민생·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국제가격을 이유로 유류가격 폭리를 취하지 않도록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물려준 재산과 빚을 빠짐 없이 국세청에 신고했는데, 빚쟁이 대부업체가 해당 빚을 못받은 걸로 간주(대손처리) 해버리는 바람에 세금을 더 낼 뻔한 납세자가 조세불복으로 증여세 추징을 면했다. 이 납세자가 대부업체에 진 빚을 '부채 사후관리 대상'으로 지정관리해 왔던 국세청이 해당 빚을 못받는 것으로 대손처리로 회계처리한 대부업체 회계장부만 보고 탕감받은 빚에 대해 증여세를 물리려다가 실패한 사례다. 조세심판원은 “피상속인이 물려준 빚을 해당 채권자가 대손처리한 날에 면제 받은 것으로 봐 쟁점 채무에 대한 ‘채무면제이익’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국세청의 처분은 ‘민법’과 ‘국세기본법’ 등에 비춰 적절한 과세로 볼 수 없어 과세 취소 결정했다”면서 해당 심판결정례(조심 2023중7227, 2023.09.18)를 16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은 “채권자가 문제의 채무를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한 사실 외에 채무자 청구인에게 명시적·묵시적으로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를 했음을 국세청이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당 회계처리일에 채무면제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배우자 B씨가 지난 2012년 9월3일 사망하자 상속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관세청이 민간에 위탁하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심사를 특정 기관이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2019∼2023년 AEO진흥협회와 AEO 심사업무 위탁사업을 수의계약했다. 계약 금액은 2019년 11억1천900만원, 2020년 9억4천500만원, 2021년 9억4천100만원, 지난해와 올해 9억4천700만원씩으로 5년간 48억9천900만원이다. 관세청은 2018년 심사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계획을 공고했다. 예정 지정기관은 2개로 요건 충족기관이 2개 미만일 경우 1개 기관을 지정할 계획이었다. 당시 AEO진흥협회가 단독 신청해 단독 수탁기관으로 지정된 후 추가 공고 없이 2019년부터는 수의계약을 맺어온 것이라고 의원실 관계자는 설명했다. 심사 업무를 반드시 하나의 기관만 맡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업무 수탁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 4조는 관세청장이 심사업무의 물량과 특성 등을 고려해 수탁기관의 수를 정해 수탁기관 지정 계획을 공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관세청의 AEO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유한 구상채권(A가 B의 채무를 C에게 대신 갚았을 때 A가 B에게 돌려받아야 할 채권)이 3조2천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실제로 회수되는 금액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HUG가 구상권을 보유한 '구상 가능 채권'(이하 구상채권) 잔액은 3조1천73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8년 6천399억원 수준이었던 잔액은 비슷한 수준을 맴돌다 2021년 1조13억원, 지난해 1조7천735억원으로 불어난 뒤 올해 들어서도 급증세를 보였다. 이는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액수가 폭증한 결과다. HUG의 개인 대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금액은 2018년 583억원에 그쳤으나, 2019년 2천837억원으로 뛴 후 매년 급격하게 늘어나 올해 6월에는 1조3천353억원 수준이 됐다. 이처럼 구상채권 규모가 나날이 커지는 가운데 HUG가 채무자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절반이 채 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6월 기준 HUG가 실제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41개 기관이 최근 5년간 납부한 가산세나 과징금 등을 포함한 벌칙성 부과금이 약 1천34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 부채가 많은 14개 재무 위험기관에 대해 대대적인 재무 구조 개선에 나선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 한전, 가스공사, 강원랜드 등이 고액 납부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의원(국민의힘)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한국수력원자력이 낸 벌칙성 부과금은 523억원으로 산업부 산하 기관 중 가장 많았다. 이어 한전 211억원, 강원랜드 208억원, 가스공사 113억원, 한국동서발전 58억원, 한국중부발전 43억원, 한국전력기술 30억원, 한국지역난방공사 29억원 등 순이었다. 강원랜드는 산업부 산하 한국광해광업공단과 강원도 개발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51%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한수원, 한전, 가스공사의 부과금은 2021∼2022년 1년 사이 큰 증가 폭을 보였다. 한수원은 벌칙성 과징금으로 2021년 4억8천만원을 납부했는데, 지난해는 326억800만원을 내 부과금이 68배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관세사회(회장 정재열)와 법무법인 민주(대표변호사 정병훈)는 13일 한국관세사회관에서 '회원 법률 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를 통해 관세사들이 업무 수행에 있어 다툼의 소지가 있는 법률문제에 대하여 전문 로펌으로부터 사전 법률 서비스를 받아 미래에 법적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관세사 및 관세사의 고객이 통관 관련 법적 다툼이 발생된 경우에 저비용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관세사회 회원에게는 업무 관련 소송 30% 할인, 회원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 소송 20% 할인된 비용으로 자문 서비스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관세사회 정재열 회장, 제영광 상근부회장, 이상용 사무처장, 강영덕 전략기획본부장과 법무법인 민주 정병훈 대표변호사, 임재홍 변호사, 박상태 관세사가 참석하였다. 협약과 관련하여, 정재열 한국관세사회 회장은 “관세사회 뿐만 아니라 회원들이 고품질의 법률 서비스를 충분히 누리고 법무법인 민주도 더욱 번창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정병훈 법무법인 민주 대표변호사는 “관세사에게 많은 법률 자문할 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 지역 거주자가 해외 계좌에 보유하고 있다고 과세당국에 신고한 가상자산 규모가 전체 개인 신고액의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세청이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 거주자 619명이 국세청에 신고한 해외 가상자산은 8조1천362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신고액은 131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1∼12월 매달 말일 기준으로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개인·법인은 계좌 잔액을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까지는 현금·주식·채권·집합투자증권·파생상품 등만 신고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 가상자산도 포함됐다. 서울 거주자의 해외 가상자산 신고액은 전체 개인 신고액(10조4천150억원)의 78%를 차지해 전국 시도 중 가장 많았다. 가상자산에서도 서울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 셈이다. 서울 지역 신고자의 연령별 신고액을 보면 30대가 5조9천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이하가 1조3천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40대는 6천473억원, 50대는 1천424억원이었다. 1인당 신고액을 연령별로 보면 30대는 213억원, 20대 이하는 150억원이었다. 40대(40억원), 60대 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GS그룹 오너 일가 회사에 대한 부당 지원 의혹을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강남구 GS칼텍스 본사에 현장 조사를 나가 삼양인터내셔날과의 거래자료 등을 확보했다. 삼양인터내셔날은 GS그룹 오너 일가가 지분 90% 이상을 보유한 회사다. 공정위는 GS칼텍스가 해외 거래처와 계약하면서 역할이 없는 삼양인터내셔날을 끼워 넣어 '통행세'를 지급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삼양인터내셔날 외에 오너 일가 측에 회사 이익을 몰아주기 위한 추가적인 그룹 내 부당 지원 행위가 있었는지도 살펴볼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의 조사 여부와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이 지난주 6일 서울 상암동 노을공원에서 ‘제2회 나무심기(숲 만들기)’ 봉사에 참여했다. ‘나무심기(숲 만들기)’는 탄소 중립과 환경보호를 위한 녹색 활동으로 태평양과 동천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나무심기’ 봉사에 참여하고 있다. 이날 봉사 참여자들은 환경보호 관련된 교육을 받고, 묘목으로 자라날 도토리와 가래나무 씨앗으로 ‘씨드뱅크’를 만들고, 미리 싹 틔워 준비한 묘목을 노을공원 경사면에 옮겨 심었다. 한 봉사 참여자는 “봉사자들은 나무심기를 통해 인생나무 첫 그루를 심어보게 되었고 나무심기 사전 교육을 통해 상암동 노을공원의 나무심기가 필요한 이유와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다양한 토종나무에 대하여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