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2020년경 대구세관에서 적발한 시가 566억원 상당의 담배 139만 보루 밀수입 사건의 주범으로 지명수배 돼 있던 A씨가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다 결국 또다시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관세청은 부산세관이 시가 32억원 상당의 담배 80만여 갑을 호주로 밀수출하려던 일당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거, 총책 A씨(남, 52세) 등 3명을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담배 밀수를 통한 시세차익 및 부당이익을 얻기 위해 담배가격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호주로 밀수출하기로 범행을 공모했다. 세계 소비자 물가지수 눔베오 DB에 따르면 호주의 말보루 담배 1갑의 가격은 25.53달러로 한국의 3.33달러에 비해 7배이상 높은 가격이다. 부산세관은 국제공조를 통해 호주 관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위험정보를 분석해 검사한 결과 담배 40만여 갑을 적발·압수했으며, 이후 이미 선적되어 호주로 운송 중인 밀수출 담배의 화물정보를 호주 관세청에 제공해 나머지 담배 40만여 갑(호주 관세청 압수)도 추가로 적발했다. 구속된 총책 A씨는 지난 2020년경 대구세관에서 적발한 시가 566억원 상당의 담배 139만 보루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LG그룹 구광모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 2곳을 누락시킨 행위로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제1소회의는 최근 구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등 자료를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 회장은 지난해 4월 소속사 현황 자료를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노스테라스'와 유한회사 '인비저닝파트너스'를 누락했다. 당시 노스테라스의 지분 30% 이상을 소유한 최다 출자자는 LG 사외이사인 김모씨였다. 인비저닝파트너스의 최다출자자는 LG유플러스의 사외이사 제모씨였다.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노스테라스와 인비저닝 파트너스는 기업집단 LG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고 보고 LG의 자료 제출에 위법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두 회사가 구 회장 본인 또는 친족 보유 회사가 아니라는 점, 매출이 미미한 소규모 회사인 점, 거짓 자료 제출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처분 수위를 경고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달 들어 10일까지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1.7% 줄었다. 이달 말까지 수출이 줄어들면 월간 수출액은 1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보이는 셈이다. 특히 반도체 비중이 18.2%로 -0.7%p감소했다. 11일 관세청이 발표한 ‘10월 1~10일 수출입 현황’을 보면 수출액은 115억87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1.7% 줄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4.5일로 지난해(5.0일)보다 0.5일 적었다. 10월초 추석연휴 기간 조업일수를 고려하면 일평균 수출은 9.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169억2900만달러로 8.4% 증가했다. 이 기간 무역수지는 53억43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달 같은 기간(16억2500만달러 적자)보다 적자 폭이 커졌다. 연간 누적 무역적자액은 250억3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석유제품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45.2%증가했으며 승용차는 14.7% 등 증가했으며 반도체는 5.4%감소했다. 반도체 수출 비중은 18.2%로 0.7%p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주요국가는 미국(14.7%), 일본(12.3%) 등 증가, 중국(-4.2%), 베트남(-0.9%), 유럽연합(-27.3%) 등은 감소했다. 상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오는 19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2층 라일락룸에서 기업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2023년 제9회 광장 M&A 포럼’을 개최한다. 1부에서는 광장 김성민(사법연수원 36기)·박지혜(연수원 41기) 변호사가 ‘M&A 계약상 진술 보장과 관련된 실무상 쟁점’을 발표한다. 영미법 내 진술 보장은 M&A 계약 종류를 불문하고 국내에서도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분쟁도 늘어나는 만큼 한국법 내에서 의미와 쟁점이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 2부에서는 광장 이승환(연수원 36기)·홍형근(연수원 42기) 변호사가 ‘공개매수의 재조명-M&A에서의 활용과 주요 이슈’를 발표한다. 현재 의무공개매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입법 논의 흐름을 살펴보고, M&A 관점에서 공개매수가 활용되는 경우 실무가가 알아둬야 할 주요 이슈를 다룬다. 이번 M&A 포럼은 비대면 줌(Zoom)을 통해서도 생중계되며, 온·오프라인 참가 신청은 광장 홈페이지(https://www.leeko.com)에서 할 수 있다. 광장 기업자문그룹 김현태 대표변호사(연수원 27기)는 “광장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청년세무사회(회장 정균태)는 지난 6일 베트남 동라이 세무당국을 방문하고 양국간 국제조세에 대한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정균태 회장은 “이번 회의에서 베트남 동라이 세무국장을 비롯해 고위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면서 “간담회에서 동라이 지역의 한국기업 진출과 한국기업에 대한 세정협조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 회장은 “앞으로 한국청년세무사회와 동라이세무당국의 MOU를 비롯해 선진 세법 연구 등의 발전방안을 논의했다”면서 “간담회에 이어 코참사무국을 방문해 청년기업가협의회와도 간담회를 가졌다”고 덧붙였다. 정 회장은 “청년기업가협의회는 만 50세미만의 대표들로 45개사의 기업들로 구성된 모임이다. 한국청년세무사도 만 50세 미만의 세무사들의 모임이라 이야기가 잘 소통되며, 계속적인 친목등을 나누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기업가협의회는 대표들은 해외투자법인 형태며, 한국에도 법인을 두고 있어서, 양국의 세법과 절세에 관심이 많았다고 전했다. 한편, 코참은 베트남 중남부한인상공인연합회로 베트남 외국인 연합회 설립규정에 의거해 2003년 12월 설립 운영되고 있는 법정 민간경제단체다. 코참은 모든 업종의 대 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매년 4조원에 달하는 불납결손금 대응 마련을 촉구했다. 불납결손금이란 세금 납부 의무가 생겼지만, 폐업, 회생절차 등으로 거둘 수 없게 된 세금을 포기하는 것(결손처리)을 말한다. 진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2 정부부처별 불납결손액 현황’자료에 따르면 정부 불납결손액 2018년 4조4000억원에서 2021년 4조9000억원으로 늘었다. 지난 5년간 결손액은 총 20조5000억원에 달한다. 불납결손 사유로는 폐업으로 인한 법인 청산종결 상태, 소송으로 인한 법원파산폐지 및 면책결정, 소멸시효 도과, 강제징수 종료 비용, 무재산으로 변제능력 없음 등이었다. 특히 ‘소멸시효 도과’와 압류금액보다 집행비용이 더 큰 경우에 징수를 포기하는 ‘강제징수종료’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소멸시효 도과 및 강제징수 종료에 해당하는 액수는 2018년 4조2000억원(96.2%)에서 2021년 4조6000억원(94%)까지 꾸준히 4조원의 규모였으며 지난해의 경우 2조1000억원(99%)에 달했다. 강제징수종료 외에는 압류재산이 없는 체납자의 경우로 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 관련 공공기관들의 투명한 세무처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공공기관들이 국세청 세무조사로 추징당한 세금이 1500억원이나 넘음에도 제대로 된 공시조차 이뤄지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이 이날 공개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공공기관 세무조사는 24건으로 세금 추징액은 1540억원에 달했다. 이는 2020년 720억원에 비하면 2.13배, 2021년에 비하면 11배 늘어난 수치다. 물론 LH 등 큰 기관들이 세무조사로 들어오면서 추징액이 늘었지만, 지나치게 액수가 많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지난해 추징액 기준 상위 5개사는 ▲토지주택공사(LH) 843억 ▲한국가스공사 145억 ▲한국전력(자회사 포함) 121억 ▲한국환경공단 100억 ▲한국언론진흥재단 96억 순이었다. 각 기관들은 이러한 추징 내역을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을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 24건 중 3건(12%)은 아직도 미입력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합리적 경영와 투명한 재무관리를 통해 신뢰받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공공기관이 지난 10년간 2조원 넘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정치적 세무조사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국세청은 지난 2017년 11월 과거 정치적 세무조사 정황에 대해 공개 유감의 뜻을 밝혔고, 그 이후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기업이나 특정 집단, 언론사 관련 정치적 세무조사 관련한 논쟁이 크게 일었던 적은 없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비판적 보도를 한 MBC‧KBS‧YTN이 줄지어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정치적 세무조사가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국정감사의 한 대목을 차지하게 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MBC, KBS, YTN 세무조사 관련 정치적 개입 정황 의혹을 제시했다. MBC는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 날리면’ 보도, KBS는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 자녀 학폭 보도, YTN은 김건희 여사 허위 경력‧학력 보도를 진행했는 데 공교롭게도 그 무렵 세무조사가 진행됐다. 홍영표 의원은 “윤석열정부 출범 뒤 검찰, 감사원, 사정기관들이 정치보복을 하겠다고 전면적으로 나섰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의원은 “정기 세무조사 탈을 쓰고 과한 정치적 탄압이 있어선 안 된다”며, 양경숙 의원은 “언론사 세무조사는 군사정권, 권위주의 정권에서나 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이 공익법인 보조금 검증을 맡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세청은 세무회계 전문집단이며, 관련 자료도 많기 때문인데 국세청에서는 법령 개정 사안이라서 다소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배 의원은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조금 교부기관들이 공익법인들의 지출검증 및 관리를 할 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질의를 이어가며 국세청이 담당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앞서 배 의원실에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정보와 분석노하우를 동원하면 부정수급 차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배 의원은 미국 국세청의 경우 비영리단체의 면세자격을 승인 감사하고 있으며, 기부금 외에도 보조금 모든 지출을 살펴서 목적 외 지출에 사용된 것이면 면세자격을 취소하는 등 보조금을 관리한다고 밝혔다. 공익법인 보조금은 보조금을 나눠준 정부 주요 부처들이 관리를 한다. 여기서도 돈을 주고 쓴 내역을 받는 게 아니라 일단 보조금 단체에서 먼저 쓰고 쓴 것이 타당하면 보조금을 내려주는 방식으로 검증한다. 이 타당성 검증을 부처 직원들이 하기에는 직원 대비 과도하게 업무량이 많으므로 회계사나 세무사에 위탁해 지출검증을 하고 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세무공무원들의 정보보고 수당으로 지난해 428억원이 지급됐지만, 객관적인 성과 지표 없이 주관적으로 지급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2010년부터 4급 이하 직원들에게 탈세나 탈루 의심사례 등 세무정보(밀알정보)를 제출하도록 했다”며 이중 유효정보로 채택돼 수당이 지급된 금액이 지난해 428억원, 채택률은 99.6%에 달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밀알정보를 통해서 정보 취득하면 (탈세제보처럼 추징 세금 등) 결과물이 있어야 하는데 산출되나”라고 묻자 김창기 국세청장은 “산출 못 하고 있다”고 답했다. 밀알정보는 국세청 세무공무원들이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모아 세원관리 및 과세에 활용하자는 취지로 내부자가 제보하는 민간 제보와 상당 부분 정보의 취득원이 다르다. 국세청은 업무과정에서 취득한 정보가 과세로 직접 이어지거나 바로 활용되지 않더라도 세원관리에 밑바탕을 이루는 정보가 되고, 장기적으로 세원관리가 촘촘해지고, 내부 보고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밀알정보 생산을 독려해왔다. 강 의원은 일반 국민들의 탈세제보는 제보를 통해 확보한 세금이 얼마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