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올 여름은 유독 날씨가 덥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국제연합(UN‧유엔) 사무총장은 지구 온난화의 시대는 끝났고 지구가 끓는 시대(the era of boiling)가 왔다고까지 말했다. 연일 이어지는 삼복더위에 서민들은 그나마 보양식으로 지친 몸을 위로받고자 삼계탕을 찾게 되지만 그 가격에 또 한 번 놀라고 만다. 연이은 집중호우와 태풍,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살 처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곡물 가격(사료값) 상승, 닭의 온도 민감성으로 인한 냉방장치 운영 등이 닭고기 값 상승의 요인이 됐다. 이에 정부는 발 빠르게 할당관세를 적용하며 수입되는 닭고기에 대해 무(無)관세 수입정책을 펼치며 소비자 물가를 잡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이 정책은 닭고기 수입의 유인을 매우 촉진시킨 반면 의도치 않게 국내 양계장 업자에게는 그들의 업을 더욱 축소시켜 국산 닭고기의 공급을 줄이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그동안 닭고기뿐만 아니라 달걀, 배추, 소고기, 돼지고기 등 소비자 물가에 예민한 품목에 대해 주로 할당관세 정책을 자주 활용해 왔다. 그에 따라 언론에도 자주 등장하게 됐고 관세를 잘 알지 못하는 일부 국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월급을 줄 때 세부내용이 적힌 '임금명세서'도 함께 주도록 의무화된 2021년부터 최근까지 적발된 위반사례가 2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대수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 단속현황'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2021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지급한 위반사례를 총 1만9천136건 적발했다. 이 중 1만8천206건이 별도 행정처분 없이 시정조치 됐고, 위반 정도가 심각한 10건만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업종별로 도소매·음식·숙박업이 7천694건(40.2%)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5천884건, 30.7%), 사업서비스업(1천270건, 6.6%) 등 순이었다. 규모별로 5인~49인 사업장이 1만4천216건(74.3%)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50인 이상(2천777건, 14.5%), 5인 미만(2천143건, 11.2%) 순이었다. 2021년 11월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기본급·수당·상여금·성과금 등 항목별 금액 및 계산방법 등이 적힌 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줘야 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대표 박용근)이 한 해(2022년 7월~2023년 6월) 매출이 창사 처음으로 8000억대를 넘겼다. 지난해 6000억원대 벽을 처음으로 넘긴 후 다시 1년 만에 28%의 고속성장을 기록한 것이다. EY한영 내 한영회계법인은 5048억원, EY컨설팅 등에선 2987억원을 벌어들였으며, 감사, 세무, 전략·재무자문, 컨설팅 등 모든 사업부문이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다. 감사 부문은 디지털 감사 분야 등으로 처음으로 매출 2000억원을 넘겼다. 주요 고객사로는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현대엔지니어링, SK텔레콤, 삼성물산, 한화, 한화생명,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네이버, IBK중소기업은행, 메리츠금융그룹, 한국전력공사, 두산, 케이티앤지, 롯데케미칼,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등이며, 과감하고 지속적인 감사플랫폼 투자 및 프리미엄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전략·재무자문 부문은 최근 인수합병(M&A) 거래 건수의 급격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이어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갔다. 대기업·중견기업 및 사모펀드(PE) 포트폴리오사의 성장전략 자문, 재무실사, 가치평가, 사업 포트폴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지난 26일 세계적인 법률 전문지 ‘아시아로(Asialaw)’로부터 6개 부문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아시아로 어워즈(Asialaw Awards)’는 매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우수 로펌을 부문별로 선정해 상을 수여한다. 아시아로는 세계적인 금융 전문 미디어 그룹인 ‘유로머니(Euromoney)’의 계열사이기도 하다. 올해 시상식에서 광장은 ‘올해의 아시아 로펌(Asia Firm of the Year)’ 상과 ‘올해의 한국 로펌(South Korea Firm of the Year)’ 상을 동시에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특히 올해의 아시아 로펌 상은 단 1곳에만 수여한다. 이밖에 ‘올해의 금융 분야 로펌(Banking and Finance Firm of the Year)’ 상, ‘올해의 항공 및 해상 분야 로펌(Aviation and Shipping Firm of the Year)’ 상, ‘올해의 에너지 분야 로펌(Energy Firm of the Year)’ 상, ‘올해의 딜(Impact Deal of the Year)’ 상도 받았다. 특히 올해의 딜 상에서는 삼성전자 경영성과급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DO성현회계법인(대표 윤길배)이 오는 11월 8일 여의도 소재 전경련 회관 사파이어홀에서 ‘기후리스크 TCFD 공시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 TCFD는 G20 재무장관회의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설립한 협의체로 기후변화와 관련한 기업 공시를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기후리스크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한 해외 선진사례와 실질적인 해답이 필요한 상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글로벌 기후 솔루션기업이자 탄소프로젝트 개발기업 사우스폴(South Pole) 호주 및 싱가포르의 컨설턴트 3명이 인터랙티브 워크숍 형태로 세미나를 진행한다. 시나리오 분석에 기반한 TCFD 핵심 전략 요소를 살펴본 후 그룹 액티비티를 통해 TCFD 거버넌스 및 전략 수립의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찾아보고 전문가의 해답을 듣는다. 또한, TCFD 리스크 및 목표관리 요소에 따른 대응 전략 및 계획을 알아보고 마찬가지로 그룹별로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조사하는 시간을 갖는다. 정보통신, 원자재, 재생에너지 등 주요 산업별 사례연구를 검토한 후,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그룹별로 전환 리스크 유형별 위험 및 기회요인을 탐색하고, 모든 그룹이 발표를 한 뒤에는 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은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27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후 지정여부는 오는 11월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개정시 공고할 방침이다.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기간은 5년이며,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지정서 수령증과 지정조건에 대한 승낙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시 제출서류는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신청서를 비롯해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의 경우), 직전 3년 이상 병마개 제조 공급실적, 시설 보유현황 및 제조능력, 직전 과세연도 세무조정계산서 및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청자격은 시설기준의 경우 신청일 현재 국세청 고시 2023-2호(’23.3.1.)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제3조에 규정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조설비는 ‘크라운 캡’의 경우 성형기(프레스), 라이닝기, 자동계수기를 갖추어야 하며, ‘필퍼프룹 캡’은 성형기(프레스) 4대, 라이닝기 3대, 패킹기, 자동계수기 4대가 설치 돼야 자격이 인정된다. ‘플라스틱 캡’은 성형기(압출기․사출기), 곡면인쇄기, 자동계수기, 인쇄원판제조설비를 완비해야 한다. 공통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이 12월 말까지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의 IFRS S1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 요구사항’ 및 S2 ‘기후 관련 공시’의 공식 국문 번역본을 공개한다. ISSB 기준은 KSSB의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의 기반자료로 활용되며, 미국과 EU 등 주요국의 지속가능성 기준을 가늠하는 자료다. 의견조회는 오는 11월 13일까지 진행되며, 10월 11일에는 국내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IFRS S1 및 S2 역량강화 공개포럼을 열고 10월 중에 KSSB 자문위를 개최한다. 11월까지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논의를 거쳐 최종 국문 번역본을 오는 12월 21일 KSSB 의결 안건으로 상정, 12월말 최종 국문 번역본을 발표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동우회(회장 전형수)는 추석명절을 앞둔 26일 중랑구노인회을 방문하고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전직 국세청 공직자로서의 사명감과 소명을 조용히 실천하고 있다. 27일 국세동우회에 따르면 전형수 국세동우회 회장과 자원봉사단은 추석명절을 맞아 중랑구노잉회 어르신들을 찾아서 준비한 위문품을 전달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형수 국세동우회장은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통해 “추석명절을 앞두고 여기에 계신 중랑구노인회 어르신들께 인사를 드리기 위해 방문했다”면서 “국세동우회 회원들이 작은 정성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전 회장은 “우리 국세동우회 회원들은 세금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전문성이 높은 베테랑 세무사들이 많다. 오늘은 특히 절세강의도 이뤄지고 세무상담도 함께 하기 때문에 평소에 세금에 대해 궁금했던 것도 서슴없이 상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원봉사에는 황선의 단장을 비롯해 이상위 세무사, 이종탁 세무사, 방기천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안태연 세무사, 최용길 국세동우회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이어진 상속·증여세 절세특강에서 이종탁 국세동우회 자원봉사 부단장은 “얼마 되지도 않은 재산인데 왜 돈 들여 평가를 받아야 하느냐”는 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지난 25일 세종시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의 경기를 살펴보고 상인들과 소통했다. 이날 김 국세청장은 세종전통시장 상인회 대표들로부터 경영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본청 국장들과 함께 시장에서 떡과 과일 등을 구매했다. 국세청 직원들도 세종전통시장을 방문해 온누리상품권으로 제수용품과 먹거리 등을 구매하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함께 참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세청이 추석을 맞아 명절이 더 쓸쓸할 한부모가정과 기초생계급여수급 가정, 어려운 형편에서도 모범적으로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청소년들을 찾아 장학금을 전달, 지역사회에 훈훈한 미담으로 확산되고 있다.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양동구)은 26일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대상자를 추천받아 중학생 2명을 선발, 지방국세청사로 초대해 따뜻한 격려와 함께 장학금을 수여했다”고 본지에 알려왔다.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작은 사랑을 나눴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꿈과 희망을 갖고 열심히 노력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광주국세청은 이번 명절을 앞두고 각 국·실에서 국・과장 주관 하에 한부모, 다문화가정, 장애인, 미혼 모자, 노인 등 취약계층 돌봄시설 12곳을 찾아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했다. 정부청사 환경미화 직원과 공무직 직원들도 세심하게 살펴 성금과 함께 정성스레 마련한 추석 명절 선물을 전달했다. 양 청장은 “다각적 사회공헌 할동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지속 후원, 경제불황으로 위축된 기부문화에 활력을 불어 넣고, 지역민과 함께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