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 항목 100여 개에 대해 진료비 부가가치세(부가세)가 면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확대 시행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금까지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 항목에 대해서만 진료비 부가세를 면제해왔으나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부가세 면제 대상이 확대된다. 진료비 부가세가 면제되는 진료 항목은 진찰, 투약, 검사 등 기본 진료와 구토, 설사, 기침 등 증상에 따른 처치,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무릎뼈 탈구 수술 등이다. 김현우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적용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과세당국, 동물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임대인은 부부가 공동명의의 계약을 원하여 부부를 공동임차인으로 하여 수십억에 이르는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임대차계약은 공동임차인들이 갱신할 의사가 없어 계약기간이 만료될 상황이었다. 그런데 부부 중 남편이 실제로 본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전부 부담을 했으니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하면 자신에게 임대보증금 전액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리고 부부간에는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으므로 가사 아내 몫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남편인 본인이 대신 임대차보증금을 받아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임대인은 부부 중 남편에게 수십억에 이르는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해도 될까. 임대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대법원의 판단의 있지만, 임차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명확한 대법원의 판단이 없다 공동임대인 즉 임대인이 여럿인 경우의 임대보증금반환채무는 성질상 가분성을 갖고 있음에도 대법원 판례가 불가분채무로 해석하고 있다. 즉 판례는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임차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인 공유자가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공유자 수인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광효 관세청장은 추석 명절을 앞둔 오늘(26일) 민생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지역 전통시장인 대전 중앙시장을 찾았다. 이날 방문은,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현장에서 성수품 가격 및 수급 동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어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들과 따뜻한 사랑을 나누고자 노인요양시설인 ‘예스시니어(대전시 동구 소재)’에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명절 성수품과 TV, 생필품 등 위문품을 전달했다. 고광효 청장은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명절 성수품의 신속한 통관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랑 나눔 활동’도 지속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의 불법성분 적발건수가 2013년 1387건에서 2022년 3465건으로 9년새 2배 이상 증가한 데 반해, 분석을 담당하는 인력 증원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와 각 세관분석실이 적발한 불법성분은 2013년 1387건에서 2019년 2633건, 2020년 2761건, 2021년 3940건, 2022년 3465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마약류의 경우 2013년 795건에서 2022년 3315건으로 4배 가량 급증했는데, 지난해 적발된 전체 불법성분 3465건 대비 95.7%가 마약류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 기타물품(148건)과 식품(2건)은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22년 기준 마약류 적발의 90% 담당하는 인천공항세관 인력은 단 12명뿐이었는데, 분석원 연간 1인당 평균 분석 건수가 255.4건에 달했다. 공항 특성상 분석업무가 과중되고 있음에도, 정원 증원은 2020년 1명과 2022년 2명 등 3명 충원에 그쳤다. 한 의원은 “마약 밀수 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올해 들어 누적된 무역적자가 242억6500만 달러로 집계되고, 대내외적 경제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위기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관세청이 발벗고 나서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2015년 한-중 FTA 발표를 계기로 영세·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전국 20개 세관에 47명의 공익관세사를 뒀다. 공익관세사 제도는 관세청이 위촉한 민간 관세·통관 전문가인 관세사가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FTA 활용 및 수출입 통관과 관련해 1대 1 맞춤형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수출기업 맞춤형 서비스다. 관세청이 기업들의 수출 활성화를 돕기 위해 설치한 수출입기업지원센터는 수출입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있다. 그 중 서울본부세관(이석문 세관장)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는 최근 공익관세사 12명을 선정하여 센터 팀원들과 함께 기업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자가 찾아간 서울본부세관 1층 별관에 자리 잡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옆에는 공익관세사가 일할 수 있도록 자리가 마련돼 있었다. 그곳에서 수출입지원센터 직원들이 기자를 반갑게 맞아 주었다. “수출입기업에 직접 전화해 컨설팅을 나간다고 하면 보이스피싱으로 오인하는 경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장일현)은 추석명절을 앞둔 25일 부산 연제구에 위치한 장애인 거주시설 성우원(원장 지선민)을 방문해 생활에 필요한 쌀·라면·화장지 등의 위문품과 성금을 전달했다. 26일 부산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위문활동은 추석 명절을 맞아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자 실시했으며, 이날 전달된 위문품과 위문금은 직원들이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매월 자발적으로 모은 기금으로 마련됐다. 장일현 청장은 시설을 운영 중인 지선민 원장으로부터 애로사항을 들은 뒤 생활시설을 둘러보고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한 뒤 “주변의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국세청은 성우원 이외에도 해맞이빌, 부산장애인종합복지관, 둥지공동생활가정, 연제이웃사랑회에도 성금을 전달하여 어려운 환경에 있는 이웃들과 따뜻한 온정을 나누었다. 부산국세청 담당부서인 주맹식 운영지원과장은 “앞으로도 부산지방국세청은 소외된 이웃에게 힘과 희망이 되는 나눔 문화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 회피를 위해 ‘쪼개기 환전’수법과 환전업소를 등록하지 않고 영업해온 환전영업소 107개를 적발했다. 관세청은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22일까지 4주간 고위험 환전소 140개를 집중 단속하여 107곳의 불법 환전영업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 결과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영업장·전산설비를 갖추지 않거나 환전 거래 관리의 기초가 되는 환전장부 정기보고 의무를 지속해서 미이행한 환전소(82개소) ▲타인 명의를 도용해 환전장부를 작성·제출하는 등 허위보고한 환전소(14개소) ▲미화 4000달러까지 환전(매각) 가능함에도 이를 위반한 매각한도 초과 환전소(5개소) ▲관세청에 등록하지 않고 환전영업을 하는 등 환전질서를 저해한 무등록환전업무 영위(1개소) 등이 있었다. 적발된 환전소의 약 77%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으며, 외국인이 운영하는 환전소도 107개소 중 26개소로 24%에 달했다. 관세청은 불법행위가 적발된 환전영업자들에 대해 각각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등록취소, 업무정지 및 과태료 처분 등은 물론, 사안에 따라 범칙수사로 전환해 형사처벌 하는 등 엄격한 법 적용으로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부산세관이 직원들과 봉사동아리인 '여울회'와 함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나섰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장웅요)은 지난 25일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지역 사회 공헌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관내 전통시장 중 하나인 ‘자갈치 시장’을 찾은 장웅요 세관장은 상인회 대표들과 환담을 가진 후 시장을 둘러보며 직접 건어물을 구매하고 우리 수산물 메뉴로 오찬을 했다. 장웅요 세관장은 “오늘 행사가 원전 오염수 방류로 위축된 수산물 소비심리와 경기침체 극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부산본부세관은 지역경제 회복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부산본부세관 직원들도 함께 자갈치 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멸치 등 주요 건어물을 구매하면서 최근 위축된 수산물 시장 활성화에 동참했다. 또한 지난 25일과 오늘(26일) 양일에 걸쳐 홀로 어르신들과 아동들을 돌보는 ‘서구종합사회복지관’, ‘유앤미지역아동센터’, ‘중구자원봉사센터’, ‘미애원’, ‘성모마을’을 찾아 직원들이 직접 마련한 과일, 송편 등 명절 음식과 성금·생필품을 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가보훈부가 국가유공자 울릉도에서 독도로 가는 4개 선사 중 한 곳의 지원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울릉도에서 출발하는 독도 여객선에 대해 국가유공자 뱃삯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현재는 국가유공자 지원을 받으려면 다른 배를 타야 한다. 이용객이 몰리면 왕복 6~7만원의 국가유공자 혜택이 사라진다. 이유는 예산 부족이었다. ◇ 유공자 할인받고 싶으면, 다른 배 타라는 보훈부…배 없으면? 지난해까지 A사 울릉-독도 선박 ‘갑’호는 국가유공자 지원금을 받았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갑’호의 선사가 B사로 바뀌면서 B사는 ‘갑’호에 대한 기존 국가유공자 지원금을 이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는 해당 배편에 이어오던 지원을 끊었다. 이미 다른 선사 세 곳의 배편을 지원하고 있으니 굳이 새롭게 B사의 배를 지원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보훈부의 해명은 합리적이지 않다. 해운사 이름만 바뀌었다 뿐이지 ‘갑’호는 기존의 선박, 노선, 운영 인력을 그대로 유지했다. 새 회사도 이름만 새 회사일 뿐, 이미 경상도 쪽 항구와 울릉도 노선을 운항 중이었고, 이 노선에 대해선 국가유공자 지원 협약을 맺고 있었다. 보훈부는 네 곳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제 9차 한-몽골 관세청장 회의 이후 4년만에 제10차 한–몽골 관세청장 회의를 열었다. 이를 계기로 몽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맞게 될 전망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25일 서울세관에서 레그지부 옷곤자르갈 몽골 관세청장과 관세청장 회의를 갖고 몽골 관세당국과 교역 원활화 및 위험관리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 관세당국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상호인정약정(MRA) 전면 이행 협력 ▲세관직원 능력배양 협력 및 ▲위험관리·FTA 등 관세행정 분야 경험 공유 등에 대해 논의했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은 우리나라에서 공인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를 상대국에서도 공인기업으로 인정하고 해당 국가에서 통관 절차상 혜택을 받도록 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이다. 관세청은 올해 하반기 중 홍콩 등 주요 교역국과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우리 수출기업 활력 제고 지원을 위한 실질적 세관 협력을 확대하는 등,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