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광효 관세청장은 마블로노프(Mr. Mavlonov Akmalhodja) 우즈베키스탄 관세위원장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22일 '제5차 한–우즈베키스탄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지난 21년 9월 13일 열렸던 제4차 한-우즈벡 관세청장 회의 이후 2년 만에 개최된 한-우즈베키스탄 관세청장 회의다. 이번 회의에서 양 관세당국은 ▲무역환경 변화를 반영한 양국 간 '세관상호지원협정'개정 ▲세관 직원 능력배양 협력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등 경험 공유 ▲통관애로 협력채널 구축 등에 대해 논의했다. 관세청은 이번 제5차 한–우즈벡 관세청장회의를 계기로 지정학적 중요성이 대두된 우즈베키스탄과 무역 활성화 및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관세당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 중에는 몽골, 홍콩 등 주요 교역국과 관세청장 회의를 열고 우리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실질적 세관 협력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관세외교 활동 전개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나갈 전망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퇴직연금이 오는 2032년 10년전보다 2.6배 성장할 예정이지만 선진국에 견줘 수익율이 낮고, 연금 수령액 분리과세 한도제한과 납입액 세액공제 차이 등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퇴직연금 활성화 입법이 최근 한 국회의원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병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점점 중요해지는 퇴직연금이 일부 제도적 한계로 활성화가 저해되고 있어 국민의 안정적 노후와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소득세법 개정안’, 일명 ‘퇴직연금 활성화 3법’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강병원 의원실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한해 전 말일(295.6조원) 대비 40조 3000억원 증가(13.6%)한 335조 9000억원이다. 지난 2월 한국투자신탁운용이 발표한 퇴직연금시장 전망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32년의 퇴직연금은 860조원 규모로 2022년말에 견줘 약 2.6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지속 성장 추세이지만, 주요 선진국 퇴직연금에 견줘 낮은 수익률과 ‘가입과 수령 활성화를 저해하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는 독일·폴란드 재무부와 경제·재정정책과 공급망 등 경제 안보에 대해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21일 독일 베를린에서 독일 연방재무부와 '국장급 경제 대화'를 열고 거시경제 동향과 재정건전성 정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은 공급망 다변화 등 각자의 경제 안보 전략을 소개하고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독일 측은 한국의 공급망 컨트롤타워인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과 조기경보시스템에 관심을 보였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22일에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폴란드 재무부 장관과 만나 경제 동향과 재정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폴란드 측은 한국의 방산 분야 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방산·배터리·인프라 등 분야에서 한국 정부·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를 당부했다. 기재부 측은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의 건의 사항을 전달하고 경영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폴란드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독일·폴란드 재무부 회의에는 기재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이 함께 참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 하지 않아 납부한 과태료가 23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과세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92명에 236억원 과태료 부과했다. 국세청은 지난 2011년부터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가장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받고 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대상 계좌를 미신고한 경우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신고 금액의 출처를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라면 해당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추가 부과한다. 국세청은 제도가 시행된 2011년부터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총 637명을 적발, 과태료 2157억원을 부과했다. 과태료를 부과받는 인원은 2021년 11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난해 92명이 그 뒤를 기록했다. 과태료 부과액은 2020년 474억원으로 가장 컸고 다음은 2021년 446억원이었다 . 납세자가 한국 국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과세에 불복하는 경우 재판까지 이어져 과태료를 징수하기까지 수년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앞서 적발된 세금을 이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추석 명절을 맞아 국세청 직원들이 지역사회에서 이웃을 향한 나눔 행보로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다. 소외된 이웃을 찾아 성금과 물품을 전달하고 덕담을 나누는 등 온기를 듬뿍 전한 것. 대구지방국세청(윤종건 청장)은 22일 달서구 소재한 ‘월배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을 보태고자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고 이날 본지에 알려왔다. 윤종건 청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주변의 이웃들이 정 넘치고 따스한 추석 명절을 보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장 사람들에게 덕담을 건넸다. 윤 청장은 같은 날 서구 소재 아동복지시설인 ‘신애보육원’을 방문, 시설을 둘러보는 한편, 위문금도 전달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헌신적인 돌봄을 실천하는 보육원 관계자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도 잊지 않았다. 윤 청장은 “대구지방국세청 직원 모두의 마음을 모은 기부라 더욱 뜻 깊다” 며 “앞으로도 주위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하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이웃 행복에 한걸음 더 다가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우리 지방청과 예하 세무서들은 지역 전통시장과 자매결연 협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운전직 운용 과정에서 초과근무‧출장수당 등을 부당 지출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무원의 수당 부정수급은 복무 감사 대상이다. 국세청 업무용 관용차를 운전하는 운전직 A씨가 행정부서에 올린 출장비 내역. 4시간 이상 관용차량을 운전했으니 출장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실비가 없는데 어떻게 변상이 있습니까? 2013년 이전 운전직 공무원은 출장비를 받을 수 없었다. 관용차 운전은 운전직 공무원 고유업무이고, 운행에 관련 수당을 받고 있으므로 이중으로 적용할 출장비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2013년 운전직 공무원이 출장비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 규정이 개정되자 국세청은 운전직 공무원들이 근무지 내 4시간 이상 운행시 출장비를 지급해왔다(공무원 여비 규정 영 제18조). 하지만 일괄 지급은 위법일 가능성이 크다. 운전직 공무원이 출장비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관용차량을 정비소에 맡기고 돌아올 경우 교통비 지출이 불가피한 데도 출장비를 안 주는 건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순히 관용차량을 운행하기만 한 경우, 유류비나 통행료 등은 모두 나라카드에서 지급이 되기에 개인 돈이 지출될 이유가 없다. 출장비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는 세금포인트 사용해 국립생태원이나 구립해양생물자원권 입장료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행복한 백화점, 판판면세점에서 구입하는 중소기업 제품도 할인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19일 국립생태원(원장 조도순)・국립해양생물자원관(관장 최완현)과 세금포인트 할인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모바일 손택스에서는 26일부터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국립생태원・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 입장료 1000원 할인 모바일 쿠폰을 받을 수 있다. 22일에는 중소기업유통센터(대표이사 이태식)와도 업무협약을 맺고, 12월 말부터 행복한 백화점, 판판면세점 등에서 국내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시 5% 상당의 할인이 가능한 모바일 쿠폰을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세금포인트란 납부세액 10만원 당 1포인트씩 부여받는 일종의 마일리지 포인트다. 국세청은 지난 5월 한국무역보험공사와도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늘려나가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이 오늘(22일) 관내 아동복지시설인 ‘이든아이빌’과 까리따스 수녀회가 운영하는 무료급식소 ‘사랑의 식당’에 방문해 위문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 추석명절을 맞아 행해진 이번 위문활동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기금으로 이뤄졌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위문품으로 전달한 생필품과 농산물 등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 영동전통시장에서 구매했다. 이석문 서울세관장은 “서울세관 직원들의 작은 정성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사랑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DO성현회계법인(대표 윤길배)이 지난 21일 세계 최고의 기후 솔루션 기업 사우스폴(South Pole)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우스폴은 세계경제포럼의 슈밥 재단이 인정한 사회적 기업으로 현재 세계 최고의 기후 솔루션 기업이자 탄소 프로젝트 개발기업이다. 2006년 설립 이후 50여 개국에서 약 850개 탄소 프로젝트를 개발해 2억톤 이상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였다. 현재 전 세계 수천 개 기업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성현회계법인은 사우스폴의 지속가능성 컨설팅 글로벌 팀의 전문성을 통해 탈탄소화에 관한 포괄적인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온실가스 회계처리와 탈탄소화 맞춤형 로드맵을 비롯해 탄소시장 접근성과 신재생 에너지 전략 및 제품에 대한 컨설팅, 복잡한 기후 규제에 대한 지침 등 핵심 영역을 포괄한다. 사우스폴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커머셜 디렉터 존 데이비스(John Davis)는 “우리 시대의 가장 시급한 도전 과제인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BDO성현과 협업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지속 가능성 솔루션에 대한 사우스폴의 전문성과 성현의 한국기업 및 재정적 요구사항에 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구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이 추석 명절을 맞아 관내 장애인 생활시설 미소마을을 찾았다. 또한 아동 보육시설인 천광원에 직원들이 마련한 후원물품을 전달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번 후원물품은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의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힘든 상황에 처해있는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직원들이 매월 급여의 일부를 자발적으로 모금한 기금과 대구본부세관 봉사동호회 회원들의 기부금으로 마련됐다. 주시경 대구본부세관장은 후원물품을 전달하고 주변의 소외계층을 위해 애쓰는 복지시설 관계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주 세관장은 “앞으로도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꾸준한 나눔 실천을 통해 사랑과 온정을 베푸는 대구본부세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