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여섯 명 중 한 명 꼴로 지급 대상에서 거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공개한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 7월)간 근로장려금 신청자 2639만 가구 가운데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제외된 가구는 약 413만(16.3%)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 가구 비율은 2019년 18.3%(91만9000가구)에서 2020년 13.8%(69만1000가구)로 줄었다가 2021년 15.5%(78만2000가구), 2022년 16.4%(86만7000가구), 2023년 17.3%(87만2000가구)로 늘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자영업자에 대한 현금성 지원제도다. 단독 가구는 총소득금액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토지‧건물‧자동차‧예금‧전세금 등 총 재산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소득과 토지‧건물‧자동차 등을 기초로 신청안내문과 문자를 발송하고 있지만, 금융재산은 신청 안내시 고려하지 않는다. 법 제도상 금융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이 더 아메리칸 로이어(이하 ALM)가 선정하는 ‘글로벌 200대 로펌’에 6년 연속 선정됐다. ALM은 매년 전세계 로펌의 매출과 지분파트너 1명당 수익 등을 집계해 ‘글로벌 200대 로펌’을 발표한다. 태평양은 디지털금융‧AI‧모빌리티 등 신사업 분야에서의 탁월한 성과와 해외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크로스보더 자문 플랫폼 구축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근에는 MENA TF를 본격 출범해 중동 현지로펌과 파트너쉽을 구축하며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법률서비스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태평양은 지난 2017년부터 6년 연속 글로벌 200대 로펌에 선정되고 있다. 지난해 태평양 매출은 3억570만2000달러(원화 약 3974억원, 글로벌 173위)로 국내 로펌 중에서는 김앤장(60위)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앞서 태평양은 2022년 베트남 M&A 포럼에서 6년 연속 ‘올해의 딜’, 3년 연속 ‘올해의 자문사’상을 수상하며 국내 로펌 중 최상위 로펌 그룹(Tier 1)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한편, 글로벌 1위 로펌은 미국 커클랜드 앤 엘리스(Kirkland & Ellis)가 차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장(청장 오호선)은 지난 21일 용인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경기도 상공회의소 연합회(연합회장 서석홍)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지역 상공인들의 세무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맞춤형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등 소통의 자리이다. 이날 중부국세청에서는 중부지방국세청장, 성실납세지원국장, 징세송무국장, 조사1국장 등이 참석했으며, 연합회에서는 서석홍 연합회장, 박성권 화성상의회장, 이택선 오산상의회장, 안효철 의왕상의회장, 잠업시스템, 세화피앤씨, 한국통신정보, 대한화학 등이 참석했다. 오호선 중부국세청장은 “경기지역은 전자, 반도체, 자동차 등 우리 경제의 핵심 제조업과 IT·NT·BT 등 첨단 기술산업이 공존하는 대한민국 기술혁신의 메카로 자리매김했다”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성공적 결실은 경기 상공인분들 모두의 땀과 노력 덕분이다”라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또한 오 청장은 “국세청은 기업성장을 뒷받침하고 본연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통해 사업자의 자금유동성을 지원하고, 사전통지기간 확대, 간편조사 시기선택제 등으로 세무조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공정거래 분야 전통의 강자로 꼽히는 화우 공정거래그룹이 주최한 세미나 시리즈가 기업 관계자 등 총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8월부터 지난 21일까지 3차에 걸쳐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진행된 이번 세미나 시리즈에서 화우 변호사들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그린워싱/다크패턴 ▲납품대금 연동제 등 최근 공정거래 분야의 핫이슈를 두고 규제 사례, 규제당국의 법 집행 동향 및 참고할 만한 시사점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21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 주최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세미나는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의 인사말로 시작하여 노형석 불공정거래개선과장의 “개정 상생협력법의 주요내용 설명”에 이어 홍석범 변호사(변시 1회)의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에 따른 집행방향·대응전략’ 발표 순서로 이루어졌다. 홍 변호사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실질적으로 시장에 정착할 수 있게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양한 지원책과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있어 구체적 시행 범위와 내용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면서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민주원)은 추석 명절을 앞둔 20일 관내 사회복지시설 ‘해성보육원’을 찾아 위문품과 성금을 전달한데 이어 21일 ‘석바위 시장’을 방문,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21일 인천국세청에 따르면 설 명절과 어린이날에 이어 이번에 3번째로 방문한 해성보육원에서 민주원 청장은 “원장 수녀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의 헌신이야말로 감사와 존경을 받아 마땅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찾아오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어 개인적으로도 감사하다”며 따뜻한 위로를 전했다. 또한 21일에는 추석 명절을 맞아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기위해 관내 전통시장 ‘석바위 시장’에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민주원 청장과 간부들은 석바위 시장 사무실을 찾아 상인회장 등과 환담을 나누었으며, 시장 곳곳을 둘러보면서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과일 등 농산물과 직원 간식을 직접 구매하기도 했다. 담당부서인 인천국세청 민종인 운영지원과장은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과 봉사를 꾸준히 실천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대표 박용근)이 21일 비즈니스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 통합 플랫폼인 ‘EY.ai’를 출시했다고 발표했다. EY.ai는 글로벌 EY의 축적된 노하우가 담긴 플랫폼으로 AI 기능과 전략, 딜, 트랜스포메이션, 리스크, 감사, 세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강력한 AI 생태계를 구축한다. EY.ai는 EY 패브릭(EY Fabric)에 생성형 AI와 첨단 개발 툴을 탑재했다. 고객 서비스 팀은 글로벌 비즈니스 혁신 우선순위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EY.ai는 생성형 인공지능 및 챗GPT 기술을 결합해 다양한 AI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3월 마이크로소포트와 함께 시범 운영한 ‘EY 인텔리전트 페이롤 챗봇(EY Intelligent Payroll Chatbot)’은 직원 급여 관련 복잡한 문의에 답하고 직원 경험을 개인화했다. EY 측은 이를 통해 업무의 생산성을 50% 이상 개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Y가 최근 출시한 20여가지의 신규 주요 회계감사 디지털 기술에도 AI 기반 기능이 포함돼 회계 감사 전문가들이 자체적으로 위험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카르마인 디 시비오(C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9월 동안 아시아 주요 3개국간 국세청장 회의를 가졌다. 일정은 6일 부치훙 베트남 국세청장 업무대행, 14일 산제이 말호트라 인도 국세청장, 21일 수르요 우또모 인도네시아 국세청장 순이었다.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은 한국의 현재, 미래 무역 상황에서 이미 핵심 파트너다. 한국 국세청은 릴레이 국세청장 회의를 통해 각국간 교역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상대국 진출 기업 및 투자 원활화를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서울에서 수출‧해외진출 기업 지원을 위해 아시아 주요 3개국 국세청장들과 릴레이 회의에 참석했다. 일정은 6일 베트남, 14일 인도, 21일 인도네시아 순이었다. 이번 아시아 주요국 국세청장들과의 회의는 지난 6월 하노이, 9월 자카르타와 뉴델리에서 각국 정상들이 논의한 전략적 소통과 미래지향적 협력의 일환으로 열렸다. 미‧중 관계 불안과 무역장벽으로 인해 수출 국가 한국은 양 측간 중간지대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주요국에의 진출 및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각 국은 이번 국세청장 회의를 통해 세무행정 측면에서 우호적인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한국 국세청은 3개국과의 협력 관계를 재확인하고, 우리 기업들의 세무애로 해결과 이중과세 예방을 위한 각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베트남‧인도‧인도네시아 국세청에 각각 전자세정 사례, 부가가치세 운영현황, 납세자 권익보호제도 운영현황 등 한국 측의 세무행정 경험을 공유하고 지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일반 공무원들이 받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차별이 아니다'라는 전원합의체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국도관리원 62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21일 확정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국토교통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장과 무기계약을 체결하고 도로 유지·보수, 과적 차량 단속을 했다. 이들은 운전직·과적단속직 공무원과 유사하거나 사실상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과 출장 여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6조 위반이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근로기준법 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성별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다. 쟁점은 무기계약직이 차별 금지 사유 중 하나인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 무기계약직과 공무원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인지, 수당 지급 등 처우를 달리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였다. 1·2심 재판부는 국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지역 기업과 사업자의 경영난이 가중되지 않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본청에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중소기업인 세액공제·감면 혜택을 폭넓게 누릴 수 있는 세정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지난 21일 전주시 덕진구 소재 전북경영자총협회(회장 김용현) 5층 회의실에서 가진 협회 초청 강연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세정지원 제도, 가업승계 지원제도, 기업 경영 시 유의할 사항 등 자세히 설명한 뒤 한 말이다. 전북경영자총협회 소속 기업인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 완화 요청 ▲가업상속공제 요건완화 및 컨설팅 제도 확대 ▲복잡하고 어려운 세무문제를 해소할 상담창구 설치 등을 양동구 청장에게 건의했고, 양동구 청장이 이렇게 화답한 것이다. 이날 양동구 청장 초청 세정 간담회에는 전북경영자총협회 김용현 회장을 비롯한 지역 기업인 대표 20여명이 참석했다. 지역 중소기업인들이 경영 일선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등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시행 중인 각종 세정지원 제도 및 유용한 세무정보를 홍보한 자리였다. 이를 통해 기업인과 세정기관 상호간 원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