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60대 이석문 서울본부세관장이 오늘(20일) 공식 취임식을 가졌다. 이 세관장은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수출입기업 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이날 이 세관장은 취임사를 통해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 애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전했다. 이 세관장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마약 등 불법 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빈틈없는 통관·감시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유관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점점 지능화, 첨단화 되어가는 불법·부정 무역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 할 방침임을 설명했다. 또 이 세관장은 직원들에게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발맞춰 국민과 기업이 만족할 수 있는 관세행정 혁신방안을 적극 발굴해 달라”고 강조하면서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일할 맛 나는 일터,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 세관장은 이날 취임식을 거쳐 현충원 참배 행사 및 직원들 격려에 나설 계획이다. 이 세관장은 충북 보은출신으로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1986년 공직에 입문해 관세청 통관지원국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해 관세청의 소송 패소로 인한 환급세액과 패소비용이 1000억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다국적 기업이 환급세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관세청의 소송 대응역량 강화가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소송패소 및 패소비용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22년 한해 총 환급세액은 899억 3200만원, 패소비용은 80억 1500만원에 달했다고 밝히고, "관세청이 사전에 패소유형을 파악하는 것 뿐만 아니라 과세 시스템을 최신화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다국적 다단계 기업 한국허벌라이프의 관세 소송에서 관세청은 과세가격 산정 위법으로 패소, 2022년 총 환급세액의 40.8%에 달하는 367억 2300만원을 환급한 바 있다. 2019년 당시 다국적 기업인 ‘아사히 글라스’와의 소송전에서도 패소해 소송기간 동안 비용만 130억에 이르렀다. 패소비용과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은 1062억 가까이 발생했다. ‘연도별 소송 패소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소송 결과 확정 건수는 다소 등락이 있으나 1년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컨설팅 기업 EY한영(대표 박용근)이 지난 19일 여의도 한강공원 플로깅 활동에 임직원 250여명이 참여했다고 20일 밝혔다. 플로깅은 산책이나 조깅하며 쓰레기를 줍는 환경보호 봉사활동이다. 작년에 이어 2회째인 이번 플로깅은 ‘EY 리플스(EY Ripples)’의 세 가지 핵심 영역 중 하나인 ‘환경 지속 가능성 가속화’의 일환이다. 이날 플로깅에서 수거한 쓸레기는 총 40.5kg에 달했다. 박용근 EY한영 대표는 “이번 플로깅 활동이 EY한영 임직원들에게 일상에서도 지구를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환경 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세상에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 나가길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EY 리플스 사회공헌 캠페인을 통해 지속가능한 환경과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 소속 장주봉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 사진)가 아시안 리걸 비즈니스가 선정한 ‘올해의 TMT 분야 전문 변호사 15인’에 이름을 올렸다. 아시안 리걸 비즈니스는 톰슨로이터에서 출판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법률 전문지다. 장주봉 변호사는 기술, 미디어, 통신 기술 분야 전문변호사로 20년간 IT방송통신, 개인정보, 소비자분쟁, 기업인수·합병, 기업자문 관련 분야에서 탁월한 업무 역량을 발휘해왔다. ▲글로벌 데이터센터 사업자의 공익성 심사 및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건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의 게임 및 OTT 서비스 관련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재지정 및 지정 ▲국내 여행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응 건 ▲SK 텔레콤과 SK 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인수합병 건이 최근 실적이다. 장주봉 변호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자문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자율규제협의회 위원 등 공공분야에서도 활발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지난 8일 세무사 창설기념일인 9월 9일을 ‘세무사의 날’로 선포하고 다양한 재능기부와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며 본격적으로 국민 속으로 파고들고 있다. 다음 주 추석 명절 때까지 세무사회 본회를 비롯해 7개 지방세무사회 세무사 1만 6천여명이 총출동해 전문가 재능기부와 현장경제 살피기,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무료 세무상담 세무사들은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국민들이 관심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대국민 무료 세무상담을 벌여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무료 세금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주부터는 7개 지방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이 사무실에만 머무르지 않고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무료 세금상담 행사를 위해 전국 전통시장과 지하철역 등을 찾았다. 지난주 대전 중앙시장, 수원 팔달문시장 팔달노인복지회관, 부산 개금골목시장, 인천 계양산 전통시장, 계양구청 나눔장터, 이번 주는 서울 남성사계시장부터 오는 금요일 광주 양동시장까지 대규모로 세무사들의 재능기부 활동인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무료세금상담이 펼쳐진다. 세무사들은 전국의 전통시장과 지하철 역사 등 경제와 생활현장을 찾아 시장상인들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EU에서 인권과 환경을 훼손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가 가시화되고 있다. 산업재해 시 최고경영자까지 형사처벌하는 EU판 중대재해처벌법이 발의되고, EU의회를 통해 환경규제 역시 가시화되고 있다. 설동근 광장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는 지난 18일 ‘공급망 실사 대응 토론회-인권·환경 실사를 중심으로’에서 “수년 내 EU 수출·비수출기업 구분 없이 대다수 우리 기업들이 인권·환경 실사의 영향을 받을 거라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으로 국내외 법률을 반영한 실사 지표, 하도급법·상생협력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위험요인을 제거한 세밀한 공급망 실사 이행 체계 구축 및 이를 반영한 계약서 수정 등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특히 “현재 발의된 공급망 실사 법안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이 경영책임자에게 징역형을 부과하며 감독 책임을 강조하고 있어 향후 입법 과정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초부터 독일 공급망 실사법이 시행됐고, 올해 말 유럽연합(EU)에선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 가운데 우리 국회도 지난 1일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실적이 지난해 64조원에서 올해 186.4조원으로 세배 가까이 뛰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실적이 급증한 건 올해 처음으로 신고하는 해외가상자산 때문으로 규모가 130조원에 달했다., 국세청이 20일 공개한 해외금융계좌 실적은 인원수 총 5419명, 금액 186.4조원. 지난해와 비교하면 신고인원은 38.1%(1495명) 늘었지만, 신고금액 191.3%(122.4조원)나 늘었다. 지난해까지 해외금융계좌만 신고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해외가상자산을 신고대상에 넣자 신고인원과 금액이 모두 큰 폭으로 뛰어 올랐다. 해외가상자산은 해외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투자에 사용되지만, 자금은닉을 통해 탈세나 비자금, 불법적 자금으로 쓰일 수 있어 국가 간 정보교환 보고 규정(CARF)에 따라 정보교환 공조가 이뤄지고 있는 영역이다. 해외가상자산은 주로 미국, 일본, 싱가포르 쪽 거래소를 통해 계좌가 열려 있지만, 거래소 소재지가 불분명한 경우도 다수 있어 실제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등을 활용하여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를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라며, 만일 허위로 신고하거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 1인당 130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특례규정 일몰 시한을 3년 연장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0일 발의됐다. 현행 조특법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2022년 6월 30일 현재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 1인당 1300만원(중견기업 900만원)을 해당 기업의 소득세(사업소득)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해당 규정에 따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기업의 세액공제는 올해말로 종료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을 '2022년 6월 30일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에서 '2023년 6월 30일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로 변경하고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 정 의원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못하는 주요 사유 중 하나가 인건비 부담인 점을 고려할 때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현행 특례의 일몰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라며 "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장이 세무사제도창설 62주년과 마을세무사 제도 7주년을 기념해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고 나섰다. 이를위해 지난 19일 대구광역시와 함께 지하철 동대구역과 반월당역에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을 운영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20일 대구지방세무사회 사무국에 따르면 이날 상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8명의 마을세무사가 참여해 이뤄졌다. 평소 세무서비스를 접하기 어려운 시민들이 현장에 찾아와 우리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각종 세금에 대해서 무료상담을 실시했다. 이재만 회장은 이와관련, “이번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에 많은 시민들이 상담해 평소 궁금해 하던 세금 문제에 대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무료 세금상담에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화재 발생시에 유독가스를 막고 골든타임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재난 안전용품인 ‘생명구조타올’을 지하철 동대구역과 반월당역에 각각 전달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존중받는 세무사 위상을 높이고 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신희철)은 지난 19일 대덕산업단지를 방문해 입주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납세자권익보호제도와 경영자에게 유용한 세무정보를 안내하고 세정에 대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희철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세무조사는 보다 신중하게 운영하고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 청장은 “가업승계컨설팅을 통해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세무신고 과정에서 공제·감면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대덕산업단지 방기봉 이사장은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고 “과감한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주무부서인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장훈 과장은 “앞으로 대전지방청은 다양한 경제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세정에 반영해 기업경영에 도움이 되는 세정을 펼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