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역대 최악으로 벌어진 세수펑크 오차를 막기 위해 세수추계를 정부 지정통계로 관리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기재부는 그간 수 차례의 개선을 약속했지만, 내부 추계에 맡겨두는 이상 거듭된 오차를 끊을 수 없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은 지난 17일 “세입예산 추계를 통계 품질관리 대상으로 정하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며 관련 법률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예산안은 기재부 세수추계를 바탕으로 짠다. 세수추계가 과소하게 잡히면 써야 할 돈을 못 쓰고, 과다하게 잡으면 부족한 만큼 빚내서 충당해야 한다. 세수추계가 잘못되면 나라재정이 손상을 입는다. 기재부 연도별 세수오차율은 2021년 17.8%(61.3조원), 2022년 13.3%(52.6조원), 2023년 14.8%(59.1조원)로 벌어졌다. 기재부는 거듭된 세수오차를 개선하기 위해 2018년 이래로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세수추계 작업을 추진해 왔지만, 효과는 없었다. 민간 전문가들을 세수추계에 넣어도 기존 기재부 세수추계의 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기재부가 제공하는 추계모형이나 추계 데이터에 의존해야 했기 때문이다. 진선미 의원은 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법원이 해외로 외화를 불법 송금한 일당에게서 수사 편의를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세관 간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천본부세관 조세국장 김모씨에게 징역 9년에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형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관세청 고위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했고 실제로 거액을 수수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관세청의 수사와 관련한 직무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인데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씨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외국보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코인이 비싸게 거래되는 현상)을 노리고 외화를 불법 송금한 A씨로부터 '서울세관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억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올해 3월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작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지난 18일 올해 총 세수펑크 규모를 59.1조원으로 전망했다. 올해 7월까지 전년동기대비 43.4조원의 세수펑크에 이어, 작년보다 더 걷겠다는 4.6조원도 포함된 수치다. 정부는 7월까지 실질 세수펑크액이 48조원에 달하지만, 8월부터 12월까지 세수펑크는 앞선 7개월치의 4분의 1미만인 11.1조원으로 전망했다. 상반기보다 하반기 경제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데 희망을 건 것인데 벌써부터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이나 주식 등에서 하락세가 상승세로 바뀌어야 가능한 실적인데다가 최근 물가상승과 수입부진으로 부러진 부가가치세가 3분기 저점, 4분기 회복이 될 거라고 관측하는 전망이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11.1조원 가운데 7~8조는 이미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실적이 곤두박질치면서 남은 세수펑크분이 4조원밖에 없게 됐다. 정부는 부족 세금수입을 기금을 꺼내다가 충당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방법도 아니거니와 솔직하지도 않은 방법이다. 기금 빚은 표현만 적자 국채가 아닐 뿐 국민들이 다소 생소한 정부 계정성 기금에 돌려막기 식으로 나라 빚을 쌓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 1. 부동산께서 다 해주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 석⬝박사회(회장 변정희)는 지난 14일~17일까지 3박4일간의 일정으로 대만 금문도에서 ‘2023년 한국세무사 석박사회 해외학술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변정희 석박사회장은 인사말에서 “앞으로 우리 한국세무사회 석⬝박사회에서는 친목도모도 중요하지만, 학위에 부합하는 연구를 앞세운 국내학술회를 개최하고 있다”면서 “해외학술회의 또한 외국의 세무사 석박사회를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그들과 교류하는 단체모임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변 회장은 “회원증발급이 차질없이 진행되면 석박사회의 소속감과 유대가 강화되어 참여가 많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주변에 석⬝박사학위를 가진 세무사들이 회원에 가입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변 회장은 세부적으로 “석⬝박사회에서는 사업장주소파악, 지로승인과 발송, 회원증과 로고확정 등 기초가 다져지고 있다”면서 “특히 로고제정을 위해 올해 7월에 임원회의를 거쳐 8월에 최종확정 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로고제정’ 의미에 대해 변 회장은 “우리 석박사회의 상징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로고가 제정되어 무엇보다 기쁘다”면서 “그간 로고제정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무주택자 월세액 세액공제액 초과분에 대해 10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19일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한 월세액 공제 혜택 확대를 위해 무주택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액 초과분에 대해 10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무주택자가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해당 공제액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이하 '공제기준근로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공제하지 않고 있다. 기부금 한도액 초과분에 대하여는 10년간 이월공제 가능하지만, 공제기준근로소득산출세액 초과로 인한 월세액 미공제액에 대하여는 이월공제 규정이 없어 한도액을 초과하는 월세액은 더 이상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정태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월세액 세액공제액 초과분에 대하여 10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한 월세액 공제 혜택을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정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현행 법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광효 관세청장은 슈하일 아반미(Suhail Abanmi) 사우디아라비아 자카트·조세·관세청장(Zakat, Tax and Customs Authority)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지난 18일 '제3차 한–사우디아라비아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14년 11월에 열린 제2차 한-사우디 관세청장 회의 이후 9년 만에 개최됐다. 지난 7월 고 청장 취임 이후 중동 지역 국가와 관세당국 최고위급 간 공식 만남은 처음이다. 이번 회의에서 양 관세당국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상호인정약정(MRA)'체결 ▲세관직원 능력배양 협력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소통채널 구축 등에 대해 논의했다. 고 청장은 지난 17일 사우디아라비아 현지 진출기업과 간담회를 가지고 통관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향후 우리 기업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통관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 약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다가오는 22일에도 우즈베키스탄 관세위원회와 제5차 한-우즈베키스탄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해 세관협력 현안을 논의하는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2024년 국세경력세무사 교육을 수요자 중심의 교육일정 편성과 학사관리를 강화하는 등 전면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2024년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을 내년부터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 공무원 퇴직 후 공백없이 실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1월과 7월에 편성하고 이를 제외하고는 주말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세무사 개업에 필요한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 앞으로 맞춤형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현장실습 점검 강화 등 교육관리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18일 서초동 세무사 회관에서 ‘2023년 제3차(81기)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개강식을 가졌다. 이날 개강식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을 비롯해 최시헌·김선명·임순천·천혜영 부회장, 이동기 세무연수원장이 참석해 세무사로서 첫걸음을 내딛는 교육생들을 환영했다. 구재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교육에 참여한 국세경력 세무사들을 환영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공성이 높은 조세전문가로서 ‘국민의 세무사’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세무사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세무사라는 단결된 힘으로 함께 협력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는 '제2기 캠코 청년 온라인 서포터즈(이하 ‘캠코터즈’)'에 함께할 청년들을 8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3주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캠코터즈는 청년들의 넘치는 아이디어와 디지털 활용능력을 활용해 정책 지원사업과 소식을 알리고 국민들과 활발히 소통하기 위해 캠코가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서포터즈다. SNS 콘텐츠 제작에 대한 열정과 함께, 사진·영상 촬영 및 편집이 가능한 만 34세 이하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2~3명 내외로 구성된 유튜브 5팀과 SNS 5팀 등 총 10개 팀을 모집할 계획이다. 1차 서류 심사에서는 참여의지, 이해도, 콘텐츠 제작 능력, 활동경험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합격자에 한해 2차 비대면 면접을 실시하여 오는 10월 20일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선발된 캠코터즈는 오는 11월 3일(금) 발대식을 시작으로 내년 1월까지 총 3개월 동안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영상 및 카드뉴스 제작, 온라인 미션 참여 등 MZ세대의 눈높이에 맞춘 SNS 홍보활동 등을 수행하게 된다. 활동 혜택으로 매월 소정의 활동비를 비롯해 전문업체의 콘텐츠 제작지원, 취업 특강 및 캠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신임 장웅요 부산본부세관장이 18일 부산세관 5층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마약밀수, 방사성 물질 반입 등을 철저히 차단하고 경제회복과 사회안전을 위한 관세행정 전반의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강조했다. 55대 부산본부세관장으로 임명된 장웅요 부산세관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특히 조선, 자동차, 방위산업 등 지역 대표 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현장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적극적으로 기업을 지원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최근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마약 유통과 소비를 차단하기 위해 빅데이터와 과학검사장비를 적극 활용해 철통같은 관세국경관리를 구축하도록 요청했다. 더불어 국가재정 수입 확보를 위한 안정적인 세수관리와 함께 현재 추진 중인 부산세관 청사 리모델링 사업이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장 본부세관장은 서로 소통하며 존중과 배려의 조직문화를 성숙시켜 나가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능력배양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임 장웅요 본부세관장은 1965년생으로 국립세무대학 관세학과를 졸업(4기)하고 1986년 공직에 입문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지난 14일, 15일 이틀동안 인천시 계양구청과 함께 인천지방회 관내 지역구민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전통시장 화재예방 방연물품 전달식 및 장보기’ 행사를 펼쳤다. 이 행사는 한국세무사회가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마을세무사 제도를 활성화하고 추석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에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를 시행하고 있어 인천지방회에서도 나눔의 가치를 실현해 ‘국민과 더불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세무사상’을 확립하고자 계양구청과 공동으로 주관해 진행하게 되었다.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운영을 위해 인천회 임직원과 마을세무사가 참여한 이번 행사는 계양구청이 제공한 ‘계양사랑 나눔장터’ 행사장에서 15일 오전 10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비가 오는 가운데 상담 세무사로 참여한 이현섭, 유용익 세무사가 사전예약한 지역주민과 현장에서 직접 내방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무료세금상담을 실시했다. 무료세금상담은 사전 신청자 10명 외에 현장에서 접수한 약 20여명 등 모두 30여명의 주민이 무료세금상담 창구를 방문하였고 한때 상담자가 몰려 관리자로 참여한 인천지방회 오형철 부회장, 박종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