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태호 국세청 차장이 추석을 맞이해 18일 대전 유성구 송정동의 사회복지시설 ‘사랑의 집 양로원’을 찾았다. 김태호 차장은 어르신들의 손을 꼭 잡고 이야기를 들으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태호 차장은 “추석명절을 맞아 자칫 소외되기 쉬운 이웃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달하고자 나눔 활동을 실천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어르신들께서 추석 명절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생활용품 등 후원물품과 성금을 전달하고 숙소와 생활시설을 일일이 살폈다. 김태호 차장은 지난해 추석 이후 명절 때마다 사랑의 집 양로원에 대한 후원을 이어가고 있다. 사랑의 집 양로원은 1994년부터 무의탁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다. 현재 44분의 어르신이 계시며, 15명의 재활교사와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기도도 18일 올 한해 재산세 864만건에 대해 5조4억원을 부과했다. 2023년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더한 금액이다. 지난해보다 부과 건수는 33만건(4.0%) 늘었지만, 공시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부과세액은 3279억원(–6.2%) 줄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세금을 부과하는 건축물이 늘어나면서 지난해보다 67억원(1.5%) 소폭 늘었다.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세액이 늘어난 곳은 1곳에 그쳤다. 이천시는 대규모 지식산업센터 및 아파트 신축 등으로 건수와 세액이 7.2% 늘었다. 지자체별 부과세액 상위는 성남시(5020억원), 용인시(4603억원), 화성시(4251억원) 순이었다. 광명시(-14.8%), 과천시(-14.7%), 의왕시(-13.0%) 등은 부과세액이 두 자릿수로 줄었다. 정부는 올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공시가격을 내리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6억원은 44%, 6억원 이상은 45%를 적용하고 있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은 0.05%p 인하된 특례세율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1주택자 262만 세대가 1892억원의 세금 경감 혜택을 받았다. 다만, 주택공시가격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1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기중앙회는 ▲가업승계 지원세제 사업무관자산 관련 해석 정비 ▲명문장수중소기업 세정 우대 지원 ▲가업승계 지원세제 사후관리 위반 시 일부추징 등 중소기업 세정지원 과제 18건을 건의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중소기업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세무상 어려움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기업현장을 찾아 의견을 경청하고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세무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세법해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중앙회가 세무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국세청에 직접 세법해석을 질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양 기관이 소통창구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1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를 열고 업계의 요청사안을 전달했다. 전달사항은 ▲가업승계 지원세제 사업무관자산 관련 해석 정비 ▲명문장수중소기업 세정 우대 지원 ▲가업승계 지원세제 사후관리 위반 시 일부추징 등 중소기업 세정지원 과제 18건이다. 정한성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는 업력이 45년 이상된 기업 중 납세실적, 고용, 연구개발, 사회공헌 실적 등이 우수한 기업을 평가, 확인하는 것”이라며 명문 장수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1년 유예해 달라고 전했다. 심승일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가업승계 관련해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산(사업무관자산)은 세제지원을 받을 수 없는데 이에 대해 국세청, 조세심판원, 법원에서 다양한 해석이 있는 만큼, 이를 정비하여 승계 기업에게 안내하면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가업승계 대상으로 사업과 무관한 부동산 등은 세제지원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러한 축적형 자산에 대해서도 세금을 지원해 달라는 뜻이다. 동일전선 김효진 전무는 “국세청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장일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18일 동래시장을 찾아 수산물 등 장을 보면서 이창수 번영회장 및 번영회 임원 등으로부터 시장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이날 부산국세청 관할 19개 모든 세무서도 지역 전통시장 방문행사에 동참했다. 장일현 부산국세청장은 대형마트와의 경쟁과 온라인 위주 유통질서 재편 및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시장상인과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에 따른 수산업 상인들의 경영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세금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전했다. 간담회 후에는 시장 내 여러 점포를 방문해 온누리상품권으로 수산물, 과일, 쌀 등 우리 농수산물을 사면서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부산국세청 직원들에게도 전통시장 이용을 당부했다. 이날 구입한 농수산물은 부산청 청사미화를 담당하는 환경관리 직원들에게 전달됐다. 부산국세청 측은 영세납세자지원단을 통해 전통시장 상인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세무상담‧출장서비스 제공 등 전통시장 활력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해 해상용 면세유 밀수입이 전년도의 66배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 급등으로 인한 면세유 가격 인상이 주 원인으로 파악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해상용 면세유 밀수입은 10건, 적발 금액은 22억 4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적발된 해상 면세유 밀수 금액이 총 7억 2300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큰 규모다. 해상 면세유는 외국 항행 선박 및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유류로, 세금이 면제되거나 환급돼 가격이 시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저가에 공급받은 해상 면세유를 급유업체나 선박 관계자가 빼돌려 육지에 있는 주유소로 불법유통시켜 부당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밀수입이 행해진다. 해상 면세유 밀수입 적발 규모가 크게 뛴 배경에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내 면세유 가격급등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이어지면서 연중 최고치를 경신한 국제유가는 지난 15일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면세유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유가가 국내 석윳값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최근 5년간 2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실수로 덜 걷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는 기한 만료 등으로 아예 못 거두는 세금이 포함돼 있는데도 국세청은 부족징수 금액 중 정확히 얼마나 회수됐고, 소멸됐는지 파악조차 못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지방청별 세금 부과 오류(과다‧과소부과) 현황’에 따르면, 국세청의 한해 평균 과소부과(부족징수) 세금은 398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족징수는 대부분 세원관리 소홀, 감면요건 검토 부실 등 단순 실수나 미숙으로 발생한다. 연도별 국세 과소부과액은 2018년 4461억원, 2019년 4105억원, 2020년 3697억원, 2021년 3719억원, 2022년 3933억원이었다. 특히 7개 지방국세청 가운데 서울국세청의 부족징수액은 최근 5년간 증가추세로 지난해 100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세무서 중에서 과소부과액이 가장 컸던 곳은 동작세무서였다. 다국적기업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를 과다적용해 23억3600만원을 부족 징수했다. 경주세무서는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의한 원천세 고지세액을 회생채권으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18일 유민재 변호사(변호사시험 8회)가 한국 변호사 최초로 ROAP(Remote Oral Advocacy Programme) 아시아 2023에서 반대신문 부문 우승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ROAP 아시아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젊은 국제중재 실무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변론경연대회로 3개월간 국제중재 전문가 양성 과정 후 대회 참가 자격이 부여된다. 우승자로 반대신문 부문에서 1인, 구두변론 부문에서 양측 1인(2명)을 선정한다. 한국 변호사는 구두변론 부문에서는 지난해 우승한 적이 있으나 반대신문 부문에서는 우승한 건 유민재 변호사가 처음이다. 지난 2019년 광장 국제중재팀에 합류했으며, 국제중재 분야의 건설중재, 일반상사중재 및 중재판정의 승인, 집행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올해 대회는 글로벌 로펌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스, 프레시필즈 브룩하우스 데린저, 싱가포르 로펌 드류 앤 네이피어, 웡 파트너쉽 등에 소속된 국제중재 변호사와 한국의 광장, 김·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피터앤김 등 변호사 약 30명이 참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더존비즈온(대표 김용우)과의 협상을 통해 스마트A 프로그램의 유지보수를 올해 말 종료하지 않고 ’25년 말까지 2년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세무사 회원들과 고객인 기업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A' 회계프로그램이 올해 말로 유지보수(기술지원)를 종료하기로 예고되면서 높아진 세무사와 기업들의 부담과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다. 세무사회는 스마트A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1만여 세무사 회원과 많은 거래처가 위하고T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경우 현재보다 2배 이상의 경비가 발생하고 프로그램 전환에 따른 세무사 애로와 불안이 심각해지자 지난 7월 3일 출범한 제33대 한국세무사회 집행부가 더존 측과 협상을 시작하여 2개월 만에 이와 같은 파격적인 개선안을 내놓게 되었다고 밝혔다. 세무사회와 더존비즈온은 이 외에도 ▲’25년까지 연장기간 동안 위하고T로 전환한 세무사와 거래처는 스마트A를 중복사용하도록 하고 ▲세무사에게 유지보수비를 경감하고, 기본 5유저까지 무상 제공하며, 기본데이터 용량을 1TB까지 2배로 상향시켜주기로 했다. 또한 ▲스마트A, 위하고T 등 더존프로그램을 엑셀 다운로드 방식 활용을 통해 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올해 세수펑크 규모를 59.1조원으로 전망했다. 당초 400.5조원을 거둘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재추계 결과 341.4조원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예산 대비 소득세에선 –17.7조원, 법인세 –25.4조원. 부가가치세 –9.3조원의 부족분이 발생할 것으로 진단됐다. 부족한 현금은 기금에서 가져다 메꾸는 대신 적자국채 발행을 않겠다고 했지만, 기금을 가져다 쓰는 것 역시 빚으로 빚을 돌려막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18일 밝힌 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대응방향.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3개 세목에서 모두 두자릿수 세금수입 부족이 확실시 됐다. 지난해 1분기 29.5%였던 코스피‧코스닥 등 상장회사 영업이익이 4분기 1.9%로 추락하고, 기준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거래량이 얼어붙으면서 법인세에서 –25.4조원, 양도소득세‧상속증여세에서 –15.6조원이 부족해 질 것이란 진단이다. 종합소득세와 관세, 부가가치세에서도 –16.3조원의 부족이 관측됐다. 정부는 앞선 세금 전망에서 59.1조원이나 빗나간 것에 대해 선진국에서도 빈번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2020~2022년 주요국의 평균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