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18일부터 전화 한 통에 내가 낼 국세가 얼마인지 확인하는 ‘국세고지 ARS 간편조회’ 서비스를 개시한다. 지역번호 없이 1544-9944로 연락하면,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 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종합부동산세 등 총 26종의 국세고지서를 조회할 수 있다. 조회대상은 국세청이 결정한 고지세액이다. 납세자가 자진 신고한 세액은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부할 세금 외에도 국세 체납액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신의 핸드폰 문자로 가상계좌번호를 전달받아 인터넷뱅킹・은행 등으로 관련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 기존의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부가가치세 신고(무실적자), 종합소득세 신고(단순경비율 모두채움) 외 국세고지 내역도 1544-9944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민원콜을 분석해 사전 설문조사 과정을 거쳐 사용자의 편의성을 위한 ‘수출입무역통계 누리집’을 새롭게 단장했다. 관세청은 오는 20일부터 누리집의 전면 개편을 통해 통계서비스의 종류를 확대하고, 모바일 웹을 지원하는 등 무역통계 활용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고 19일 밝혔다. 관세청이 개편한 누리집 화면에는 통계 확대를 우선 적용했다. 기존 수출입 실적 등 기존 46종의 통계에 세수 통계, FTA 활용률 등을 추가해 총 94종의 통계에 대한 조회 서비스를 제공 한다. 아울러 검색 기능도 추가 했다. 품목·국가별 통계의 경우 기존에는 단일 국가 또는 단일 품목만 조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여러 개 품목·국가를 선택해 검색이 가능하다. 시각화 콘텐츠도 다양하게 제공한다. 막대, 파이 차트 외에도 지도 차트, 히트맵 등 각 통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그래프를 구현하여 맞춤형 시각화 콘텐츠 제공해 나갈 방침이다. 수출입 현황 등 이용 빈도가 높은 통계를 첫 화면에 배치하고, 반응형 웹을 도입하여 PC·스마트폰․태블릿 등 사용 기기에 최적화된 화면을 제공해 사용자 친화적 디자인을 이용 할 방침이다. 관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실 서은주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세무서(서장 김성철)는 관내 경영자협의회의 초청을 받아 현장소통 간담회에 참석하는 등 국세행정을 적극 펼치고 있다. 18일 인천세무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인천상공회의소 부설 협력기구로 있는 인천세무서 관내 중구·동구경영자협의회(회장 이상국)에 이어 지난 13일 미추홀구경영자협의회(회장 조태업)의 초청으로 협의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강의시간을 통해 경영자들이 궁금해할 것으로 보이는 내용을 중심으로 국세행정 운영방향, 세정지원 제도 안내, 가업승계 제도 안내 등 현장소통을 실시했다. 김성철 서장은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주요국의 금리인상과 성장 둔화 우려 등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경영현장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어려움이 많으시리라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서장은 “이에 우리 국세청에서도 경제위기 극복을 뒷받침하고 기업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상공인에 대해 신고·납기연장, 납부유예 등과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한 환급금 조기지급 등의 세정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수준높은 사용자 중심의 홈택스로 개편하고 맞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관세청이 지난해 행정소송에서 져 돌려준 세금이 9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관세청이 국회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행정소송 패소로 환급한 금액은 2천544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149억원에서 이듬해 1천60억원으로 크게 늘었고, 2020년 305억원, 2021년 131억원으로 다시 줄어들었다가 작년에는 899억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패소 건수는 2018년 23건, 2019년 35건, 2020년 20건, 2021년 23건, 지난해 22건 등이었다. 행정소송 패소로 돌려주는 세금이 매년 수백억 원에 달하는 원인은 과세에 불복한 기업들이 대형 로펌을 활용해 소송을 거는 반면, 관세청의 소송 담당 변호사는 1명에 불과한 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양 의원은 지적했다. 지난해 관세청이 패소한 22건 가운데 절반인 11건은 상대가 6대 로펌(김앤장, 화우, 율촌, 광장, 세종, 태평양)이었다. 양 의원은 "관세청이 막대한 세금을 환급해 주는 것은 관세 행정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면서 "관세행정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효과적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1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최종원)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이 공동 주최 하에 '2023 국세행정포럼'을 개최했다. 국세행정포럼은 국세행정 현안을 진단하고, 향후 미래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 포럼이다. 올해로 열세번째이며 주제는 ‘국세행정의 길을 묻다:책임 있는 과세, 공정한 세정’이다. 최종원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은 "국세청이 그동안 어려운 여건임에도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납세편의, 민생지원, 공정세정 등 각 분야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합심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탈세 유형도 다변화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과세관청의 지속적인 대처 노력이 필요하다"며 "가상자산을 활용한 탈세에 대한 과학적 대응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국세청은 과세품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힘써왔으나 국민의 더 큰 신뢰를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선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과세체계의 혼란과 탈세의 만연은 국가의 존립을 위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사제도가 창설된 9월 9일을 ‘세무사의 날’로 선포한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행정안전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곳곳의 전통시장에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나섰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지난 8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열린 세무사제도 창설 제62주년 기념식에서 “공공성을 지닌 조세전문가로서 세무사의 사회적 역할을 생각하고 앞으로의 각오를 다지는 시간으로 삼기 위해 매년 9월 9일을 ‘세무사의 날’로 선포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에 발맞춰 이번 추석 명절을 맞아 7개 지방세무사회와 함께 하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무료 세무상담은 물론, 전통시장 화재예방 방연물품 전달식,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보기 행사를 기획했다. 세무사회 본회는 오는 18일 서울 동작구 이수역에 위치한 ‘남성사계시장’을 찾아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를 개최해 무료 세금상담을 펼친다. 또한 한국세무사회 사회공헌위원회(위원장 김귀순)는 오는 19일 경기도 광주의 장애인 복지시설인 ‘한사랑마을’을 찾아 위로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등 대국민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 이웃과 함께하는 세무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8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8.3% 감소한 519억달러로,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반도체 수출이 13개월 연속 감소한 반면, 승용차는 14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했다. 관세청은 15일 이와 같이 ‘8월 수출입현황 확정치’를 발표하고,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8.3%감소해 감소폭은 전월(-16.2%) 대비 크게 줄어 개선됐다고 밝혔다. 수입은 -22.8% 감소한 510억달러로, 무역수지는 9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다만, 1월부터 8월까지 총 누계 무역수지는 238억달러 가량 누적 적자를 보였으며 수입 감소폭이 수출 감소폭 보다 커 '불황형 흑자'를 보이고 있다. 주요 수출품목 중에 승용차가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이 28.1%, 자동차 부품(5.0%), 무선통신기기(13.9%)등은 증가한 반면 반도체는 -21.2%, 석유제품 -35.1%, 가전제품은 -3.0% 감소했다. 수출 중량은 전월(-5.0%)에 이어 -7.2%의 감소세를 이어갔으며, 국가별 수출 금액은 중국(-20.0%)이 15개월 연속 감소한 가운데, 미국은 5개월 만에 2.4%로 흑자 전환됐다. 중국이 이처럼 15개월 연속 수출이 감소한 이유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우리나라의 올 8월 무역수지가 약 9억 달러 흑자를 기록한 가운데, 대구·경북 수출은 1.6% 증가한 48억 7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수입은 -16.2% 감소한 22억9000만달러로 무역수지는 25.3% 증가한 25억 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15일 대구·경북세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무역수지는 수치적으로 최고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 2월 무역수지가 25억6000만달러를 기록한 이후 올해 들어 처음으로 25억7000만달러 이상을 기록한 것. 그러나 이는 수출이 다소 증가했지만 수입 감소 폭이 커 '불황형 흑자'로 보인다. 대구지역의 8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8.8%로 8억 6000만달러, 수입은 -10.5% 감소한 6억 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1.5% 감소한 1억 8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대구지역의 8월 수출과 수입은 각각 8.8%, 10.5% 감소한 8억 6000만달러와 6억 80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1.5% 감소한 1억 8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기계류(23.3%)와 자동차와 자동차부품(8.7%)의 수출은 증가했으나 화공품(-23.9%)의 수출은 감소했다. 대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임채수)는 14일 서울역 근처에 위치한 ‘따스한 채움터’에서 우리 사회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한끼를 제공하는 무료급식 봉사에 참여했다. 이날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과 임직원, 그리고 용산지역세무사회(회장 홍지석)는 한가위 명절을 맞아 서울역 근처의 어려운 이웃 200여 명에게 따뜻한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배식 봉사에 참여했다. 임 회장과 임직원들은 ‘따스한 채움터’를 찾은 독거노인 등 우리 사회 어려운 이웃들에게 직접 배식 및 식사 자리 안내, 잔반 정리 등을 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또한, 임 회장은 서울지방세무사회 7천 여 세무사를 대표해 우리 사회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한가위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따스한 채움터’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우리사회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0년 설립된 ‘따스한 채움터’(시설장 김영수)는 365일 휴일 없이 점심과 저녁식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2022년 5월부터 대한적십자사가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임채수 회장은 “서울지방세무사회 7천 여 세무사는 그동안 국민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아 왔으며, 이를 다시 우리 사회 어려운 이웃들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민주원 인천지방국세청장과 지방국세청 내 고급 간부들 각 지역 세무서장이 모여 직원들간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인천국세청은 13일 민주원 인천국세청장과 세무서장 및 인천청 간부 105명 참석 하에 ‘조직문화 개선을 선도하는 인천지방국세청 관리자 워크숍’을 열었다고 밝혔다. 관리자들은 달라지는 시류에 맞춰 조직문화를 바꿔가고, 더 나아가 공직사회에서의 상호존중 문화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직원 간 신뢰가 이뤄져야만 관리자도 직원들로부터 인정받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민주원 인천국세청장은 “직원들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어야 한다”라며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는 모습으로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관리자들이 더 많이 고민하고 실천해 줄 것”라고 전했다. 이날 인천국세청 소속 15개 세무서장들은 ‘공직사회에서의 상호존중 문화 조성 방안’, ‘젊은 직원들의 장점과 그들의 성장을 이끄는 관리자로서 역할’, ‘존중받는 관리자 모습’을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을 나누었다. 또한, ‘활기차고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다짐문’ 작성과 이소영 한국마이크로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