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 하고, 반드시 승리한다는 각오로 2024년 마약류 대응 범정부 예산을 전년 대비 약 2.5배(’23년 238억) 수준인 602억원으로 대폭 확대 편성했다. 마약 단속으로 수사·감시 장비를 위해 55억원에서 157억원으로 확대하고, 유통·밀수 방지 가상화폐 추적에 9억원에서 22억원으로 예산을 증액했다. 또 중독재활센터를 3개소에서 17개소로 확대하고, 9억원이었던 예산을 74억원가까이 증액했다. 24시간 마약 상담 콜센터로는 14억원을 증액했다. 대국민 마약 예방교육 예산으로는 3억원에서 45억원으로 증액하고, 마약류 오남용 방지 홍보를 위해 9억원에서 30억원으로 증액했다. 12일 오후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를 찾아 '제6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산안에 대해 설명했다. 예산안은 국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확정 될 전망이다. 이번 국과수 방문은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신종마약류 등에 대한 감정·분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과수 내 조직·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현장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노고를 격려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방자치단체들이 과오납으로 6년간 1147억원의 지방세를 잘못 걷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정우택 국민의당 의원이 공개한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17~2022년 지방세 과오납건수는 52만8050건, 금액은 1146억6000만원으로 나타났다. 과오납 세금은 납세자가 실수로 세금을 더 냈거나, 지자체가 잘못 부과해 더 내게 된 세금을 말한다. 과오납 가운데 가장 많은 건 과세자료 착오로 761억6000만원(29만7000건)에 달했다. 감면대상 착오는 311억8000만원(17만4000건), 이중부과는 22억3000만원(8000건)에 달했다. 연도별 지방세 과오납 규모는 2017년 292억8000만원에서 2021년 117억원으로 줄었으나, 지난해 146억4000만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지난해 건수도 5년 전보다 3만2000건 가량 줄어든 7만6000건이었으나 2021년보다 554건 늘었다. 지난해 지역별 지방세 과오납액은 경기도 40억1000만원, 서울 33억원, 경북 27억3000만원, 울산 7억8000만원, 부산 7억6000만원 순이었다. 정우택 의원은 “지방세 과오납 문제는 국민에 큰 불편함을 주는 행정부실”이라며 “과오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외교부가 12일 주(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부 대사에 최상대 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임명했다 밝혔다. 최 전 차관은 기획부처 실세인 기획재정부 예산실 출신 예산 관료다. 행정고시 34회를 나와 기재부 복지예산과장과 예산정책과장, 예산총괄과장, 재정혁신국장,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예산실장 등 주요 예산 보직을 맡았다. 코로나19 사태 당시 일곱 차례 추경 편성에 관여했고, 현 정부 출범 후 2022년 코로나 2차 추경을 이끌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기업이 세금감면 혜택만 받고 투자는 늘리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가운데 현 정부는 대기업에 대한 내년 세금 감면을 2.2조원이나 늘렸다는 설명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대기업이 세금감면 혜택만 받고 투자는 늘리지 않게 되면 국민들 세금만 축내는 꼴”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말로만 건전재정을 외칠 뿐 실제 국가재정을 완전히 망가뜨려 놨다”고 비판했다. 고용진 의원실이 분석한 기획재정부 ‘최근 5년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대기업집단 국세감면액은 올해보다 51% 늘어난 6조6000억원에 달한다. 2021년 2조2000억원에서 3년새 3배나 늘어났다. 정부는 법인세 1% 포인트를 인하(세수감소 3.3조원)하면 설비투자가 2.6% 증가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늘리면(세수감소 3.3조원) 법인세율 인하보다 더 많은 투자증가 효과가 있다고 홍보했다. 이러한 철학에 따라 정부는 올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및 반도체 세액공제 등 각종 대기업 공제를 확대했다. 특히 기업 곳간만 늘린다는 비판하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부활, 대기업의 일반 투자 세액공제율을 기존 1%에서 3%로 3배 올렸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분 자동신청 적용대상자가 11만명에 달한다고 12일 밝혔다.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가구원 포함)이 홈택스 등을 통해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별도 절차없이 다음 지급분부터 자동으로 장려금을 신청하는 제도다. 지난 3월 자동신청에 동의한 25만명 중 올해 상반기분 자동신청 대상에 포함된 인원은 11만명에 달한다. 지난 5월 자동신청에 동의한 44만명은 내년 5월 정기분 신청부터 적용된다. 이번 9월 자동신청 신규 동의 대상자는 52만명으로 오는 15일까지 동의할 경우 향후 2년 내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노인 일자리 참여자의 경우 가까운 노인 일자리 기관인 지방자치단체·시니어클럽 등에서도 편리하게 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자동신청되더라도 장려금 수급 자격을 잃으면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자동신청 동의는 장려금 신청기간 동안 할 수 있으며, 세무서를 방문없이도 홈택스(모바일, PC),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보이스피싱과 광고성 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농축수산물 수입 79개 품목 중 18개 품목의 가격이 상승한 반면 50개 품목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12일 추석을 맞이해 제수용품을 포함한 주요 농축수산물 79개 품목의 수입가격을 주 단위로 공개해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수입가격은 오늘(12일)과 19일, 26일 세차례에 걸쳐 관세청 누리집(https://tradedata.go.kr)을 통해 공개된다. 이번 1차 발표는 전년도 추석 연휴 3주 전인 2022년 8월 11일부터17일까지 기간과 올해 추석 연휴 3주 전인 2023년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기간의 수입가격을 비교해 작성했다. 농산물로는 42개 품목 중 12개 품목이 상승했으며 24개의 품목은 하락했다. 특히 중국에서 수입한 강낭콩은 1kg당 1332원으로 86.7%가량 상승했다. 김치는 2.2%, 냉동고추류는 16.6% 참깨는 12.7%로 상승했으며, 귀리는 31.8%, 들깨는 23.3%, 커피는 15.9%로 각각 하락했다. 축산물은 11개 품목 중 1개 품목이 상승했으며 10개 품목은 하락했다. 버터의 경우는 12.7%가 상승했으며, 삼겹살은 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10억원 이상 신규 고액 체납자가 처음으로 1000명 단위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금 체납액이 10억원 이상인 체납자 수는 2021년 740명보다 47.3% 늘어난 1090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10억원 이상 체납자 수는 2018년 495명, 2019년 528명, 2020년 558명, 2021년 740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다른 고액체납자 수도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체납자는 3만829명으로 2021년 2만3425명보다 31.6% 늘었다.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체납자는 같은 시기 46.9% 늘어난 2만3800명에 달했다. 양 의원은 체납자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국세청의 고소득 사업자 세무조사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국세청의 지난해 고소득 사업자 세무조사 실적은 615명 조사, 2329억원 징수에 그쳤다. 2018년 4185억원, 2019년 3807억원에서 2020년 2595억원, 2021년 2670억원 징수로 점점 고소득자 세무조사 실적이 낮아지고 있다. 2020~2021년은 코로나19 시기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16일부터 내달 4일까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및 과세특례 신청을 접수받는다. 합산배제 대상은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이며,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세특례 대상은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및 부부 공동명의 주택으로 1세대 1주택자처럼 기본공제 12억원,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세액공제 적용을 받게 된다. 다만, 부부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12억원 이상~18억원 미만이라면 1세대 1주택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부부 개별적용 시 1인당 공제액은 9억원으로 상향됐기 때문인데 부부 둘을 합쳐 공제액이 18억원까지 적용받으므로 공시가격 18억원 주택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는 기존에 신고‧신청했으면 계속 적용되기에 다시 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7만여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기존 특례 신청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해 특례 적용이 불리한 납세자에게 기존 특례 신청을 취소하도록 별도 안내문을 발송했다. 홈택스에서는 신고편의를 위해 합산배제 요건충족 여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 세무사 드림봉사단은 지난 9일 인천대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자연보호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세무사제도 창설 62주년을 맞아 지역사회 일원으로 세무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이날 인천지방회 드림봉사단은 관모산, 상아산, 소래산, 거마산 등 인천대공원 인근 네개산을 산행하며 등산로 주변 쓰레기를 치우는 등 환경정화 및 자연보호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참석 임원과 회원의 심신을 단련하는 시간도 가졌다. 인천지방세무사회 김명진 회장은 “바쁜 주말에 진행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해 준 임원과 회원께 감사를 드린다”며 “오늘 자연보호활동이 세무사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회장 또 “오랜만에 가을 문턱에서 임원과 회원이 함께하는 자리인 만큼 체력증진은 물론 격의 없는 소통으로 인천지방회가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등반길이 다소 경사가 있고 장시간 체력을 요구하는 산행이므로 안전하게 산행해달라”고 강조했다. 박종렬 홍보이사의 산행코스 및 일정 안내에 이어 가벼운 준비운동 후 본격적인 산행과 자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체납액이 5700억원으로 2020년 대비 3배 가까이 늘어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집계한 종부세(주택분·토지분 포함) 체납 건수는 9만2375건으로 1년 전에 비해 32.8%(2만2805건) 늘어났다. 종부세 체납금액(당해년도 이전의 체납액 포함 누계)도 5701억원으로 전년 대비 46.2% 불어났다.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1일 기준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과 토지 합산액이 일정 공제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해 12월1∼15일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한을 넘긴 종부세 체납 건수는 집값 급등 이전인 2020년 5만8063건에서 2021년 6만9570건, 지난해 9만2375건으로 2년 만에 59.1%(3만4312건) 늘었다. 종부세 체납액도 2020년 1984억원에서 2021년 3899억원, 지난해 5701억원으로 2년만에 187.3%(3717억원) 급증했다. 2년 전에 비해 체납 세금이 2.9배로 늘었다. 1건당 평균 체납액은 2020년 340만원에서 2021년 560만원, 지난해 620만원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