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재개발조합 설립 동의율을 높이려고 이른바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토지 소유자를 늘리는 행위는 탈법이므로 유효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 등 3명이 서울시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재개발 조합 설립인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 등은 서울시 성북구의 한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예정구역 주민이다. 이 구역에 토지와 건축물을 소유한 건설업체 B사는 2008∼2018년 자사 임직원을 비롯해 밀접한 관계에 있는 209명에게 토지나 건축물 지분을 매매·증여했다. 이 중 194명의 토지 지분은 0.0005%∼0.002%, 건축물은 0.003%~0.04%에 불과했다. 이후 성북구청은 2019년 5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512명 중 391명이 동의해 도시정비법상 동의정족수(4분의 3 이상)를 충족했다며 재개발조합 설립을 인가했다. 동의자 중 상당수는 B사에서 이른바 '조각 지분'을 받은 이였다. A씨 등은 B사가 소유자의 수를 인위적으로 늘려 조합 설립에 동의하게 했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1심은 B사가 지분 쪼개기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대담:본지 고승주 기자 ◇사진:김명성 객원기자 ◇장소:이안세무법인 본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하나의 마침표는 하나의 막이 끝난 것을 의미할 뿐이다. 삶이 있는 한 여정은 계속되며, 우리는 다시 새로운 무대 위에 선다. 2023년 7월 3일. 이경열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6년 만에 국세청이란 무대에서 내려왔다. 그의 새로운 무대는 이안세무법인이다. 말하는 사람에서 듣는 사람으로 역할이 바뀌었지만, 바뀌지 않는 것도 있다. 사람을 대하고,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 그는 이렇게 말한다. “사람은 지금까지 내가 해온 일들이 사슬처럼 엮여서 나를 이어갑니다. 우리는 항상 사람 속에서 살아가며, 사람을 대하며 살아갑니다. 낯설더라도 거부감보다는 호기심이 좋은 거고 요. 가식보다는 진심이 강한 믿음을 줍니다. 결국은 그것이 또 엮어서 시너지 효과를 내죠.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앞으로도요.” 푹 쉬렴, 작은 새야. 그리고 되든 안 되든 열심히 날아가렴. 행운을 잡을 때까지. 어니스트 헤밍웨이_ ‘노인과 바다’ 중 햇수로 26년 전, 1998년 4월 이경열 이안세무법인 고문은 세무서의 신입 과장이었다. 그의 직속 부하 팀장들은 그보다 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잘못 걷은 지방세가 5년간 1천14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행정안전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2022년 지방세 과오납은 52만8천50건, 1천146억6천만원이다. 과오납이란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내거나(과납·過納), 내지 않아도 될 것을 잘못 납부한(오납·誤納) 경우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납세자가 이중납부하거나 자동차세 선납 후 소유권이 이전되는 등 잘못 냈거나 많이 납부해 발생한다. 과세자료 착오가 761억6천만원(29만7천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감면대상 착오는 311억8천만원(17만4천건), 이중부과는 22억3천만원(8천건) 등이었다. 납세자들이 잘못 내거나 더 많이 낸 지방세는 연평균 230억원에 가깝다. 2017년 292억8천만원에서 2021년 117억원으로 감소했다가 2022년 146억4천만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건수는 지난해 7만6천건으로 5년 전보다 3만2천건가량 줄었으나 전년보다는 소폭 늘었다. 2022년 기준 지방세 과오납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40억1천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은 33억원으로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대표적인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인 ‘챗(Chat) GPT’를 이용해 고객과 잠재 고객들이 궁금해 하는 세금 신고 관련 각종 지식과 정보, 자사 제품 및 서비스 관련 명료한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고객 정보로 세금 신고・납부 절차까지 자동화 한 첨단 세무서비스 기업이 눈길을 끌고 있다. 세무법인 혜움의 정보기술(IT) 세무 연구소 혜움랩스(대표 옥형석)는 사업자들의 효율적인 경리, 재무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챗GPT 기반의 ‘혜움 리포트 2.0’을 공개한다고 12일 본지에 알려왔다. 혜움 리포트 2.0은 챗GPT기술을 기반으로 사업자의 다양한 세무, 경리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줄 뿐 아니라 무료 세금계산서 발급, 세금 조회 및 납부 등 다양한 경리 업무까지 자동화 해서 지원한다. 특히 이번에 구현된 챗GPT기반 상담 서비스는 세무법인 혜움의 전문가들이 축적한 30만여건의 질의, 응답을 기반으로 구축돼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답변을 기대할 수 있다. 개인, 법인 사업자라면 누구나 혜움랩스 홈페이지에 가입 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했다. 혜움랩스 관계자는 “챗GPT 기반 상담 서비스는 세무법인 혜움의 전문가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013년부터 10년간 체납 징수를 보류한 정리보류금액이 74조69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보류액은 사실상 체납 징수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영역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 의원은 11일 이러한 내용의 국세청 자료를 공개했다. 지난 10년간 중부청이 26조929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청이 19조64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인천청도 3조9111억원에 달했다. 이들의 비중은 66%를 넘었다. 전체 흐름을 보면 지난 10년 국세 정리보류 규모는 매년 6조~8조원을 넘나들었다. 13~14년 7조원대였던 정리보류 규모는 15~16년 다시 8조원대로 늘어났다가 이후 다시 7조원대로 낮아졌다. 유동수 의원실은 정리보류는 아직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았지만, 국세청이 체납자의 소재 파악 불가 또는 재산 파악이 힘들 경우 강제징수를 사실상 포기한 국세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정리보류로 분류돼 징수 절차가 중단된 후 5억원 미만은 5년, 5억원 이상은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유동수 의원은 “대규모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세청이 매년 강제징수를 포기하는 6~8조원의 국세는 매우 아쉽다”며 “징수 관리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만)는 11일 경상북도 교육청을 방문하고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을 만나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을 기탁했다. 이날 이재만 대구지방회장을 비롯해 집행부 임원진은 지역의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학업에 어려움이 있는 교육 소외계층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경상북도교육장학회에 장학금 일천만 원을 전달했다. 이재만 대구지방회장은 “소중한 장학금을 전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후일 훌륭하게 성장하여 나라에 큰 역할을 하는 일꾼이 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대구지방세무사회에 감사드리며, 기탁금은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으로 소중히 쓰겠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장학금 전달식에는 이재만 회장, 류영애 부회장, 서정철 부회장, 김대경 총무이사, 이광욱 연수이사, 경상북도 도의원인 박채아 홍보이사가 함께 참석했다. 대구지방회 이재만 회장은 “대구지방세무사회는 ‘나눔을 실천하는 세무사’로서 지역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으며, 지난 8월에도 경북 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장일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11일 사상기업발전협의회 초청 세정 간담회에 참석해 기업 세정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사상 지역은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사상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서부산 행정복합타운 건립 ▲삼락동 공업지역 산업혁신구역 시범사업 ▲학장동 산업단지 상상 허브 조성 등 기업 성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정림 사상기업발전협의회 회장은 업계 현황을 설명하고, 불황의 터널을 지나 활기를 띠어 가는 회원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 방안을 요청했다. 장일현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조합에서 건의한 사항은 세정에 적극 반영하여 사상공업지구 회원사들이 대한민국 경제를 든든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세정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관세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 세계관세기구(WCO) 아시아·태평양 및 아프리카 회원국 세관공무원을 초청해 오늘(11일)부터 19일까지 ‘제15차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인재원은 세계관세기구(WCO) 아·태 지역훈련센터(RTC, Regional Training Center) 자격으로 2015년부터 매년 1~2회씩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이번 연수회는 각국에서 인적자원개발(HRD)을 담당하고 있는 세관공무원에게 한국 관세청의 선진 인재개발 교육기법을 소개해 이들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개도국의 인력 수준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국제무역을 활성화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번 연수회는 ‘인적자원개발 역량강화 및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를 주제로 진행된다. 연수회 참가자들은 한국 관세청의 ▲인재교육 프로그램 ▲인사관리 시스템 ▲디지털 학습 콘텐츠 개발기법 등을 학습한다. 또한 참가국별로 구체적인 교육훈련 사례를 발표하고 서로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 각국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함과 동시에 교육 참가자들 간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유도한다. 특히 이번 연수회는 세계관세기구(WC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윤영석 전 광주지방국세청장이 6월말 공직을 명예퇴임하고, 오는 19일부터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로 새로운 출발을 한다. 행시 41회로 국세청과 인연을 맺은 그는 국세청 정책조정담당관실에 근무하면서 서기관으로 승진한 뒤, 춘천세무서장으로 첫 부임을 했다. 온화한 성품으로 일선 기관장으로서 차질 없는 국세행정을 집행한 뒤 서울국세청 조사3국 1과장으로 부임해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 등 재산제세 관련 세무조사를 진두지휘하는 등 수도청의 위상을 높였다. 문화도시로 잘 알려진 부천세무서장으로 부임해 국세행정 역량을 발휘했으며, 이러한 능력을 인정받아 서울국세청 운영지원과장으로 발탁됐다. 이후 영등포세무서장으로 부임한 뒤 방송사, 국민일보 등 언론과의 대외활동을 하는 등 제2의 대변인으로서 최선을 다했다. 특히, 국세청 차세대기획과장, 국세청 전산기획과장을 지내면서, 현재 국세청이 사용하고 있는 전산시스템의 모태를 구축했던 장본인이다. 당시, 합정동 임대청사에서 삼성SDS 등 외주인력 400여명이 참여해서 '국세청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NTIS)을 구축하는 등 국세청 역사의 한 획을 그었다. 국세청 법인세과장으로 부임하면서 우리나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재부가 이번 주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 10일 통신사 A는 정부 안팎의 취재결과를 토대로 올해 400.5조원 예상했던 세금 수입을 340조원선으로 줄여서 발표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그리고 방송매체와 일간지들이 이를 받아 주말 내내 세수펑크 60조원 보도를 쏟아냈다. 그런데 이 보도들에는 기댓값이 빠져 있다. 정부는 1~7월까지 43.4조원 덜 걷었다. 기준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다. 그런데 기재부는 지난해보다 올해 세금이 4.6조원(기댓값) 더 걷힐 거라고 봤다. 7월 누적 세수펑크는 43.4조원이지만, 기댓값을 포함하면 48조원 펑크다. 문제는 12월까지 이 격차가 얼마까지 벌어지냐는 것이다. 만일 기재부가 최종세수펑크를 60조원으로 봤다면 여기서 이미 7개월 동안 43.4조원이 깨졌고, 4.6조원의 기댓값도 깨지므로, 앞으로 5개월 동안 딱 12조원 정도만 더 깨져야 60조원 방어선을 지킬 수 있다. 그런데 이는 대단히 안일한 생각이 될 수 있다. 8~12월 사이 어떤 세금을 걷는지를 보면 안다. 8월 법인세 중간예납 9월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분 10월 2기 부가가치세 예정납부 11월 특기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