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노동조합이 회계를 공시하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1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고, 노동조합의 투명한 회계 운영에 대한 조합원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을 당초 보다 앞당기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5일부터 11일까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노동조합 회계장부 비치·보존 점검 등 회계 투명성 강화 조치 등을 통해 조합원의 노조 회계에 대한 알권리를 제고하고, 노조의 회계 운영에 대한 재점검 기회를 부여하는 등 노조 회계 공시를 위한 여건 조성에 주력해 왔다. 노동조합이 결산결과를 공시하는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고용부)’은 10월 1일 개통될 예정이며, 노동조합과 산하조직은 10월 1월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공시시스템에 2022년도 결산 결과를 공시할 수 있다. 노동조합(또는 산하조직)과 그 상급단체가 회계를 공시하면 조합원이 올해 10~12월에 납부한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전국 1만 6천 세무사들의 법정단체인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세무사 제도 창설 62주년을 맞아 62년 전 세무사법이 제정된 9월 9일을 ‘세무사의 날’로 선포하고 세무사의 법적 사명과 사회공헌 활동에 나선다. 지난 8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열린 세무사제도 창설 제62주년 기념식에서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공공성을 지닌 조세전문가로서 세무사의 사회적 역할을 생각하고 앞으로의 각오를 다지는 시간으로 삼기 위해 매년 9월 9일을 ‘세무사의 날’로 선포한다”고 선언했다. 매년 3월 3일 국세청 개청일을 ‘납세자의 날’로 정하여 세금의 중요성과 납세자의 역할을 되새기는 날로 기념하는 것처럼, 9월 9일 세무사 제도가 창설되어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하는 법적 사명을 부여받은 대로 세무사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세무사의 날’을 제정하게 되었다고 김 회장은 밝혔다. 한편, 세무사회는 세무사의 날 선포를 기념하여 세무사회 본회와 7개 지방세무사회가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자체와 함께 전통 재래시장에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무료 세무상담을 실시한다. 아울러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다가오는 추석 명절 연휴기간 동안 해외직구 물품이 집중 반입되는 것을 대비해 인천, 평택 등 세관에 '특송물품 특별통관지원팀'과 '비상대기조'를 편성·가동해 해외직구 물품의 신속통관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대비책에 나섰다. 관세청은 11일 추석 명절 연휴기간(9.28~10.3)을 맞이해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차질없는 수출과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이같은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농·축·수산물 등 추석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신속한 관세환급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선 수출입화물 통관지원을 위해 전국 34개 세관에서 9월 18일부터(월)부터 10월3일(화)까지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관세청은 특별지원 기간 동안 업무시간 외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해 휴일에도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 등이 통관 지연 없이 국내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여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기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이동신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을 고문으로 영입하고, 조세분야에 대한 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11일 화우에 따르면 이동신 신임 고문은 충북 충주출신으로 울산 학성고와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1992년 제36회 행정고시(재경직)에 합격하고 국세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서기관 승진 이후 제주세무서장, 국세청 국제조사과장, 대전청 조사1국장, 중부청 조사 1국장, 2국장, 4국장, 국세청 본청 자산과세국장, 대전지방국세청장,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하는 등 자타가 공인하는 세무조사 분야 및 국제조사, 자산과세 분야 최고의 세무 전문가다. 이동신 고문은 론스타 등 외국계펀드에 대한 과세, 스위스 등과의 금융계좌 정보교환을 통해 역외탈세 대응체계를 정밀하게 구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변칙 부동산 거래, 자본거래, 상속 증여에 대한 세무조사 기능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부동산 평가체계를 개편하는 등 국가 과세권 확보와 조세정의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한 바 있다. 또한 이 고문은 현직 재직시절 탄탄한 업무 실력을 바탕으로 열정적인 업무추진과 함께 상하간 격의 없이 소통하는 인간적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9월 들어 무역교역이 감소하면서 수출과 수입이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이는 지난해 10월 -5.8%기록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1개월동안 지속적인 수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관세청은 11일 9월 1일부터 10일 기간 동안의 수출입 현황을 발표하고, 수출은 149억달러 수입은 165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수출이 7.9%감소했으며, 수입은 165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1.3% 감소했으며, 무역수지는 16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조업일수는 7.0일이지만 지난해의 경우 추석 연휴가 끼어 조업일수가 6.5일인 점을 감안하면 일평균 수출액은 감소율은 14.5%에 달했다. 1일부터 9월 10일까지의 수출 연간 누계는 4243억달러로 지난해에 비해 12.2%가 감소했으며 수입도 4497억달러로 12.0%감소했다. 이로써 올 1월부터 9월 10일까지 총 누계 무역수지는 254억달러 적자를 보이고 있다. 수출 주요품목으로는 승용차가 32.4%로 증가했으며, 무선통신기기는 5.6% 상승했다. 반면 반도체는 28.2%로 감소했다. 수출 주요국가로는 미국이 2.3%, 홍콩이 3.0%증가 했으나 중국은 17.7%로 감소, 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반도체 업종을 비롯한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 납부가 급감하고, 자산 관련 세수도 큰 폭으로 줄면서 올해 국세수입이 기존 예상치보다 60조원 안팎 부족할 전망이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결손이 불가피해 보인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제실은 조만간 8월 말까지 기업들이 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까지 반영된 '세수 재추계' 결과를 공개한다. 추경예산을 거치지 않고 공식적인 세수 재추계를 발표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정부 내부적으로는 수시로 세수 흐름을 점검하고 업데이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대외적으로 공식화하지는 않는 게 일반적이다. 세수펑크가 올해 재정 운용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비상한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올해 1∼7월 국세 수입은 217조6천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43조4천억원 줄었다. 기존 추세를 고려하면 세수부족분이 50조원을 웃도는 상황을 피하기 어렵다는 기류다. 정부 안팎에서는 60조원가량에 달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약 60조원의 '세입 공백'이 생긴다면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는 400조5천억원에서 340조원 선으로 하향 조정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인세 중간예납은 당초 예상했던 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세청이 대우산업개발의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대우산업개발 사옥에 조사관들을 보내 관련 세무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조사는 비정기 특별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세무조사 여부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본지는 대우산업개발측의 입장을 들기위해 수차례 연락을 했으나 담당자가 외출 중이라며 답변을 회피하여 정확한 입장을 듣지 못했다.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과 한재준 전 대표이사는 횡령·배임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1천억원대 분식 회계와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됐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3일 수백억원대 분식회계 혐의를 받는 대우산업개발 전·현직 경영진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선 바 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1천억원대 분식 회계 의혹이 있다며 지난해 1월 이 회사 이상영 회장과 한재준 전 대표, 재무 담당자 등을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추가 수사에 나선 검찰은 이 회장과 한 전 대표가 수백억원대 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최근 4년 새 명품 가방 수입액이 8천억원에 육박하고, 명품 시계 수입액도 약 2배로 늘어난 9천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관세청이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물품 신고 가격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가방 수입액은 2018년 2천211억원에서 지난해 7천918억원으로 4년 만에 258.1% 늘었다. 관세청은 수입 신고 때 '명품 가방'을 별도의 품목으로 분류하지 않기 때문에 개별소비세법상 과세 대상인 '200만원 초과 고급 가방' 수입액을 대신 집계했다. 고가 가방 수입액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18년에는 17.1% 수준이었지만, 2019년 33.8%, 2020년 33.0%, 2021년 44.9%, 지난해 38.9% 등으로 뛰었다. 연도별 수입액은 2019년 2천958억원, 2020년 3천936억원, 2021년 5천701억원, 지난해 7천918억원이다. 수입 건수로 봐도 2018년 9천716건에서 2019년 1만5천436건, 2020년 2만1천349건, 2021년 3만1천569건, 2022년 3만7천831건으로 4년 만에 289.4% 증가했다. 코로나19 기간 해외여행 등이 제약된 상황에서 억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무총리실이 11일자로 조세심판원 6상임심판관에 이근후 전 관세청 국장을 임명했다. 서울‧부산본부세관장을 맡은 이명구 전 6심판관이 최근 관세청 차장으로 옮긴 데 따른 후속인사다. 6심판부는 관세와 5천만원 미만 사건을 담당하는 곳이다.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은 고위공무원 나급 가운데 조세경력이 3년 이상이면 임명이 가능하다. 6심판부 상임심판관 임명자격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지만, 관례상 관세청 고위공무원이 배정받는 자리로 알려져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반드시 비사업용 토지인지 판단하여야 한다.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에는 일반 누진세율(6~45%)에 10%(토지투기지역의 경우 20%)의 세율이 추가되어 과세되기 때문이다. 사업용 토지인지 비사업용 토지인지의 판단은 지목별로 요건이 다르다. 예를 들어 농지의 경우에는 재촌 및 자경을 하여야 하고 지역요건을 충족하여야 사업용이며, 임야의 경우에는 재촌하여야 사업용이고, 대지의 경우에는 대지위에 건물이 있어야 사업용에 해당한다. 또 비사업용 토지 판단시 양도일 현재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예외 사항(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일정기간을 사업용으로 사용(기간기준)해야 사업용 토지가 된다. 즉, ① 전체 보유기간 중 60% 이상 또는 ② 양도일로부터 소급 5년 중 3년 이상 또는 ③ 양도일로부터 소급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여야 비로소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다음에 설명하는 내용은 실무상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비사업용 토지 판단 사항이다. 더불어 비사업용 토지의 판단은 양도소득세의 여러 부분 중에서 복잡한 편에 속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다. 1. 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