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원회·국회ESG포럼 공동대표)이 8일 상장기업의 지속가능성(ESG) 정보를 자율공시에서 법정공시로 전환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SG 정보 공시는 수십년간 국제적으로 다져온 지속가능한 성장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재무 공시가 아니라 비재무 공시를 통해 기업의 성장가능성, 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성장 개념이 ESG 개념으로 정립된 이후 유럽연합(EU)은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에 따라 지속가능성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의무공시하고 있으며, 일본·영국·호주 등 영미계 체제를 따르는 국가들도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기준을 반영한 법정 공시 체계를 도입했다. 하지만 한국은 ESG 정보 공시는 한국거래소 자율공시, 사실상 기업 자율에 맡기고 있어 외형만 들어오고 실질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시의 핵심은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 정보의 비교가능성인데 공시 기준과 책임이 분산돼 있으니 비교가능한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시가 어렵다. 우리 기업이 국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외 규제에서 ‘동등성(equivalence)’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지난 2일 ‘제1기 공인회계사 공공정책 리더십 캠프’ 2학기 과정을 개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인회계사 공공정책 리더십 캠프’는 공인회계사의 사회적 역할 확대와 리더십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지난해 9월 제1기 캠프를 신설하여 1학기 과정을 마쳤고, 4월부터 두 달간 2학기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2학기 강사로는 국회의원과 정치컨설팅 대표 등 분야별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강의 주제는 ▲국민의 선택과 정치인의 사명 ▲정치 지형 변화와 지방선거 정국 전망 ▲유권자의 마음을 얻는 후보자 연설 등이다. 앞선 1학기(25년 9~12월) 과정에서는 국회 입법공무원, 국회의원, 정치학 교수 등이 ▲한국 정치제도의 이해 ▲국회와 입법 과정 ▲국가재정정책과 운영의 이해 ▲여야 관계와 정치 현안 등을 주제로 강의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회계사회 관계자는 “2학기는 정책 제안과 정치 참여에 필요한 실무 역량을 키우는 심화과정 중심으로 구성했다”며 “앞으로도 본 캠프를 통해 공인회계사들이 사회 전반의 회계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정책 리더가 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남동세무서(서장윤재원)가지난 7일 관내8개업체를 ‘장수성실기업’으로선정하고. 감사패를 전달했다. 남동세무서 관내에는 10만여 개 사업자가 있으며, 주식회사 피스코리아 외 7개 기업이 장수성실기업으로 선정됐다. 피스코리아 등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열정과 인내’ 그리고 ‘근면과 도전정신’으로 극복하면서 남동구 50년 이상 대표장수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윤재원 남동세무서장은 “앞으로도 인천광역시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린다”며 “남동세무서 역시 더욱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국세행정의 모든 출발점을 납세자와 현장에 두는 현장세정을 확고히 정착시켜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인천 경제의 중심에서 지역과 함께 100년 기업으로 더욱 성장하여 나가시길 기원드린다”라고도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법학회(회장 양승종 변호사)와 조세미래포럼(회장 이은총 변호사)이 오는 17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CJ법학관 지하 1층 베리타스홀에서 ‘자본시장과 조세법의 새로운 지평 - 차세대의 시각을 중심으로’를 대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개회사는 양승종 한국세법학회 회장과 이은총 조세미래포럼 회장이, 전체 사회는 우지훈 한국세법학회 총무이사(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전체 좌장은 이준봉 한국세법학회 고문(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맡는다. 1주제에선 박현주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자본준비금에 관한 배당소득 과세 연구’를 발표한다. 조현탁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사와 곽태훈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토론에 나선다. 2주제에서는 임한솔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현행 자기주식 과세제도의 법적 쟁점 및 3차 상법 개정안 도입에 따른 전망’을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김지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승준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가 참여한다. 3주제에서는 안현국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과세예고통지를 거치지 않은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발표한다. 토론자는 정승영 국립창원대 교수와 한병기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다. 양승종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과 이란의 2주 휴전 합의로 국제 유가가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갔지만, 국내 정유업계의 시선은 여전히 국회 재정기획위원회 조세소위에 쏠려 있다. 정유공정에 투입되는 ‘원료용 중유’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현행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법안이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업계는 10년 넘게 같은 요구를 반복해 왔다. 국제 유가 급등이나 중동 리스크 같은 외부 변수보다 더 큰 문제는, 한국만 원료용 중유에 세금을 매기는 구조 자체가 산업 경쟁력을 갉아먹는다는 점이라는 주장이다. 원유는 면세, 중유는 과세 이번 논란의 핵심은 세법 체계의 불균형이다. 현행 개별소비세법은 휘발유·경유·등유·중유를 단일 항목으로 묶어 과세하지만, 실제로는 원유에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반면 원료 대체재인 중유에는 리터당 17원의 세금이 붙는다. 정유업계는 특히 원료용 중유가 최종소비재가 아니라 석유제품 생산을 위한 중간 원료라는 점을 강조한다. 석유정제 공정에 투입된 뒤 나프타, 아스팔트, 항공유 같은 비과세 제품이 생산되면,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구조도 문제로 지적된다. 2025년 법안 발의 당시 국회 기재위 검토보고서도 이 점을 인정했다. 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부동산 시장의 거래 위축 흐름 속에서 경매 시장이 빠르게 팽창하고 있다. 경매 물량은 급증한 반면 낙찰률과 낙찰가율, 응찰자 수는 일제히 하락하며 시장의 매수심리가 약화되는 모습이다.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8일 발표한 ‘2026년 3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3167건으로 전월(2248건) 대비 약 41% 증가했다. 반면 낙찰률은 34.9%로 전월(37.3%)보다 2.4%p 하락했다. 평균 응찰자 수 역시 6.9명으로 전월(7.6명) 대비 감소하며 1년 2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낙찰가율도 하락세다. 전국 아파트 낙찰가율은 87.3%로 전달(87.9%) 대비 0.6%p 떨어지며 2개월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특히 지방을 중심으로 낙찰률이 크게 떨어지며 시장 전반의 매수 심리 위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 역시 흐름은 비슷하다. 3월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161건으로 전월(97건) 대비 약 66% 증가했지만, 낙찰률은 43.5%로 전달보다 1.9%p 하락했다. 낙찰가율은 99.3%를 기록하며 전월(101.7%) 대비 2.4%p 떨어져 6개월 만에 100%선을 밑돌았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포스코가 포항·광양 제철소 생산 현장에서 조업을 지원하는 협력사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는 로드맵을 추진한다. 앞서 지난 7일 포스코는 포항·광양 제철소 내 협력사 직원 7000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포스코 철강 부문 직원 약 1만7000명의 40% 비중에 속한다. 8일 포스코는 “제철공정 특성상 대규모 설비가 24시간 가동되고 작업 간 직무 편차가 커 그간 직영과 협력사가 함께 근무하는 원·하청 구조로 운영돼 왔으나 이번에 조업과 직접 연관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사 현장 직원을 대규모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위험의 외주화’ 근절을 통한 안전관리 혁신의 일환”이라며 “이는 포스코그룹이 작년 8월 발표한 ‘다단계 하청구조를 포함한 하도급 문제의 근본적 개선’ 방침을 실행에 옮긴 것으로 그룹 차원의 안전 원칙과 의지를 구체화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또 포스코는 지난 2011년부터 제기되어 온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일단락한 뒤 향후 순차적으로 양 제철소에서 근무하는 조업지원 협력사 직원들 중 입사를 희망하는 현장 직원들을 대상으로 채용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포
가자, 가자 나의 숲으로 / 김왕노 물푸레나무 숲도 있고 자작나무숲도 있고 장미 숲도 있으나 지금은 밤이 깊어 유성우가 쏟아지기 전 밤이슬에 흠뻑 젖더라도 내 녹슨 이념의 날 세우려고 네가 가꾼 숲으로 가야 한다. 지구의 공전과 자전이 순조로웠으나 우리가 굴려서 가던 세상은 비포장도로 같아 끝없이 롤링과 피칭으로 멀미하며 끝없는 꿈과 힘마저 방전되었기에 너의 숲으로 가야 한다. 아직은 갈피를 잡지 못한 길 하늘에선 늑대별이 울고 어느 별에서 벌써 새벽이 오려는지 닭 홰치는 소리 들리는데 너의 숲에 가물거리는 민가의 불빛이라면 이정표가 될 것인데 너의 숲에는 너의 문장이 태산목의 잎맥으로 도드라지고 네 이야기의 어둑한 줄거리를 밝히듯이 태산목꽃이 뚝뚝 지고 내가 가서 잠들고 싶은 곳에 천년 이부자리같이 푸르른 이끼 모든 숲이 어둠으로 문 걸어 잠그고 숲에 들어간들 길을 잃으나 네 그리움이 기일의 촛불처럼 타오르는 곳이 네 숲이라서 나 각설이처럼 죽지도 않고 찾아갈 곳이 바로 네 숲이 아니냐. 계절은 순조롭고 아무런 처방도 받지 않고 상처가 아무는 풀꽃 상처가 아물어 더 아름답게 우는 새며 흐르는 구름이며 북두인데 우리는 어떤 잘못이 있기에 상처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카카오뱅크가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사업 구조 전환과 글로벌 확장을 동시에 추진한다. 기존 수신 중심 성장에서 나아가 결제·투자 등 비이자 영역을 키우고, 해외 시장까지 사업 무대를 넓히겠다는 전략이다. 카카오뱅크는 8일 ‘2026 프레스톡’을 열고 ‘AI Native Bank’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금융 서비스를 단순 거래 기능에서 벗어나 AI 기반 자산관리·결제·투자 플랫폼으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윤호영 대표이사는 이날 행사에서 “AI 기술로 모두에게 최적화된 금융 비서를 제공하고, 전 세계로 무대를 확장해 새로운 금융 혁신의 역사를 써내려가겠다”고 말했다. 먼저 카카오뱅크는 2700만 고객과 약 70조원 규모 수신을 기반으로 사업 영역을 넓힌다. 핵심은 돈을 보관하는 은행에서 소비와 투자까지 연결하는 플랫폼으로의 전환이다. 결국 이번 전략은 은행 중심의 수익 구조를 플랫폼 기반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하반기부터는 체크카드와 PLCC(상업자표시신용카드) 등 신규 카드 상품을 순차 출시하며 결제 시장 공략에 나선다. 청소년과 외국인 전용 상품도 포함된다. 앱 내 서비스 구조도 바뀐다. 2분기에는 투자상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교통사고 후. 골절도 없고 인대 파열도 아닌데 몸은 비명을 지르는 경우가 흔하다. 목과 허리는 돌덩이처럼 뻣뻣하고, 특정 부위를 누르면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지며, 날씨가 흐리면 증상이 더욱 심해지기도 한다. 이는 어혈(瘀血) 탓이다. 통증과 염증을 유발하는 어혈을 제거하는 처방이 어혈탕이다. 구성 약재는 환자의 체질과 상태에 따라 조절된다. 일반적으로 도인, 홍화, 당귀, 천궁, 적작약 등 혈행을 강력하게 촉진하는 약물이 중심이 된다. 이 약재들은 혈관 확장과 미세순환 개선에 기여한다. 울체된 부위의 대사를 촉진하여 조직의 회복을 돕는다. 동의보감에서는 어혈로 인한 통증과 타박상에는 혈을 움직이는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통증을 유발하는 환경을 개선하라는 뜻이다. 외상 후 통증은 염증 매개 물질과 순환 장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혈류가 원활하지 않으면 염증 부산물이 축적되고, 이는 통증 수용체를 지속적으로 자극하여 만성 통증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초기에 어혈을 적절히 풀지 못하면 통증은 만성화되고, 근육 긴장과 신경 과민이 겹쳐 복합적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우리나라가 반도체 등 수출 호조 덕에 지난 2월 국제 교역에서 약 35조원에 이르는 역대 최대 흑자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올해 2월 경상수지는 231억9천만달러(약 34조7천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월간 기준으로 최대 기록이고, 2000년대 들어 두 번째로 긴 34개월 연속 흑자 기조도 이어졌는데, 올해 들어 1월과 2월 누적 경상수지 흑자(364억5천만달러)도 작년 같은 기간(99억달러)의 약 3.7 배에 이르렀다. 2월 경상수지를 항목별로 보면, 상품수지 흑자(233억6천만달러) 역시 작년 동월(89억8천만달러)의 2.6 배로 역대 가장 많았다. 수출(703억7천만달러)은 1년 전보다 29.9%나 늘었다. 설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품목의 수출 호조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품목별로는 통관 기준으로 컴퓨터주변기기(183.6%), 반도체(157.9%), 무선통신기기(23.0%) 등이 급증했다. 반대로 승용차(-22.9%)·기계류정밀기기(-13.5%)·화학공업제품(-7.4%) 등은 뒷걸음쳤다. 지역별로는 동남아(54.6%)·중국(34.1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6개월 가까이 공백에 놓인 신임 사장 재공모에 나섰다. LH는 8일 홈페이지 등에 공고를 통해 이날부터 오는 16일까지 임기 3년의 사장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LH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서류 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심사를 진행한다. 사장은 임기 3년을 채운 뒤 경영 실적 평가 결과 등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LH 사장의 인선은 통상 공모부터 임명까지 2∼3개월이 걸리지만, LH 사장의 공백 기간이 6개월에 가까운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절차를 서둘러 올해 상반기 안에는 취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11월 LH 수장을 맡게 된 전임 이한준 사장은 임기 만료 약 3개월을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으나 사표가 수리되지 않다가 지난해 10월 30일 면직안이 재가된 바 있다. 이후 LH는 같은 해 11월 신임 사장을 공모하고, 12월 임추위가 3명을 후보로 추천했으나 정부는 후보군이 모두 LH 내부 출신 인사라는 점에서 반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말 출범한 민간 전문가 중심의 LH 개혁위원회가 현재 LH에 대한 고강도 혁신안을 준비 중인데, 이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행정법원이 '이혼 조정서에 '관계가 파탄 났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실질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해왔다면 전 배우자와 연금을 분할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전직 군인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 비율 재산정 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30여년간 군인으로 복무한 A씨는 B씨와 2000년 한차례 이혼한 뒤 재결합했다가 다시 이혼했다. 2차 혼인 기간을 끝내고 이혼할 때 조정 조서에는 '군인연금을 군인연금법에 따라 분할지급하기로 한다', '2000년부터 혼인 관계가 파탄 났음을 인정하고 향후 주거지로 찾아가지 않는다' 등 조항이 있었다. 국군재정관리단은 이들의 1·2차 혼인 기간을 합친 21년 3개월에 해당하는 연금을 분할지급하기로 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차 혼인 기간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조정조서에 '2000년부터 혼인 관계가 파탄됐음을 인정한다'는 조항이 있긴 하지만, 조서에 별도로 실질적인 혼인 기간 및 연금 분할 비율을 정하지 않아
(조세금융신문=장기민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 새벽배송이 만든 혁신, 그리고 신용의 변동성 컬리(마켓컬리)는 ‘새벽배송’이라는 생활 리듬을 만들어 유통의 지도를 다시 그린 기업이다. 배송을 단순 운송이 아니라 신뢰의 경험으로 설계했고, 그 결과 한국 이커머스 경쟁의 기준선을 끌어올렸다. 이 혁신의 대가가 바로 신용의 언어로 번역된 변동성이다. 회사의 신용등급이 과거 B+에 머물다 최근 BB+로 올라선 모습을 보면, 시장이 컬리의 체질을 “가능성은 커졌지만 아직까지 안전자산은 아니다”로 해석하고 있음을 함축한다. 최근 마켓컬리의 경영 MBTI를 한 가지로 요약하면 ENTP에 가깝다. 규칙을 지키기보다 규칙을 새로 만드는 발명가형 성향이다.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고객의 감각을 설득하며, 산업의 관성을 흔든다. 다만 ENTP의 그늘은 ‘확장 속도’가 ‘수익 구조’보다 앞설 때 생긴다. 새벽배송은 냉장‧냉동 풀콜드체인, 피킹 효율, 라스트마일 최적화가 동시에 맞물려야 성립한다. 컬리가 수리적 최적화로 물류를 고도화해 왔다는 사례는 이 회사가 감각만으로 달려온 조직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유통에서 기술은 충분조건이 아니라 필요조건이다. 결국 신용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2026년 국세청 추경 심사를 하는 가운데 현 국세 체납관리단원 중 청년 비중이 작다고 지적하고 있다. 논리적으로는 맞을 수 있지만, 현실을 무시한 탁상머리 발상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현 국세 체납관리단 500명 중 20~30대는 95명(19.0%)인 반면 50~60대는 341명(68.2%)로 세 배가 넘는다. 이중 현장 인원은 375명으로 20~30대 63명(16.8%), 50~60대 273명(72.8%)로 청년 비중은 전체 단원 내 비중보다 줄어든다. 청년 일자리를 강조했으면서도, 청년 일자리 느낌이 나지 않는다는 지적은 일견 타당하다. 하지만 이는 현실을 간과한 지적이다. 국세 체납관리단원 일자리는 월 180만원 받으면서, 일 잘해도 월급이 오르지도 않고, 콜센터 제외하고 타 직업으로 이직시 경력 인정이 될지 의심스럽고, 기간제 비정규직인데다가, 전수검증이 끝난 후에는 인력이 줄어든다. 안정성, 전망성 측면에서 천직으로 삼기는 부족하며, 실제 현 단원의 65.4%가 은퇴자들이다. 장점은 업무 난이도와 노동 강도가 높지 않아, 아르바이트보다 합리적인 일자리이다. 특히, 국세 체납관리단은 공공 일자리이기에
[전문가 칼럼] ‘세액 0원’인데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결손금 감액경정과 그 불복의 타이밍
빈은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1인 기획사 과세와 실질과세원칙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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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정숙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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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건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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