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코로나19 유행으로 짝퉁 밀수출입이 2021년 2339억원에서 2022년 5639억원으로 1년새 14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위반 적발금액이 2018년 5217억원, 2019년 6609억원에서 코로나19 확산 이후인 2020년과 2021년 각각 2602억원, 2339억원으로 줄었지만 2022년 5639억원을 기록하며 다시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물품별로는 시계가 2021년 10억원에서 2022년 3205억원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같은 기간 가방(23건, 514억원 → 32건, 1,775억원) 신발(12건, 44억원 → 10건, 145억원), 의류(27건, 307억원 → 35건, 355억원)도 증가했다. 지재권 위반 적발건수는 2018년 282건에서 2022년 157건으로 44.3% 줄었지만, 적발금액은 5217억원에서 5639억원으로 오히려 늘어나 짝퉁 밀수출입이 점차 대형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였다. 가방류의 경우 1건당 평균 적발금액이 2018년 8억 769만원에서 2023년 상반기 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부산본부세관이 오는 9월 20일부터 약 한 달간 임시청사(다원중앙타워)로 총 3차례 걸쳐 이전해 10월 16일부터 임시청사에서 민원 업무를 개시한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현 세관청사 리모델링 공사계획에 따라 이같은 절차를 걸쳐 진행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1970년 건립된 부산세관은 건물 노후화로 누수를 비롯해 내부 석면 문제 등 안전사고 위험에 계속 노출되었으며, 53년 된 낡은 청사를 대신할 신청사 건립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역사성과 건축적 가치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2021년 하반기 현 청사의 기본 뼈대를 살리는 리모델링이 결정되었다. 리모델링 공사에 앞서 부산세관은 현 청사 인근에 있는 다원중앙타워(부산 중구 중앙대로 26)로 이전하여 현 청사 리모델링이 완료되는 2025년 말까지 2년여 기간 동안 운영한다. 이번 청사 이전은 부산세관 청사 건립 이후 53년 만의 첫 이사로 각종 문서, 사무용품, 장비 이전 등 이사 규모는 5톤 트럭 기준 240여 대 분량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전작업이 완료되면 2025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현 청사 리모델링 공사가 착수될 예정이며, 증축 등 변경 없이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사회투자(대표 이종익, 이순열)가 ESG 및 소셜임팩트 기업에 대한 투자와 성장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빅뱅벤처스, 빅뱅엔젤스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협약식은 지난 31일 이순열 한국사회투자 대표, 김지철 빅뱅벤처스 대표, 지현철 빅뱅엔젤스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업무협약은 ESG 및 소셜임팩트 분야 기업의 투자와 성장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이뤄졌다. 주요 협력 내용은 △ESG 소셜임팩트 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교육, 컨설팅, 투자유치 프로그램 구성 △우수 ESG 소셜임팩트 기업에 대한 투자 및 투자 유치 지원, 후속 연계 지원 △해외진출 사전 컨설팅, 해외 투자 유치에 필요한 현지와 전략 등에 대한 상호 협력 지원이다. 한국사회투자는 2012년 설립된 후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스타트업, 사회혁신조직에게 투자, 액셀러레이팅, ESG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있다. 기후테크, 사회서비스, 애그테크, 글로벌 분야 투자 및 액셀러레이팅에 강점을 갖고 있으며, 지금까지 479개 기업을 대상으로 총 632억 원의 누적 임팩트투자금(융자, 투자, 그란트 등)을 집행했다. 빅뱅벤처스는 ‘크로스보더(Cro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코로나 이후 불확실성이 높은 경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 활성화와 기업의 수출을 돕기 위해 다양한 수출품목 발굴에 나서고 있다. 관세청은 4일 기업의 다양한 수출품목 중 올해들어 7월말까지 립스틱 등 입술화장품 수출이 1억9천8백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큰 폭(63.5% )으로 증가해 동기간 최대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특히 지난 22년 립스틱 등 입술화장품 수출이 좋은 실적을 거둔데 이어 올해도 더욱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으며, 무역수지는 작년 실적 1억3000만 달러를 7개월 만에 따라잡았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1월~7월) 수출량 3415t은 1억2천2백만개(개당 28g 기준)상당으로 립스틱, 틴트·립밥·립글로스 등 다양한 종류를 수출했다. 특히 우리나라 제품이 가장 많이 수출된 국가는 미국, 다음은 일본, 중국 등의 순으로 올해 7월까지 전세계 125개국이 한국 입술화장품을 찾으며 역대 최다 국가에 수출했다. 이 같이 립스틱 수출이 증가한 요인은 코로나19 엔데믹 전환으로 피부 미용에 대한 수요가 커졌고, 최근 글로벌 경기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저렴하면서 심리적 만족도가 높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오는 15일까지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접수한다. 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146만명이며, 지급요건 심사 후 올해 12월 말 장려금을 지급한다. 고령자·중증장애인 가운데 지난 3월 자동신청자(11만명)는 별도의 절차 없이 신청되며, 아직 자동신청을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52만명)의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사전 동의 안내문을 받게 된다.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고령자의 경우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가까운 지자체·시니어클럽 등에서도 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세무서에서도 할 수 있으나, 홈택스(PC, 모바일)를 통해서도 간편히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한다. 국세청은 상담 인력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명 늘린 207명으로 늘려 빠르고 정확한 상담을 제공한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이나 계좌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일체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국세청 발신번호(‘1544-9944’, ‘1566-3636’)를 제외하고, 장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사업을 과세 대상으로 착각한 지방자치단체가 공급업체에 부가세를 지급했다면 뒤늦게 이를 알았어도 부가세 전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4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서울 영등포구청이 폐기물처리업체 A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영등포구청은 2008∼2012년 A사를 비롯한 3개 폐기물처리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 대금 19억5천여만원을 지급했다. 여기에는 1억7천여만원의 부가세도 포함됐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업체들이 제공하는 생활폐기물처리 용역은 부가세 면제 대상이었다. 구청은 뒤늦게 내부감사 과정에서 이를 파악해 2013년 11월 잘못 지급된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고 업체들에 요구했다. 쟁점은 돈을 얼마만큼 돌려줄지였는데, 업체들이 돈을 일부만 반환하자 구청은 전액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구청의 손을 들어 업체들이 전액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통상적으로 부가세를 국가에 납부할 때는 타인에게 재화·용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유례없는 세수 결손분을 충당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기금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에서 최대 20조원의 '실탄' 확보가 가능해졌고, 총괄계정격인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으로 넘기면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일정 비율까지는 행정부 재량으로 공자기금 자금의 일반회계 전환이 가능하다. '외평기금→공자기금→일반회계' 루트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없이도 '세수 펑크'에 대응하겠다는 의미다. 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통상 기금 여유재원은 최대 5조원을 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지만, 기획재정부는 외평기금 예탁금을 조기 회수하는 방식으로 예년 수준을 크게 웃도는 공자기금 여유 재원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외평기금은 환율 급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기금이다. 지난해부터 고공 행진한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외환당국은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들여왔고, 이로 인해 외평기금에 원화가 이례적으로 대거 쌓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율이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당분간 외평기금의 원화 자금을 대규모로 사용할 상황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외평기금 여유 재원을 일단 공자기금으로 보내면, 이를 일반회계로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윤석열 정부가 마약 퇴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민간에서 일하는 전문가들도 마약퇴치 캠페인에 속속 참여하고 있다. 최근 마약이 학업과 취업 등 극도의 스트레스를 극복하지 못한 젊은 층은 물론 공직사회, 주택가까지 침투, 법령을 다루는 전문자격사들이 개인과 사회를 너머 공동체 전체를 파국으로 몰아간다는 위기의식 공유에 나선 것이다. 법무법인 가온은 “법인 강남규 대표가 최근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가 공동 주관하는 마약 근절 운동인 “마약에는 비상구는 없다”는 취지의 ‘노 엑시트(NO EXIT)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1일 본지에 소식을 알려왔다. 강남규 대표 변호사는 법무법인 율촌 강석훈 대표변호사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다. 강 변호사는 다음 참여자로 제23대 국세청장을 지낸 김현준 세무법인 율현 회장과 법무법인 명진 김우석 대표 변호사를 각각 지목했다. 강 변호사는 “얼마 전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을 속이고 마약음료를 마시게 한 사건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참여하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이어 “마약중독은 돌아올 수 없는 막다른 길이니, 나 자신과 사회의 건강, 그리고 무엇보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고액의 관세 등을 내지 않은 체납자 249명의 신상이 지난해 공개됐으나, 이들에 대한 징수 실적은 체납액의 0.02%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249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1조7억원이었다. 관세청은 관세청 소관의 관세와 내국세, 부가가치세 등을 2억원 이상 체납한 뒤 1년이 지난 사람의 신상을 공개한다. 자발적인 세금 납부를 유도하려는 목적이다. 그러나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고액·상습 체납자로부터 걷은 체납 징수액은 1억9천만원이었다. 체납액 대비 징수 실적이 0.02%에 그친 것이다. 매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나, 체납액 징수 실적이 저조하다고 양 의원은 지적했다. 2017년 고액·상습 체납자 192명의 체납액 3천224억원 중 그 다음 해 거둔 징수액은 0.45%였다. 지난해 체납 규모가 가장 큰 개인의 체납액은 4천483억원이었다. 양경숙 의원은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해 불성실 납세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해야 한다"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을 1억원 이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오호선)은 1일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시상했다. 적극행정 사례 28건 중 ‘국민참여단’의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 4건을 선정하고, 우수사례로 국민을 웃게 한 기여자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다. 우수사례로는 ▲발상의 전환으로 납세자 권리를 구제(동화성세무서 송은영 조사관) ▲종합부동산세 현장에서 답을 찾다.(동안산세무서 오선경 조사관) ▲‘생각의 울타리를 넘는’ 장려금 홍보(성실납세지원국 곽병철 조사관) ▲‘납세자의 고충은 나의 고충’, 자금경색 해결 (동안양세무서 백규현 조사관) 등 4건이 수상했다. 송은영 조사관(동화성세무서)는 “발상의 전환으로 납세자권리를 구제했다. 불복청구 기한이 넘었지만 국세청 법률자문단의 자문을 얻어 불복청구 기간내 제출된 진정서를 사실상 이의신청으로 인정해 납세자 권리를 구제했다”고 밝혔다. 오선경 조사관(동안산세무서)는 “간담회에서 사원용 주택에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었다는 애로사항을 듣고 입지여건과 이용실태, 유관기관자료, 현장자료를 수집해 직권으로 과세에서 제외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곽병철 조사관(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은 “하이트진로, 오비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