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관세사회(회장 정재열)가 누리집(www.krcaa.or.kr)에 '회원소통'채널을 구축해 회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제도개선을 위해 한발짝 나아갔다. 한국관세사회(정재열 회장)는 회원 총의를 반영한 회무 집행 환경을 조성하고 직접 회무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회원소통'채널을 9월 1일부로 구축했다고 밝혔다. 강영덕 한국관세사회 본부장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회원 중심의 관세사회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는 회장과 사무처의 다짐과 의지를 엿볼 수 있다"고 본지에 설명했다. 강 본부장은 "이번 채널은 회장과의 대화, 회원의견나눔, 제도개선건의 회원투표로 구성돼 있다"면서 “회원투표는 중요 정책이나 현안 등에 대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말했다. 정재열 한국관세사회장은 "'회원소통'채널의 구축으로 회원의 소리에 한발 더 가까이에서 경청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나아가 회무 발전을 위한 원동력이 가동됐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한국제강의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서삼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오후 2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한국제강 대표이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한국제강 법인도 벌금 1억원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B씨가 1.2t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원심은 원청인 한국제강의 대표이사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법정구속)이 선고했다. 이에 한국제강과 한국제강의 대표이사는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한국제강 대표이사에게 적용된 죄들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고,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 사건 재해는 2021. 5. 24. 한국제강 사업장에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삼정KPMG는 오는 5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제약바이오 회계·세무 이슈를 강연한다고 밝혔다. 1일 삼정KPMG에 따르면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5일 오후 2시 서울 방배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강당에서 '제약바이오 회계·세무 이슈 동향 및 사례 분석 회계 세미나'를 열고, 삼정KPMG 전문가들은 연사로 나서 제약바이오 관련 회계·세무 이슈에 대해 강의한다. 이번 세미나는 회원사의 회계·법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제약바이오산업 부문 회계 이슈 전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신외감법 시행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한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세미나에서 자산 2조 미만 상장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5년 유예 등 신외감법(외부감사법 개정안)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최근 정부의 제약바이오산업 세제 지원 확대 등 세제동향에 대한 소개와 기업 적용 방안도 살펴본다. 박상훈 삼정KPMG 파트너가 '신외감법과 회계감리 리스크'를 주제로 제약바이오의 주요 회계이슈를 살펴보고 회계감리 및 주요감독지침을 통한 리스크 관리방안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 최은영 파트너가 '최근 세제동향 및 제약바이오 관련 예·판례 소개'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전시는 9월 한 달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미리 납부한 뒤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등 국세 확정 신고 뒤 세액 경정 등으로 지방소득세가 환급되는 경우 발생한다. 대전시 지방세 미환급금은 지난 8월 기준 1만8천976건으로 총 9억3천773만원이다.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나 해당 자치단체에서 확인하면 된다. 환급계좌를 미리 등록하면 별도 신청 없이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내 원유가공업체가 파나마 운하를 경우할 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적용받을 수 없는 애로를 파악해 한-미 FTA활용 편의를 제공한 이지은 주무관이 서울본부세관 8월의 으뜸이에 선정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은 31일 이같은 공로로 ‘8월의 으뜸이’에 이지은 주무관을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 이지은 주무관은 ‘해상환적작업감독확인서’를 직접운송 증빙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한-미 FTA활용 편의를 제고한 공을 인정받았다. 또한, 8월 업무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하여 함께 시상했다. 심사분야 으뜸이로는 정식 수입신고가 생략되는 간편한 목록통관제도를 악용해 유독물질을 밀수입한 업체를 적발한 양성윤 주무관과, 반도체 제조용으로 특수가스 용기를 해외로 반송하는 조건으로 수입해 안전성 검사를 면제 받은 후 국내에 불법 유통한 업체를 적발한 양시혁 주무관이 각각 선정됐다. 목록통관제도는 미화150달러(미국발은 미화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등을 정식 수입신고 없이 통관목록을 세관장에 제출하여 반입하는 제도다. 조사분야 으뜸이로는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활용하여 무역서류 위변조 등 결정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종합소득금액 7300만원 이하인 거주자나 총급여액 88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혼인한 경우 10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30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과도한 예식비용과 혼수비용이 혼인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고 혼인비용의 일부를 세액공제 혜택으로 보전해 주도록 했다. 신동근 의원은 "우리나라는 계속되는 혼인 감소로 인해 혼인을 근간으로 하는 가족의 해체와 심각한 인구감소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라며 "인구의 감소는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결혼·출산 친화적인 조세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시행 중인 세법상의 조세 혜택은 혼인 장려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7300만원 이하인 거주자 또는 총급여액이 88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혼인한 경우에는 그 혼인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100만원을 공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혼수비용 등의 부담을 완화하여 혼인을 장려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신동근 의원과 함께 김종민, 김주영, 박홍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앞으로 네이버・KB국민은행・신한카드 앱을 통해 국세 관련 신고・신청・환급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30일 밝혔다. 첫 시행은 8월 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부터다. 앱을 통한 모바일 안내문은 발송사업자의 로고와 전자문서 문구가 포함된 알림(푸시)을 누르거나 각 앱에 개설된 국세청 전용 전자문서함을 통해서 확인하면 된다. 네이버 앱 등을 통해 안내문을 받지 못해도 기존 이동통신 3사(KT・LGU+・SKT)를 통해 문자 메시지로 받을 수 있다. 9월부터는 스팸・스미싱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보안이 강화된 차세대 문자(RCS) 체계를 도입하고 위조가 불가능한 인증마크와 안심문구(‘확인된 발신번호’)를 삽입해 발송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30일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산하 인천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와 공동수사로 2021년 12월부터 올 7월까지 케타민 약 1만7200g 등을 밀수하고 이를 국내 유통한 마약 조직원 25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케타민은 의료용・동물용 마취제로 젊은층 사이에서 ‘클럽 마약’으로 오·남용되는 대표적인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과다투약에 따른 사망사례도 발생한 바 있다. 특히 필로폰・코카인보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할 수 있고, 주로 술・음료 등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복용하기 때문에, 타인 음료에 몰래 타서 복용토록 하는 속칭 ‘몰래뽕’ 피해 발생의 우려가 높은 마약류로 분리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자금책・모집책・운반책 역할을 분담하고, 속칭 ‘지게꾼’이 태국・한국을 오가며 의복・소지품 등에 마약을 숨겨 운반하는 ‘바디패커’ 수법으로 마약류를 밀수했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의 강남 ‘클럽’에서 근무하거나 유흥을 즐기며 알게 된 사이로, 공범이 구속되면 다른 공범이 그 역할을 대신하거나 새 조직을 구성하는 치밀하게 활동을 했다. 특히 단기간에 클럽 마약유통 시장을 장악하고 이익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민주원)이 30일 오전 10시 30분 인천시 송도 오크우드호텔에서 인천벤처기업협회 서동만 회장과 임원사 기업인과 함께 중소벤처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세정간담회를 가졌다. 인천국세청은 이날 올해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창업법인 감면제도,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등 다양한 세무정보를 안내했다. 협회 임원진들은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가업상속공제 완화, 중소기업 설비투자에 따른 법인세 감면 지원, 경영 애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등을 건의했다. 민주원 인천국세청장은 “인천지역의 최근 경제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수출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세정지원을 통해 기업이 세무 부담 없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동만 회장은 “벤처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며,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원 인천국세청장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세무 애로 없이 경영에 매진하여 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현대글로비스 주식회사, (주)대흥알앤티 등 10개 기업이 관세청으로부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로 공인인증 받았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30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증서 수여식을 진행하고, 관세청의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현대글로비스 주식회사 등에 AEO공인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현대글로비스 등 10개 업체가 선정 됐다. ㈜대흥알앤티와 ㈜라인브릿지, 부산신항CFS㈜ 총 3개 기업이 신규 공인됐고, 현대글로비스 주식회사를 비롯해 인터지스㈜, 은산해운항공㈜, 지오디스코리아 주식회사, 한생해운항공㈜, ㈜보성, 한국엠씨씨로지스틱스㈜ 총 7개 기업이 재공인됐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2005년 세계관세기구(WCO)를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채택한 민·관협력제도로, 세관당국으로부터 안정성을 공인받은 업체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기업의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심사 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로 공인하고 있다. AEO로 선정된 기업은 서류제출 생략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