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오늘(30일) ‘삼쩜삼’ 애플리케이션(앱)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와 K 대표이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세무플랫폼의 대표격인 삼쩜삼은 세무사가 아닌데도 타인의 홈택스에 접근하여 신고행위를 직접 하여 세무사법 위반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미 정부기관인 개인정보위원회(이하 “개보위”)의 조사 결과 개인사업자 회원들의 홈택스 정보를 접근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법 수집한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동의도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이하 “개인정보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세무사회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삼쩜삼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등 법정 고지사항을 알리지 않았고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정보 동의 시 주체를 모호하게 적시하고 마치 국세청이 개인정보처리자인 것으로 오인케 하고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파트너 또는 제휴 세무사에게 회원 개인정보를 제공하였으며,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제휴세무법인이 취득한 홈택스 과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교사·알선하는 등 개인정보법을 심각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제58회 공인회계사시험 최종 합격자가 전년 대비 137명 줄어든 110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이 밝히며 지난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2차 시험에 응시한 4187명 중 전 과목 모두 6할 이상 득점한 자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고점자는 총점 424점을 받은 연세대 2학년에 재학 중인 문관우(21세‧남) 씨다. 최연소 합격자는 서울대 2학년 재학생인 박주혁(19세‧남) 씨다. 최연장자는 서울대 출신 박종민(42세‧남)씨다. 응시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평균 연령은 26.9세로 전년 대비 0.1세 하락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 후반(67.1%)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대 전반(21.4%), 30대 전반(10.9%) 순이었다. 여성 합격자가 35.0%로 전년 대비 0.2%p 하락했으며, 같은 기간 상경계열 전공자는 71.6%로 1.2%p 줄었다. 응시자 평균점수는 57.0점으로 4.6점 떨어졌다. 과목별로는 원가회계(59.8점)가 가장 높았고, 재무회계(52.0점)가 가장 낮았다. 합격자는 금감원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의 ‘성적확인‘ 메뉴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으로 김겸순 윤리위원장을 지명했다. 한국세무사회는 그동안 부회장을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해온 전통을 깨고 세무사 회원이 회원윤리와 징계 업무를 하는 윤리위원장을 위원으로 지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기는 2023년 8월 20일부터 2025년 8월 19일까지로 2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세무사법 제17조 제9항,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세무사 1명을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지난 7월 ‘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무사’를 기치로 출범한 제33대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이 이례적으로 윤리위원장을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한 것은 무엇보다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결단이다. 세무사징계위원은 일반 회무를 담당하는 부회장보다 회원권익 보호와 내부 징계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윤리위원장이 전문성과 회원권익 보호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 기재부 징계위원회에서 세무사들의 징계 사유 대부분이 부실기장이나 성실신고 허위확인 등 성실의무 위반으로 사실관계나 책임소재를 분명이 가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오는 9월 1일부터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를 개시한다. 관세청은 다만 보이스피싱 및 금융사기에 대한 염려가 될 경우 기존대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인터넷지로, 은행 등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리한 납세를 위해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는 개인이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스마트폰을 통해 간단히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는 지난 8월 1일 여행자에게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를 제공한 데 이어 해외직구 이용자까지 모바일 사용범위를 확대해 국민의 납세편의를 제고하는 조치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건수는 연간 약 1억 건에 이르고 개인 구매 물품에 대해 매년 약 300만건의 세금납부 건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 중 약 200만건은 물품 구매 시 세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주문·결제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세금을 해외직구 판매자 측에서 납부하고 있으며, 세금 미포함 조건으로 구매한 약 100만건을 개인이 직접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또 "그동안 개인이 세금을 납부하려면 ▲관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은 30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 2월 25일부터 휴관 중이던 '세미래 체험관'의 운영을 다음 달 1일부터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옛 서광주세무서에 마련된 '세미래 체험관'은 미래 납세자인 청소년들에게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세미래 교육센터(1층)를 새롭게 단장해 2010년 6월 15일 개관했다. 세미래 체험관은 개관 이후 코로나19로 휴관하기까지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비롯해 성인에 이르기까지 총 4만4천872명이 다녀갔다. 그동안 광주와 전남ㆍ북 지역을 통틀어 유일한 세금 홍보와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해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광주국세청은 코로나19의 확산 위험이 감소한 올해 초부터 세미래 체험관의 운영 재개 계획을 수립하고 올 하반기 재개관을 목표로 노후화된 시설 교체, 콘텐츠 보강과 업데이트를 실시했다. 양동구 광주청장은 "세미래 체험관의 재개관을 신속하게 안내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이용객들에게 세금에 관한 역사와 의미를 재미있고 정확하게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동거 주택 상속공제는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이면서 피상속인과 장기간 동거하는 상속인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상속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동거 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건물과 부수 토지를 합한 가액에서 6억 원을 한도로 공제하는 규정이다. 동거 주택 상속공제액(공제한도 6억원) = (상속주택가액 - 해당 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100% 1. 상속공제 요건 거주자의 사망으로 동거 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1주택에서 동거할 것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대습상속을 받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하며, 동거 기간을 판정함에 있어 상속인인 자녀의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동거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주민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한집에서 실제 같이 살았던 기간을 말한다. 따라서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전으로 인해 상속인의 주소가 피상속인의 주소와 다른 경우라도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택배 수령 내역, 각종 고지서 수령 내역 등을 통해 피상속인과 사실상 동거하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여당과 정부가 30일 최근 잇따른 버스 노선‧터미널 폐지를 막기 위해 영세 터미널 사업자들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버스 터미널 이용객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고, 버스공급 축소·서비스 저하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버스터미널 안정성 확보 대책의 효과가 조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재산세 감면 대상은 소재지와 영업이익 등을 고려하며, 기준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정한다. 터미널이 갑자기 폐업하는 것을 막기 위해 휴·폐업 사전 신고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버스 터미널 운영 중단을 방지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벽지 노선을 위한 예산을 확보한다. 터미널에 창고·물류시설 등 다양한 편익 시설이 넣을 수 있게 하고, 복합환승센터 구축사업에 주요 터미널을 포함한다. CNG 버스(압축천연가스) 등에 대한 유가 연동 보조금 연장을 검토한다. 버스 수하물 운송 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 수준으로 완화하고, 고속버스 정기권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지난 29일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율촌 렉처홀에서 한국무역협회와 ‘폴란드-우크라이나 진출 쟁점 및 전망’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우크라이나의 인프라 시설 재건과 인접 국가인 폴란드 진출 사업성 진단을 위해서다. 율촌의 최준영 전문위원은 “우크라이나는 올 6월 이후 실지 회복을 위한 공세를 펼치고 있으나 예상보다 느린 진전을 보이고 있고, 이는 공군력 부족에 따른 한계”라고 진단했다. 이어 “현재 우크라이나는 공군력 지원 등을 통한 반격 지속 의지가 있어 전쟁이 내년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있으나, 서방의 대규모 지원 지속 여부와 지속적인 양측의 공세 전개 어려움 등으로 전황 예측이 어려운 상태”라고 전했다. 율촌의 김만기 고문(카이스트 글로벌공공조달센터 책임교수)은 ‘우크라이나 재건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우리의 대응’ 주제 발표에 나섰다. 김 고문은 “현재 재건사업 참여를 위해 미국, 영국, EU, 일본 등이 방위산업, 재정, 난민 지원,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그에 반해 각 분야별 한국의 지원 수준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이정욱, 진민경 기자) 폭넓힌 국가전략기술, 바이오‧신약 올 하반기 지출분부터 적용 장기주택담보대출이자 상환공제, 6억원 주택까지 적용 결혼자녀 공제 1억원 추가공제 신설 조세불복 소액사건 기준 5000만원으로 상향 맥주‧탁주 물가연동제 폐지…유류세처럼 탄력세율 전환 정부가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회복 ▲미래 대비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등을 키워드로 2023 세법개정안을 편성했다. 지난해 정부는 한 차례 큰 폭의 감세조치를 했고, 올 상반기까지 세수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해 올해 세법개정안은 필요한 영역으로 제한했다. 또한, 내년도 총선에서 민감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세법개정은 잠정 연기했다. 정부는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상속세 감세 등 추가적인 감세 조치를 기획하고 있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조세제도 운용의 기본 방향은 민간‧시장 중심의 역동성 제고와 민생안정”이라며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우리 기업이 국제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핵심 역량 제고를 지원하고, 중소‧중견 기업의 영속성 유지를 돕겠다”고 밝혔다. ◇ 경제활력 제고 경제활력 부문에서는 TV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최근 민원인을 대응 중이던 직원 사망 후 악성민원에 대한 종합대책을 30일 발표했다. 민원봉사실 전 직원에게 녹음기를 지급하고, CCTV 사각지대를 고려해 추가 설치를 추진한다. 또한, 민원인이 함부로 업무공간에 들어오지 못 하도록 직원전용 출입문・투명 가림막 등을 추가 설치한다. 외주경비인력을 민원인 방문이 많은 수도권 내 6개 관서에 우선 배치하고, 경찰출동 전까지 초기 대처가 가능하도록 내부대응체제를 내실화한다. 전화기로 ‘긴급호출’ 버튼을 누르면 운영지원팀장과 방호인력이 출동하는 식이다. 각 층 사무실 통로에 신원이 확인된 외부인만 출입 가능한 스피드게이트(스크린도어)를 설치한다. 폭행・상해 등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발생 시에는 기관차원의 법적 조치를 추진한다. 민원응대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편해 악성민원 유형별로 법적대응 여부 판단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사건발생 시 수행해야 할 업무절차를 명확히 한다. 악성민원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직원이 고소・고발을 하는 경우에도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에 나서고 외부법률상담, 변호사비용을 지원한다. 직원이 업무수행 중 폭행 등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 본인 부담액 제한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