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부모-자식 또는 부부 등 특수관계자 사이에 돈을 주고 받을 때는 누가 봐도 해당송금이 현실성 있는 금전대차임을 보여주는 차용증을 반드시 써야 하며, 적어도 갚은 정황이 드러나야 증여세를 면할 수 있다. 일단 국세청이 증여나 상속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가면 아주 꼼꼼히 이런 점들을 살펴 조금이라도 말이 안되는 부분이 발견되면 비록 차용증을 썼더라도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는 게 세금 전문가의 지적이다. 조세심판원은 지난 5월 “땅을 사면서 배우자로부터 땅 살 돈을 빌렸다는 청구인의 심판청구건에 대해 기각 결정(조심 2023광0460, 2023년 5월4일)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해당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토지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봐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에 청구인이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한 건이다. 심판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은 작성시기·내용 등에 비추어 실제 차입을 위해 작성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인은 이를 상환한 사실이 없는 등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에 해당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 A씨가 국세청에 제출한 차용증은 국세청이 증여세 세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징검다리 휴일인 오는 10월 2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연합뉴스TV와 SBS 8 뉴스에 출연해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인 오는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추 부총리는 "여당에서 국민들의 휴식권을 확대하고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 제안했고 정부도 여당과 생각을 같이하고 있다"며 "정부 내에서도 긍정적 분위기가 많다"고 전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의 기조에 대해서는 "건전재정 유지와 돈을 써야 할 데는 써야겠다는 접점 사이를 찾는 데 고민을 많이 했다"며 "역대 최저 수준인 2.8% 증가에 그치는, 허리띠를 바짝 졸라맨 재정 운영 계획을 잡았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세수 상황이 좋지 않다. 가족 수입이 적으면 빚을 더 내기보다는 씀씀이를 줄여야 한다"면서 "빚을 내 재정을 투입하면서 경제활력을 도모하는 정책은 하책 중 하책이며 가장 손쉬운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강변했다. 그는 지출 구조조정과 관련 "부정 수급의 문제가 있었던 보조금 부분을 전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새만금 기본 계획에 반영된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10개 사업 관련, 중앙부처의 심사를 통가한 예산이 기존 6626억원이었으나, 기재부 심사과정에서 일부 삭감돼 1479억원만 반영됐다. 이는 기존보다 예산안보다 78%가량 삭감된 금액으로, 잼버리 파행으로 인한 책임 전가의 화살을 애꿎은 새만금이 맞을 것이란 우려가 현실이 된 셈이다. 전라북도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660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예산안 중에서 전북도 국가예산 반영 규모는 총 7조 9215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도 정부예산안 반영액 8조 3085억원 대비 3870억원으로 4.7% 감소한 규모다. 새만금 기본계획(MP)에 반영되어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예산이 대폭 삭감되거나 미반영되면서 새만금 내부 개발에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이번 국책사업의 주요 사회간접자본 사업예산인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100억원)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62억원) ▲새만금 간선도로 건설(10억원)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2단계 조성(9.5억원) 사업은 부처안에 반영됐으나 기재부 심의에서 전액 삭감됐다. 또한 ▲새만금~전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진선미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면세점협회가 주관하는 ‘국내 면세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방안 국회세미나’가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에서 개최 될 예정이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면세업계의 코로나 19를 계기로 취약한 매출 구조에 따른 과도한 송객수수료 문제, 현행 매출액 기반의 특허수수료 부과 체계와 관련 사업자의 경영부담 가중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진선미 의원의 환영사와 유신열 한국면세점협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송객수수료 정상화 추진 방안(주성준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과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면세점 규제개선 방향(조춘한 교수, 경기과학기술대학교) 등 총 2개 주제 발표로 진행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신승근 한국공학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게 된다. 김정욱 한국개발연구원 소장과 김재호 인하공업전문대학교 교수, 김영민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과장, 김우철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 과장, 홍지원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 과장등이 패널로 참여해 정부 및 학계 차원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 할 예정이다. [조세금융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29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수출기업과 물류업체 관계자 약 500여 명을 대상으로 ‘제12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와 해외 통관애로 해소 지원을 위해 2012년부터 매년 설명회를 개최해 주요 교역국의 최신 통관정보를 제공하고, 해외 주재 관세관과 기업이 1:1 상담을 실시해 왔다. 해외 주재 관세관은 주요 교역국 재외공관에 파견돼 관세행정·통상 등 업무를 수행하는 관세 전문 공무원으로, 주재국 현지 관세당국과 접촉해 우리나라 수출입기업의 통관상 어려움 등을 해소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총 8개 주요 교역국의 최신 관세행정 동향이 소개되었다. 설명회 연사로는 7개 주요 교역국(미국, 중국, EU, 일본, 태국, 인도, 베트남)에 파견된 관세관들과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의 에코 프릴리안토(Eko Prilianto) 통상무역관이 참석했다. 관세관들은 ▲급변하는 대미 무역환경과 미국 관세행정 핵심 현안, ▲인도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와 활용방안 등 주재국의 관세행정 동향, 수출입 통관 시 유의사항, 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8세 이상 자녀를 둔 거주자의 자녀세액공제액을 인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 소득세법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입양자 및 위탁아동(이하 "공제대상자녀"라 함)으로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 자녀수 1명이면 연간 15만원, 2명이면 연간 3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자녀수 3명 이상일 경우는 연 30만원에 2명을 초과하는 1명 당 30만원을 합한 금액이 세액공제된다. 이번 소득세법개정안은 해당 세액공제액을 늘려, 자녀수 1명이면 20만원, 2명이면 4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이번 소득세법개정안은 자녀세액공제액 인상으로 실질적인 세제지원을 통한 출생률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발의했다"라며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진선미, 김주영, 노웅래, 안호영, 이동주, 이학영, 이해식, 임호선, 정태호, 최기상, 한병도, 홍성국 의원 등 12명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조세금융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세청이 '2022년 귀속 정기분 근로·장려금'의 지급을 한 달 앞당겨 오늘부터 지급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9일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장려금 지급기한을 법정기한인 9월 30일보다 한 달 앞당긴 8월 29일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61만 가구에게 2조 8274억원을 지급하며, 올해부터 최대 지급액을 상향해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지난해보다 10만원 증가한 110만원으로 집계했다. 이는 작년에 지급됐던 21년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규모 291만가구, 2조 8604억원에 비해 가구수는 30만가구가 줄었고, 지급액은 330억원 가량 감소한 금액이다. 이번 22년 귀속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은 15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상향됐으며, 홀벌이가구는 260만원에서 285만원으로 상향, 맞벌이 가구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상향 됐다. 또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상향 조정 됐다. 김학선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 장려세제과장은 22년 귀속 장려금 감소와 관련 “지난해 12월말과 6월에 지급한 반기분 장려금을 합하면 총 467만가구, 5조 1183억원이 지급됐다”면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격·경제적 위상에 걸맞은 공적개발원조(ODA) 확대로 국익을 창출하고, 재외동포청 출범에 따른 ‘재외동포 지원·보호체계를 강화할 전망이다. 또 UN안보리 활동과 북한인권 인식을 높이고 국제질서 수호를 위해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정부는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우리기업과 인력의 해외진출, 공급망 등 국익 확보 및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책임있는 역할 수행 등을 위한 ODA가 3.6조원에서 5조원으로 대폭 확대 했다고 밝혔다.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란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를 의미하며, 개발도상국 정부, 지역,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되는 자금이나 기술협력을 포함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크라이나 재건을 1300원으로 우리 기업 진출기반 조성 및 잠재력 높은 인도·태평양, 아프리카 등 전략지역을 1조원에서 1조 3000억원으로 지원하고 자연재해, 지역분쟁, 식량, 의료 등 인도적 지원을 3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북한인권 실상에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핵심 교통인프라 조기 개통과 지역별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내년 예산안에 대거 반영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전체 SOC 분야 예산은 올해 24조9881억원에서 내년 26조1349억원으로 4.6% 늘어난다. 내년 재정이 투입되는 지역별 SOC 사업에는 ▲인천발 KTX 신설(인천) ▲가덕도 신공항건설(부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A 노선 조기개통(경기) ▲아시아물역사테마체험관 조성사업(광주) ▲도시철도엑스포선 건설(대구) ▲메타버스 디지털미디어 혁신허브 구축(경상북도) ▲산지약용식물 특화산업화방안 연구(전라북도) ▲인공지능(AI) 첨단농산업융복합지구 조성(전라남도)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핵심 국가교통망 조기개통 및 지역 혁신거점 조성으로 국토 효율적 성장과 균현발전을 중점으로 GTX 기존 노선(A‧B‧C)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신규 고속도로나 국도를 확충해 비수도권 광역철도 추진으로 메가시티 1시간, 전국 2시간 생활권 조성을 촉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후변화 등에 따른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시설 유지보수‧개량을 조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민주원)은 25일 인천금융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청년취업을 돕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기업탐방형 일경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인천청에 따르면 이번 청년 소통행사는 공공기관・금융・회계 직무로의 취업에 관심이 있는 인천금융고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운영됐으며 ‘국세청이 하는 일 등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국세행정에 대해 이해하고 특히 폭넓은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 참여한 인천금융고 김재영 학생은 “인천지방국세청에 직접 방문해 국세청 소개와 직무특강을 들으면서 진로탐색에 도움이 되었으며, 현직자와의 멘토링을 통해서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파악할 수 있었고 직무역량을 강화해 취업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희망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인천국세청은 지난 상반기에 청년인턴 채용을 실시해 현재 일선 세무서에 총 13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으며,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정책에 적극 참여하며 청년참여・소통을 확대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