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인공지능(AI)과 첨단바이오 등 차세대 혁신기술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확보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대규모 전략프로젝트와 글로벌 협력, 신진연구자 등에 총 5조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투자에 기존에 편성됐던 4조7000억원 예산을 5조원으로 3000억원 증액한다. 정부는 AI와 첨단바이오, 양자 등 차세대 혁신기술에 대한 R&D투자를 강화해 첨단 주력산업 성장을 견인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차세대생성AI기술을 개발하고 생성형 AI 선도 인재 양성 등에 신규 투자한다. 이를 포함 AI기술 투자예산을 기존 7051억원에서 7371억원으로 늘린다. 바이오·의료기술을 개발하고 연구 중심의 병원을 육성하는 등 첨단바이오 부문에도 기존에 8288억원 투자했던 예산을 9626억원으로 증액한다. 양자팹공정기술의 고도화 기반도 새롭게 구축할 수 있도록 신규 예산이 편성된다. 이를 포함 양자컴퓨팅을 연구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양자 분야에산도 1080억원에서 1252억원으로 확대한다. 글로벌 산업 생태계를 주도하기 위해 바이오와 우주, 반도체, 이차전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는 국방분야에 비대칭 전력, 3축체계 구축 등 첨단 기반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해 24년도에는 1조 3000억원의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또 초급간부 처우개선 및 병영환경을 개선하고 장병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1조 1000억원이 확대 투입된다. 정부는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국방분야의 비대칭전력을 전방초소 감시체계의 과학화, 보병부대 무인작전차량 도입 및 북 위협 징후감시·조기경보용 초소형위성 개발에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고 밝혔다. 전방초소 감시체계 과학과, 보병부대 무인작전차량 도입 및 북 위협 징수감시·조기경보용 초소형위성에는 0.3조원이 확대 되고, 한국형구축함 전투능력을 강화하고, F-15K 임무 능력 향상 및 특수헬기 작전 능력을 위해 1조원이 투입된다. 초급간부 처우개선 및 병영환경 개선방향은 초급간부에게 녹물관사를 제로화하고 초급간부의 주거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장려금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3000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단기복무장려금이 장교는 300만원이 확대되고, 부사관은 250만원이 확대된다. 대상자도 500명가량 범위가 확대 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년도 예산안이 665조9000억원으로 편성된다. 올해 예산 대비 2.8% 증가한 액수로,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역대 최저수준이다. 최근 기후위기에 따른 홍수와 가뭄 등으로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환경 분야에 대한 재원 배분도 강화됐다. 녹색산업 육성은 물론 환경취약계층 복지를 강화하고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해 재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29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예산 정부안을 확정했다. 먼저 정부는 기후위기에 따른 극한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장한다. 도시침수 원인으로 지목되는 노후 하수관로, 하수처리장 등 정비 및 신‧증설을 신속 추진하도록 투자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한 먹는물 공급 및 누수율 저감을 위해 지자체 노후 상수관 및 정수장 개량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한다. 노후 상수관망 18개소와 정수장 9개소 포함 총 27개소를 신규 지원한다. 녹색산업 육성 차원에서 녹색기업 창업과 혁신기술 상용화 지원을 확대하고 창업 초기단계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전기승용차‧수소앙용차를 중심으로 무공해차 보급을 지속하고 급속 확대‧미래형충전기 도입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년 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2.8% 증가한 665조9000억원으로 편성될 예정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4년 예산 정부안을 확정했다. 내년도 예산안 분야별 재원배분 중 교육분야를 통해선 취약계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생애주기별 교육격차를 해소한다. 저소득층 대학생의 학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대학 협력체계를 통해 미래 핵심분야 인재양성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취약계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생애주기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유초중등의 경우 3~5세 누리과정, 고교 무상교육 등 기본 교육수요를 충분히 지원하면서 학교폭력‧다문화‧장애학생 등 소외계층을 포용할 방침이다. 국가장학금 단가도 인상한다. 기초‧차상위가구 자녀들의 등록금은 전액 지원하고 저소득층은 등록금 지원 한도를 30~50만원 올릴 예정이다. 이외 근로장학금 확대, 생활비 대출 한도 350만원에서 400만원 확대 등 저소득층 대학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지역중심대학 전환 및 첨단분야 인재양성 지원 차원에서 지역대학에 대한 지자체 권한을 확대하고 혁신역량을 가진 지방대를 글로컬 대학으로 육성한다. 30개 학교 대상 교당 5년간 1000억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열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약자복지 강화, 미래 준비,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 본질기능 뒷밪침 등에 중점 투자할 방침임을 강조했다. 특히 보건‧복지‧고용 부문 관련 저소득,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지원을 강화하고 가족돌봄청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각지대가 없는 복지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또한 필수의료 분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주기 투자를 확대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4년 예산안의 분야별 재원 배분 계획 중 약자복지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보건‧복지‧고용 부문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기초수급자,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보장수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생계급여를 4인가구 기준 21만3000원(13.2%) 인상, 183만4000원 지급한다. 중증장애인에 대해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상세하게는 기본재산공제액이 지역별 1억원~2억3000만원에서 2억원~3억6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노인일자리는 14만7000만명 확대할 계획이며 수당 또한 2~4만원 인상할 예정이다. 기초 연금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농어민 경영안정 및 농어촌 구조개선을 위한 직불금 예산이 3.1조원으로 확대된다. 이는 올해보다 3000억가량 증액됐다. 정부는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농가 경영안정 및 고령화, 쌀 위주 영농 등 취약한 농촌 구조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농어가 직불금 단가를 현행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상향하고, 수입보장보험 대상품목을 현행 7개에서 10개로 568억원으로 확대 할 방침이다. 수입보장보험 대상품목은 ▲고구마 ▲감자 ▲콩 ▲양배추 ▲마늘 ▲양파 ▲포도에서 ▲사과 ▲배 ▲감귤이 추가 된다. 정부는 또 은퇴직불을 도입해 고령농에서 청년농으로 농지 이양을 126억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전략작물직불을 744억원까지 확대 해 쌀 등 적정생산을 유도하게 된다. 또 탄소저감 농법 인센티브를 위해 탄소중립직불 도입을 90억원으로 확대하고, 농촌 경관을 개선하는 경관보전직불도 15ha에서 24ha로, 70억원이 확대 된다. ◇ 미래농어업 성장 기틀 마련 청년 농어업인 육성과 유망 농식품기업 발굴 및 수출경쟁력 강화 등 미래농어업의 튼튼한 성장 기틀을 마련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2024년도 정부 예산(총지출)이 전년 대비 2.8% 증가한 656조9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강도 높은 재정 정상화를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며, 재정 정상화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약자복지와 민간경제 활력 제고 등 민생 사업에 재투자할 방침이다.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듬해 총지출과 총수입 규모를 정리한 예산안은 내달 1일 국회에 제출되며, 이후 심의를 거쳐 연말게 확정된다. 예산안 법정 기한은 매년 12월 2일이다. 공개된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총수입은 전년 대비 2.2% 줄어든 612조1000억원, 총지출은 전년 대비 2.8% 증가한 656조9000억원이다. 올해 상반기에만 40조원에 육박하는 세수 펑크가 나타난 만큼 내년에는 강도 높은 긴축예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추경호 경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정부는 내년도 재정지출 규모를 2023년 예산 증가율인 5.1%보다 대폭 축소한 2.8% 증가로 억제했다”면서도 “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약자 보호, 국민 안전, 미래 준비와 같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마을세무사' 제도를 정착시킨 장본인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이 이번에는 지방세에 마을세무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마을세무사 2.0 도입에 나섰다. 구 회장은 지난 23일 세종시에 위치한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우리나라 지방세제·세정을 총괄하고 있는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과 진명기 지방세정책관을 잇달아 예방하고, 지방세제 선진화, 행안부와 공동운영 중인 마을세무사 발전방안 등 현안에 관해 폭넓은 논의를 했다. 구 회장을 맞은 최병관 실장과 진명기 정책관은 세무사회의 지원과 세무사들의 헌신으로 마을세무사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운영되고 있는 점에 사의를 표명했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2016년 전국적으로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7년간 전국 모든 지자체 단위별로 운영해 왔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1500명에 가까운 마을세무사가 활약 중이다. 특히, 구 회장은 가장 성공적인 민관협력 거버넌스로 평가되는ㅜ‘마을세무사 제도’를 직접 창안하고 전국화시킨 장본인으로, 2016년 정부는 구재이 회장에게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표창을 수여한 바 있다. 이에 구 회장은 “마을세무사 제도가 도입된지 어느덧 7년이 넘어 제도가 안정되고 세무사들의 역량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광효 관세청장이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 보급을 확대해 글로벌 무역환경의 디지털 전환 지원을 강조했다. 고 청장은 또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로봇 등 신기술을 관세행정 전반에 적용해 효율적이면서도 촘촘한 무역안전망을 구축할 것을 재차 언급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개청 53주년을 맞아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청기념식을 열고 글로벌 저성장, 보호무역주의 확산이라는 불안정한 경제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수출기업과 함께 뛰는 관세청’ 역할을 주문했다. 이번 기념식은 본청 및 소속 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우수공무원 13명에 대한 표창도 함께 이루어졌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수출입 최일선에서 묵묵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글로벌 중추국가의 위상에 걸맞는 ‘모범적인 관세청’이 되기 위해 세 가지 사항을 강조했다. 우선, 앞서 말한 것처럼 글로벌 저성장, 보호무역주의 확산이라는 불안정한 경제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수출기업과 함께 뛰는 관세청’ 역할을 주문했다. 이번 8월에 발표한 ‘통관물류 규제혁신 방안’을 포함해 수출 성장에 디딤돌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규제혁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일명 쪼개기 수법 환전 등으로 밀수출 대금을 고객확인 절차도 없이 환전 해 준 후 수수료 이익을 취한 불법환전소들이 앞으로는 발을 못 붙이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여행객 감소로 인한 환전영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업계 계도 중심으로 단속했으나 이러한 정부 단속의 느슨해진 틈을 타 환전소가 자금세탁 통로로 전락한 심각성을 고려한 단속 강화에 나선 것이다. 관세청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이스피싱, 가상자산·부동산 투기, 밀수출입 등 각종 범죄 자금의 ‘이동통로’로 악용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8월 28일부터 9월 22일까지 4주간 ‘환전영업자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불법 환전소에서 자금세탁 시 주로 이용하는 수법을 분석해 선별된 고위험 환전소를 대상으로 하며, 중점 점검 사항은 ▲환전거래내용 미기재·부실기재 ▲외화 매각한도 초과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 회피를 위한 일명 ‘쪼개기 환전’ ▲환전영업자 관리의 근간이 되는 정기보고 의무 지속·반복 위반 등이다. 관세청은 특히 외국인이 운영하는 환전소의 우범성이 크다고 판단해 수도권 외국인 밀집 지역에 단속 인력을 집중할 계획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