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지난 26일 홈택스의 복잡한 메뉴체계 및 노후화된 디자인을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로 전면 개편했다고 28일 밝혔다. 840여 종에 이르는 방대한 홈택스 서비스를 사용자 관점에서 메뉴를 재구성했다. 종전의 ‘조회/발급, 신청/제출’ 등 추상적인 명칭으로 구성된 최상단 메뉴를 납세자가 메뉴명만으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세금신고, 장려금‧연말정산,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등으로 직관성을 고려해 변경했다. 모든 납세자에게 동일하게 제공되던 메뉴 구조를 개인납세자, 개인사업자, 법인 등 납세자 유형별로 메뉴로 바꾸었다. 기존 ‘연부연납 허가내역 조회’ 항목을 ‘상속·증여세 연부연납 허가내역 조회’로 바꾸고 ‘발급된 증명정보’ 항목을 ‘세무대리인이 발급한 나의 증명조회’로 바꾸는 등 직관성이 떨어지는 메뉴명을 알기 쉽게 정비했다. 고령자‧저시력자도 홈택스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이 주로 보유한 21인치 이상 모니터 크기에 맞춰 상‧하 확장형으로 화면을 넓게 구현하고 글자 크기도 12에서 14~15로 늘렸다. 홈택스에서 많이 사용하는 통합검색창과 로그인을 초기화면 전면에 바로 보이도록 배치하여 사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가 정부의 벤처기업 분류 제외 결정이 난 2018년까지는 법인세 감면을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두나무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정부는 2018년 10월 벤처기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업종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두나무는 같은 해 12월 정부로부터 벤처기업 확인 취소 처분을 받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벤처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다. 그러자 두나무는 2018년도 법인세까지는 세액감면을 그대로 적용해 248억원을 환급받아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암호화폐 관련 업종을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한 개정 조특법이 2019년 1월부터 시행됐고, 두나무가 별도로 제기한 소송을 통해 행정법원이 2018년 12월 31일부터 이듬해 1월 18일까지 벤처기업 확인 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벤처기업 확인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봐야
(조세금융신문=오종문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모회사의 일본어는 親회사이다. 親(おや)은 어버이를 말하고, 영어로는 ‘parent company’ 이니 우리말에만 아버지의 존재가 없다. 일본에서 ‘親子上場’은 모회사와 자회사가 동시에 상장된 현상을 가리킨다. 우리나라도 최근에는 동시상장을 문제로 생각하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지만, 적당한 용어가 아직은 없는 것 같고 ‘중복상장’ 정도로 칭하는 것 같다. 親子上場을 구글에 검색하면 다수의 일본 문헌이 검색된다. 일본 위키백과에도 별도 항목이 있는데, 일본에 독특하게 침투한 현상으로 해외에는 親子上場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다고 한다. 일본 문헌에서는 친자상장이 글로벌 시장에는 없는 일본 특유의 현상으로서, 일종의 ‘적폐’ 비슷하게 해소되어야 할 과제라고 본다. 일본PwC 보고서는 2000년대 이후 일본에서는 친자상장 해소의 트렌드가 급속히 진행 중이며, 2006년 417개에서 2020년에는 259개로 줄었다고 전한다. 일본의 친자상장 비율은 6.1%인데, 미국은 0.5%이고 영국은 0.0%라는 통계도 소개한다. 일본 문헌에는 공통적으로 우리나라 상황은 언급이 없다. 모르거나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네이버에 한국어로 ‘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 22일 민원인을 응대 중 의식불명이 된 고 강윤숙 동화성세무서 민원봉사실장 사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인은 지난달 24일 민원인 응대 중 쓰러져 의식불명이 됐으며, 지난 16일 세상을 떠났다. 국세청은 동화성세무서 측이 사실 규명을 위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였으며, 앞으로 진행될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마련된 성금 등을 유족들에게 전달했으며, 고인의 공적을 기리고자 행정사무관으로의 특별승진을 추서했다. 또한, 유족들이 공무상 재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당시 현장에 있던 동화성세무서 직원들에게 맞춤형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유사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직원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이번 주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기도는 27일 지방세 3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8천937명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실태조사를 벌여 출국 금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들 체납자 가운데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국외 도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 여부, 외화거래 내역, 국외 출입국 기록 등을 조사해 출국 금지 대상을 확정할 방침이다. 출국 금지 기간은 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이며 필요할 경우 법무부에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도는 지난해에도 고액 체납자 8천190명을 전수조사해 304명(전체 체납액 422억원)을 출국 금지했으며 이 가운데 95명이 13억9천700만원을 납부했다. 출국 금지 대상 가운데 전직 프로야구 선수인 A씨는 지방소득세 4천800만원을 체납했음에도 분납 약속을 어기고 외국을 드나들면서 네 차례에 걸쳐 해외로 8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고의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면서 해외여행을 가거나 자녀 유학을 보내는 등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체납자들을 출국 금지하고 엄중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는 27일 신임 국제경제관리관에 최지영(53) 국제금융국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최 관리관은 행정고시 37회로 기재부 국제금융과장, 외환제도과장, 국제통화제도과장 등을 지낸 국제금융통이다. 미국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선임 이코노미스트,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부단장 등도 역임했다. 국제경제관리관은 국제금융과 대외경제 업무에 관해 기재부 장관과 1차관을 보좌한다. 미래전략국장과 조세개혁추진단장에는 김재훈·김병철 국민의힘 정책위 수석전문위원이 각각 임명됐다. 장관 비서관에는 강윤진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국제금융국장에는 신중범 장관비서관이 선임됐다. 대외경제국장은 민경설 국제금융심의관이 맡게 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세계 최대 쌀 수출국 인도가 일부 품종에 대한 쌀 수출을 금지한 데 이어 이번엔 찐쌀에 수출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고 연합뉴스가 타전했다. 연합뉴스는 26일(현지시간) 인도 현지 언론을 인용, 인도 재무부가 전날 오후부터 찐쌀에 대해 수출관세 20%를 즉시 부과한다고 고시했다고 전했다. 인도는 이미 부스러진 쌀알(싸라기·broken rice)과 비(非)바스마티 백미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바스마티 쌀은 길고 홀쭉한 형태로 인도, 파키스탄 등 남아시아에서 주로 경작된다. 인도는 지난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약 2천200만t의 쌀을 수출했다. 이는 전 세계 쌀 수출량의 40%를 넘는 규모다. 이 중 수출이 금지된 비바스마티 백미와 싸라기가 약 절반인 1천만t이고, 전날 수출 관세를 부과한 찐쌀이 740만t이었다. 인도가 쌀 수출에 각종 규제를 가하는 것은 엘니뇨 등의 영향으로 가뭄이 이어지면서 쌀을 비롯해 각종 농산물의 수확량이 크게 줄어들고, 가격은 뛰고 있어서다. 지난달 인도의 식품 물가상승률은 11.5%를 기록, 2020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영향으로 인도는 쌀 외에도 주요 식재료인 양파에 40%의 수출 관세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OECD 내에서도 선진국들은 의료 보장률이 80~90% 달하고 있지만 한국은 OECD에서 경제 규모가 높은 편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의 공적연금에 의지하는 의식 비중이 62.6%에 달해 개인이 노후 준비에서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역부족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세금융신문 고승주 기자는 25일 진선미의원이 주최하는 ‘성장 회복 인구구조 변화-대응을 위한 세제개편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서 이같이 밝히고, “한국은 인구소멸과 더불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집 한 채로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복지지출에 대한 부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기자는 이와 함께 "주택연금은 더 이상 희망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고 기자는 “미래가 되면 사망으로 인한 공급과잉, 저출산으로 인한 수요 하락이 되면 평가손이 누적될 것”이라면서 “지금은 평가년도 장부가로 자산책정 하지만 그때가 되면 집값이 내려간 것에 대한 반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고 기자가 제시한 OECD 사회복지지출 통계에 따르면 영국은 5.6%, 일본이 8.4%, 체코는 우리나라보다 1인당 GDP가 반밖에 안 되는데도 7.6%였다. 고 부장은 OECD 평균은 7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25일 회직자워크숍을 열고 상생과 화합을 위한 결속을 다짐하고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의 진솔한 대화의 시간도 가졌다. 홀리데이인송도 2층 그랜드볼룸에서 진행된 이날 워크숍은 구재이 제33대 한국세무사회장과 구광회 감사, 최영우 전산이사를 비롯해 황영순 한국여성세무사회장, 신광순·이금주·임정완 고문 등 내외빈과 회직자 120여명이 참석했다.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먼저 "제3대 집행부 회직자가 함께 모인 뜻 깊은 자리에 구재이 제33대 한국세무사회장과 구광회 감사 등 본회 임원과 내외빈께 감사한다"고 전했다. 이어 "회직은 봉사직이며 투철한 사명의식과 헌신의 자세가 필요하다"며 "봉사의 길을 택한 회직자에게 진심어린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 오늘 특별강연과 함께 회직자로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회무규정 발표, 세무사랑Pro 안내 등을 통해 회무 수행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지난 6월 30일 한국세무사회장으로 선출된 구재이 회장의 3대 혁신, 30대 공약를 통해 '세무사 황금시대'을 여는데 인천회도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김 회장은 '인천지방회 3대 회장으로 취임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사회보험, 특히 연금은 기여와 급여 간의 연계가 약해 사실상 조세와 사회보험료의 구분 실익이 크지 않고 단기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돈의 크기를 줄인다는 공통점이 존재하기에 국민 수용성을 높이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개최한 ‘성장 회복–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세제개편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홍익대 경제학부 박명호 교수는 "국민의 입장에서 미래 대비 재원확보을 위해 상충관계에 있는 과세당국과 보험료부과 당국이 경쟁이 아닌 조율을 통한 합리적 국민부담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국가재정과 사회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 부담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고 지출 구조조정의 동반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장기적으로 사회보험 재정수지 균형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국민부담율은 42%로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채무 비율은 여전히 지속불가능한 수준인 200%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지출 구조조정은 재량지출 뿐만 아니라 의무지출의 구조조정도 함께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기상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