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중심으로 흘러가던 자금 흐름을 첨단산업과 혁신기업 등 생산적 영역으로 돌리는 금융 구조 개편을 본격화한다. 정책금융, 가계대출, 자본시장 규제를 동시에 손질해 금융자원의 배분 구조를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통해 내년부터 정책금융 체계를 전면 정비하고, 가계대출 관리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자금 흐름의 방향을 바꾸되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계 부담과 소비자 피해는 최소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생산적 금융 전환의 중심에는 ‘국민성장펀드’가 있다. 기존 혁신성장펀드, 반도체 생태계 펀드 등 정책성 펀드를 국민성장펀드 체계로 통합 및 정비해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 전반에 연간 30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재정 후순위 보강과 세제 인센티브를 결합해 민간 자금의 참여도 유도한다. 일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펀드를 통해 정책금융과 민간 자본의 연결고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 주담대 규제 강화…은행 자본 여력 ‘생산적 금융’ 유도 먼저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을 막기 위해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국민은행이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새도약기금에 총 562억원을 출연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민은행의 출연금 562억원은 금융권 새도약기금 참여기관 중 최대 규모다. 새도약기금은 해당 재원을 활용해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한 뒤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통해 신용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범 출연은 올해 10월 출범한 ‘새도약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협력 차원이다.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이 채권 추심으로 겪는 부담을 완하하고, 국민들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새도약기금 지원으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이 다시 금융의 제도권 안에서 안정을 찾을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포용금융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금융 지원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화손해보험이 한화생명 인도네시아 법인이 보유 중이던 리포손해보험(Lippo General Insurance Tbk)을 자회사로 편입했다. 이번 지분 인수 이후 한화손보는 해상보험·재물보험 등 우량 상품군을 중심으로 현지 사업 경쟁력 강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한화손보는 리포손보 지분 46.6%를 인수해 지분율을 61.5%로 확대하고 리포손보를 자회사로 편입했다고 밝혔다. 리포손보의 올해 상반기 영업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한 1572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 10월 글로벌 보험신용평가기관인 A.M. Best로부터 재무건전성 등급 A-(Excellent)를 획득하며 인도네시아 손해보험사 중 글로벌 신용등급을 보유한 소수 기업으로 평가받았다. 한화손보는 리포손보 자회사 편입을 계기로 해외 사업 기반을 강화하고 수익원 다변화에 나설 계획이다. 인도네시아 내 한화금융네트워크를 활용해 리포손보를 안정적으로 성장시키고, 해상보험·재물보험 등 우량 상품군 중심으로 매출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한화생명이 투자한 노부은행 등 한화 금융네트워크와 협업을 강화해 신규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하고 시너지를 지속적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낙폭을 줄이며 1,430원대 중반에서 마감했다. 다만 외환당국의 개입과 국민연금 환헤지 시행에 따른 부담감으로 달러-원 환율은 사흘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30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6.20원 하락한 1,434.10원에 마감했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15시 30분)의 종가 1,429.80원과 비교하면 4.30원 상승했다. 이날 달러-원은 정규장에선 종가 기준으로 지난 11월 3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당국 추정 물량이 꾸준히 달러-원 환율에 하방 압력을 넣었다. 하지만 런던 장으로 넘어오면서 달러-원 환율의 낙폭은 줄기 시작했다. 결제 및 해외 투자 환전 수요에 기반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시장은 봤다. 외환당국이 구두개입과 함께 실개입에 나선 이후 지난 사흘간 달러-원의 낙폭은 50원이 넘었다. 단기 낙폭 과대라는 심리가 강해질 만한 흐름이었다. 연말 연초 휴가 분위기 속에 이날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나 이벤트는 나오지 않았다. 달러인덱스 또한 보합권에서 좁게 움직이며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오전 2시 47분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금융당국이 자금세탁방지(AML) 제도 선진화를 위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전면 개편에 나선다. 특히 가상자산 기반 불법 자금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트래블룰’ 규제 대상을 현행 100만 원 이상 거래에서 100만 원 이하 거래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주 원장 주재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제도 재정비 논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TF에는 FIU를 비롯해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학계·연구계·법조계 등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번 TF는 도입 25년이 지난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최근 급증하는 초국경 범죄와 중대 민생침해 범죄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성됐다. 더불어 2028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를 앞두고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가상자산 부문에서는 트래블룰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논의가 핵심 과제로 다뤄졌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 전송 시 거래소가 송·수신자 정보와 지갑 주소 등을 확인·전달하도록 의무화한 규제로, 현재는 100만 원 이상 거래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국내 카드 결제 인프라에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접목하는 실증이 본격화된다. 글로벌 디지털자산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국내 결제 환경에서 스테이블코인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려는 시도다. BC카드는 글로벌 디지털자산 기업 코인베이스(CEO Bryan Armstrong)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USDC의 국내 결제 도입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결제 수요 확대에 대응해 양사가 보유한 기술력과 결제 인프라를 기반으로 국내 결제 구조를 공동 검토하기 위해 추진됐다. 코인베이스는 미국 서클(Circle)과 함께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USDC를 공동 개발한 글로벌 디지털자산 기업으로 지난 2012년 설립됐다. 특히 지난 2023년에는 이더리움 기반 자체 블록체인 네트워크인 ‘베이스(Base)’를 구축하고, USDC의 글로벌 유통과 활용 확대를 위해 주요 국가의 결제 사업자들과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USDC를 보유한 고객이 국내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Base 체인 기반 월렛에 BC카드의 QR 결제 솔루션을 연동하는 실증사업을 공동 추진한다. 실증 과정에서는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우리금융지주 차기 회장 최종 후보에 임종룡 회장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임종룡 회장은 사실상 3년 연임에 성공했다. 29일 우리금융지주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열고 최종면접·회의 등을 거쳐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임종룡 회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우리금융지주는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해 임종룡 회장의 선임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정기주총에서 해당 선임안이 통과되면 임종룡 회장은 오는 2029년 3월까지 3년간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1953년생인 임종룡 회장은 1981년 제24회 행정고시 합격 후 재정경제부 금융기업구조개혁반장,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은행제도과장,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장,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국무총리실장 등 중앙정부 요직을 거친 인물이다. 이어 그는 2013년 NH농협지주 회장에 취임한 이후 2015년 제3대 금융위원회 위원장, 2020년 법무법인 율촌 고문, 2021년 CJ대한통운 사외이사 등을 지내다 2023년 3월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취임했다. 한편 앞서 지난 2일 임추위는 내부인사인 임종룡 회장 및 정진완 우리은행장과 외부인사 2명 등 총 4명을 차기 회장 압축 후보군으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건물주와 임차인이 같은 보험사와 화재보험 계약을 맺은 경우 임차인에게 화재 책임이 있어도 건물주에 지급한 보험금과 관련한 보험회사의 대위(제3자가 다른 사람의 법률적 지위를 대신해 그가 가진 권리를 얻거나 행사)권 행사는 제한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 2022년 메리츠화재가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소송은 건물을 임차해 식자재 종합유통마트를 운영해온 A씨 가게에서 2022년 8월 화재가 나 약 6억9천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것이 발단이 됐다. A씨는 화재보험 및 타인 재물배상 책임을 포함하는 책임보험 계약을 메리츠화재와 체결한 상태였는데, 공교롭게도 건물주가 체결한 소유자 보험 계약의 보험자도 메리츠화재였다. 건물주는 A씨가 가입한 임차인 보험을 통해 4억9천만원, 자신이 든 소유자 보험을 통해 2억원을 받아 사실상 모든 손실을 보전받았다. 메리츠화재는 2023년 소유자 보험으로 지급된 2억원을 보전받겠다는 취지로 보험자 대위에 의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A씨에게 제기했다. 쟁점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노란우산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협약보증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와 신한은행은 지난 5월 업무협약을 통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10억원을 출연해 노란우산 가입자 400여명에게 약 130억원의 대출을 지원했는데, 이번에 15억원을 추가로 출연해 약 200억원의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보증은 신청업체당 보증금액 5천만원 이내에서 보증한도를 150%까지 우대하고, 보증료율은 연 0.8%로 일반 대비로 0.2%포인트 인하해준다. 자세한 내용은 신보중앙회와 17개 지역신보(대표번호 1588-7365)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BNK부산은행은 28일 잔액이 30만원 미만인 개인 명의 휴면예금을 내일(29일) 고객에게 일괄적으로 환급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BNK부산은행에 따르면 휴면예금을 보유한 고객이 부산은행에 가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계좌에 자동으로 입금해준다. 적립·거치식 예금은 5년 이상 거래가 없을 경우,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10년 이상 거래가 없을 경우 각각 휴면예금으로 분류된다. 부산은행은 휴면예금 환급 직후 해당 고객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관련 내용을 알려줄 예정이다. 부산은행은 "휴면예금은 가까운 영업점이나 부산은행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에서 환급받을 수 있지만, 휴면예금의 존재를 모르고 있는 고객도 많아 이번에 소액 휴면예금을 일괄적으로 환급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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