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이 안진회계법인 출신의 이한나, 노혜영 세무사와 정정문 회계사 등 이전가격 등 국제조세 부문 인력을 대거 보강하고 나섰다. 세종 조세그룹장 백제흠 대표변호사는 지난 22일 “업계 최전선에서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전문가들을 영입함으로써 국제조세 및 감사원 관련 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과세당국의 이전가격 과세 강화 추세에 따라 국내에 투자하는 다국적기업 외에도 전 세계에 진출해 사업하는 국내기업들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조세 분쟁의 다양화로 인해 기업들로 하여금 사전에 철저한 국제조세정책 수립과 더불어 세무조사부터 소송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보다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이한나 세무사는 안진회계법인 등에서 15년여간 근무하며 이전가격 그룹 파트너로서 다국적 기업의 조세 최적화 및 이전가격 정책수립 업무를 담당했다. 노혜영 세무사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안진회계법인에서 이전가격 관련 세무조사, 세무진단 및 조세불복 등 업무를 수행했다. 장정문 외국공인회계사(미국)는 미국 카네기멜론대학 출신으로 안진회계법인에서 10여년간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끊어내겠다며 대형 입시학원 대상으로 고강도 압박에 나섰다. 국세청 등 과세당국을 필두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 등 사정기관이 시대인재, 대성학원 등 유명 입시학원을 상대로 강도 높은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최근 경찰이 시대인재가 지분 일부를 가지고 있는 이매진씨앤이의 콘텐츠 개발 연구소 상상국어평가연구소 대상 수사를 시작했다. 23일 사정기관과 아주경제 등에 따르면 최근 이매진씨앤이의 콘텐츠 개발 연구소 상상국어평가연구소가 경찰 최고 수사부서인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부터 사교육 카르텔 및 부조리 의혹 관련 조사를 받는 중이다. 현재 대형학원 대상 조사는 교육부, 경찰, 공정위, 국세청 등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 조사 역시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앞서 교육부는 대형학원 소속 강사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제 출제 관계자들에 금품을 제공하고 출제 문항을 빼돌렸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 달라고 경찰 측에 의뢰했다. 공정위도 거짓‧과장 광고, 교재 끼워팔기 등 유명 학원 대상 부조리가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를 본격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실제 지난달 초 공정위는 시대인재, 메가스터디, 이감국어교육연구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3일 탈세에 활용된 공익법인 39곳에 대해 고강도 검증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앞서 올 상반기 공익법인 자금 부당유출, 공시의무 위반 등 위법혐의가 있는 공익법인 77곳을 적발한 바 있다. 공익법인 A의 이사장은 기부 받은 체육시설을 자녀가 지분을 소유한 甲법인에 헐값 임대해줬다. 낮은 임대료는 고스란히 배당 형태로 자녀 호주머니에 들어갔고, 이사장 일가는 일가 소유의 건물관리 회사 乙법인을 통해 건물관리비 명목으로 고액의 돈을 기부 건물에서 뽑아갔다. 이사장 일가는 乙법인에서 고액의 급여를 챙기면서 고급 외제차, 골프장・호텔 이용 등 사치 생활을 누렸다. 법인 丙은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 B를 이용해 공짜 대출을 누리기로 했다. B가 은행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을 공짜로 법인 丙에 빌려줬다. 공익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의 이자를 대신 내준 셈이다. 이는 특수관계자 부당지원을 통한 고의로 이익 낮추기에 해당,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탈루 검증을 받고 있다. 공익법인 C는 이사장 장모가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 소유 아파트를 공익법인 돈으로 샀다. 그리고는 그 아파트를 그대로 장모에게 공짜로 빌려줬다. 이후 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익법인을 만들어 놓고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고리대금 장사를 한 이사장 일가에 대해 국세청이 탈세 검증에 나섰다. 국세청은 23일 올 상반기 공익법인 자금 부당유출, 공시의무 위반 등 위법혐의가 있는 공익법인 77곳을 적발한 데 이어 불성실 혐의와 관련된 39곳에 대한 사후검증에 나섰다고 밝혔다. 출연법인 丁는 공익법인 D에게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았음에도 돈을 빌려준 것처럼 꾸미고 장기간(10년) 시중 금리보다 높은 금리로 부당 이자수익을 챙겼다. 공익법인은 지방에 있었지만, 이사장은 공익법인 법인카드로 이사장 생활 근거지인 수도권 일대의 골프장, 호텔, 고급 음식점 등에서 사적으로 사용했다. 사주 일가는 공익법인 E에게 토지 등을 기부해놓고, 공익법인 E에게 기부 토지에 사주 일가를 위한 사적 시설을 짓게 해서 사주 일가가 공짜로 사용했다. 공익법인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로도 공익법인 법인카드로 귀금속, 고가 한복, 상품권을 구입하는 등 공익법인 돈을 사적으로 빼먹었다. 공익법인 F는 F의 출연자가 지분을 보유한 특수관계법인 甲을 위해 조형물 대금을 댔다. 甲법인은 대형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이사장 자녀의 해외유학비를 대고 이사장 일가에 허위 인건비를 대는 등 공익법인을 통한 사적유용에 대해 검증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3일 올 상반기 공익법인 자금 부당유출, 공시의무 위반 등 위법혐의가 있는 공익법인 39곳에 대한 사후검증에 나섰다고 밝혔다. 공익법인 H는 공익사업을 명목으로 이사장이 대표인 회사로부터 고액을 기부받아 예금이자와 부동산 임대수입을 챙겼다. 그리고는 공익사업을 한다면서 이사장 회사와 그 계열기업의 임직원 자녀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여 특정 계층에게 혜택을 제공했다. 공익법인의 정관에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등에 의하여 공익 수혜의 차별을 두지 않는다’고 규정했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다. 공익법인 I도 주무관청에 ‘임직원 복리증진용’이라며, 기부금으로 다수의 고가 골프회원권을 사들이고는이사장 등 특정인이 사적으로 유용했다. 또한, 골프 회원권 취득 사실도 국세청에 숨겼다. 공익법인 J는 공익법인 돈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이사장 손녀 해외 학비를 대납했고, 이사장의 해외 거주 자녀 일가의 국내 체류 생활비, 항공비 등 생활비를 댔다. 또한, 해외에 거주한 이사장 자녀 및 고령으로 사실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사적유용, 회계부정, 부당 내부거래 등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 39곳에 대해 고강도 검증에 착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상반기 동안 공익법인 개별검증 결과, 77개 법인의 공익법인 자금 부당유출, 공시의무 위반 등 473억원의 위반금액을 적발했다. 이로 인한 예상세액 26억원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사적유용, 회계부정, 부당 내부거래 등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 39곳에 추가적인 정밀검증에 나섰다. 주요 혐의는 출연재산 공익목적 외 사용, 공익법인 자금 사적사용한 8곳, 변칙 회계처리 등을 통한 공익법인 자금을 부당유출한 8곳, 출연받은 재산을 특수관계인 혜택 제공에 사용하는 등 부당 거래 15곳, 출연재산 3년 이내 미사용 및 법인세 과소신고 등 8곳이다. 국세청은 세법위반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추징 및 시정조치하고, 회계부정·사적유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재발 방지를 위해 3년간 사후관리 할 계획이다.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공익법인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요 세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성실신고 사전 안내를 강화한다. 또한, 공익법인의 투명성 강화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2023년 을지연습'과 연계된 실제훈련의 일환으로 심폐소생술훈련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관세청 감사정 위기대응 훈련도 21일과 23일까지 실시한다. 23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대전정부청사에서 실시된 ‘심폐소생술 훈련’은 22일 주요 간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 됐다. 이날 훈련에는 금산소방서 응급구조 전문교관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기본이론을 교육했으며, 직원들은 실습으로 환자의 의식확인부터 흉부압박 및 인공호흡에 이르는 일련의 심폐소생술 절차를 체험했다. 특히, 직원들은 실습용 마네킹을 이용해 자동제세동기(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를 직접 사용해보는 참여형 훈련으로 구성되어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졌다. 훈련에 참여한 한 직원은 “심폐소생술은 귀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훈련”이라며, “앞으로도 긴급한 상황에서 내 가족과 동료를 지키기 위해 이러한 형태의 내실 있는 인명 구조훈련이 더 자주 실시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세청은 감시정 위기대응 훈련도 인천, 부산을 포함한 전국 16개 항만 세관에서 21일(월)부터 23일(수)까지 총 3일에 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계은행 수석경제학자 레오라 클래퍼 박사(Leora Klapper)가 지난 7일 더 코리아 타임즈 기고를 통해 세금통계 민간 공개의 유용성에 대해 설명했다. 요약하자면, 한국 국세청이 세계은행이 수행하는 연구에 대해 대단히 협조적으로 세세한 세금자료를 제공해 감사하다는 내용이다. 클래퍼 박사와 세계은행 개발연구그룹은 지난 1월 한국과학기술원 경영대학원과 함께 한국의 사례를 통해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를 정착하기 위한 세제개편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골드만삭스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75년 글로벌 경제 전망’에 따르면,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나이지리아, 이집트, 파키스탄, 필리핀 등의 국가들이 15위권 국가로 성장하게 된다. 신흥국의 성장을 앞당기려면 지하경제를 제거하고, 투명한 경제구조가 들어서야 한다. 한국은 이러한 작업을 외환위기 직후 신용카드 정착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통해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한국의 경제실질을 상당히 투명화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 한국 국세청은 이 흐름을 실증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클래퍼 박사 공동연구진에 세금 자료를 제공했고, 클래퍼 박사는 이 협조적인 사례에 대한 대단히 긍정적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만)는 22일 경상북도청(도지사 이철우)을 방문하고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경북 북부지역 이재민의 피해복구 지원성금 285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에 전달한 성금은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대구지방세무사회 드림봉사단’의 모든 회원들이 자발적 참여해 모금한 성금을 전달했다. 이재만 회장은 “갑작스러운 집중호우 피해로 실의에 빠진 경북 북부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빨리 일상생활이 정상화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성금 전달식에는 이재만 회장을 비롯해 류영애 부회장, 서정철 부회장, 경상북도의원 박채아 홍보이사, 손창수 안동지역세무사회장, 김채일 영주지역세무사회장도 함께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한편, 대구지방회는 2022년에도 경북 울진지역 산불 피해, 경북 포항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을 기탁한 바 있으며, 오래전부터 대구·경북의 지역사회복지시설에 성금을 전달하는 등 나눔을 실천하는 세무사로서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3.3% 사업자가 세금을 카카오인증만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플랫폼 ‘마이택스’(더환급)를 운영해온 세무플랫폼 사업자 주식회사 세무통(대표이사 김인수)이 세무대리 소개·알선 위반 등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일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세무통은 마이택스(더환급)라는 플랫폼 프로그램을 이용해 종합소득세 신고·환급 등 세무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납세자에게 제휴 세무대리인을 비교견적 입찰 형식으로 소개·알선해 왔다. 이에 세무통의 세무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해 온 안양만안경찰서는 세무플랫폼 사업자인 ㈜세무통이 마이택스(더환급)을 통해 세무대리 소개·알선을 금지한 세무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세무사법(제2조의2)은 세무사나 사무직원, 세무법인이나 사원·직원에게 세무대리를 소개·알선하고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7월 마이택스(더환급) 서비스를 운영하는 세무통이 ▲무자격자 세무대리(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업무 취급 표시·광고(세무사법 제2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