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신세계면세점이 중추절과 국경절이 맞물린 중국 최대 황금 연휴가 다가옴에 따라 중국인 여행객들 모시기에 빗장을 풀고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세계면세점은 22일 중국의 대표적인 모바일 결제 플랫폼인 ‘위챗페이(WeChat Pay)’와 함께 스마트쇼핑을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중국 정부가 6년 5개월만에 공식적으로 자국민들의 한국 단체관광을 다시 허용하고, 오는 3분기 중추절과 국경절이 맞물린 중국 최대 황금 연휴가 다가옴에 따라 많은 중국 여행객들이 한국을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신세계면세점은 중국 여행객들의 귀환을 맞이함과 동시에 더욱 많은 국내외 여행객들이 편리하게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위챗페이’와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위챗페이’는 중국 소비자들이 애용하는 텐센트 그룹 산하의 커뮤니케이션 및 소셜미디어 플랫폼 ‘위챗(WeChat)’에 기반한 모바일 결제 서비스로서,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69개 국가와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신세계면세점은 9월 말까지 위챗페이 유저 중 신세계면세점 전용 적립 솔루션을 개통 동의하거나 이를 통해 결제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면세점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2023년 을지연습 시행 첫날인 21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안보강연을 펼쳤다. 을지연습은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발생을 대비한 훈련으로, 연 1회 전국단위로 실시하며 주무부처는 행정안전부에서 맡고 있다. 관세청의 이번 특강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안보의식을 제고시켜 현실화 되고 있는 북핵 및 드론 사용 위협으로부터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지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특별강연은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김진환 교수가 강사로 초청돼 '급변하는 안보상황과 바람직한 공직자의 자세'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김 교수는 북한 사회의 냉혹한 현실과 핵 위험이 고조되는 국제정세로부터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는 공직자의 자세를 설명했다. 강연에 참석한 한 직원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고, 올해 을지연습에 적극 동참해 관세청의 비상사태 대응 역량을 제고하는데 일조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국제조세협회가 오는 9월 2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 19층 브람스홀에서 ‘한국국제조세협회 창립 40주년 100인 초청 기념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개회사는 백제흠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환영사는 이태로 한국국제조세협회 초대 이사장(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맡는다. 축사에는 김상환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 김창기 국세청장,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이 나선다. 학술대회 사회는 한국국제조세협회 총무이사인 김경하 한양사이버대 교수가 맡는다. 제1부는 ‘우리나라 국제조세 역사의 회고와 전망’이라는 대주제로 제1세션 ‘한국국제조세협회 40년의 역사’, 제2세션 ‘국제조세분야 세제의 변화’ 및 제3세션 ‘국제조세분야 판례의 변화’의 총 3개의 세션이 전개된다. 제1세션은 이진영 이정회계법인 대표회계사가 좌장으로 진행을 하며, 서울시립대 박훈 교수가 ‘국제조세협회 40년의 역사’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윤준석 YIN(The Young IFA Network) 회장(수원지법 성남지청 판사)과 정유리 WIN(The Women of IFA Network) 회장(서울북부지검 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8월 중순 무역 수출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5% 감소했다. 수입 역시 27.9% 감소했으며 무역수지는 36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로써 연초부터 8월 중순 까지 연간누계 무역수지는 284억 적자 행진을 보이고 있다. 관세청은 21일 8월 1∼20일까지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279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5% 줄었다고 밝혔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10.7% 감소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4.5일로 작년(15.5일)보다 하루 적었다. 이달 1∼20일 수입액은 314억2천100만달러로 27.9% 줄었다. 무역수지는 35억6천6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수출 주요품목은 승용차가 20.2%, 선박이 54.9% 상승폭을 기록했으며, 반면 반도체는 -24.7% 를 기록했다. 수출 주요국가는 홍콩이 36.1%로 상승했으며 중국이 27.5%, 미국 7.2%, 유럽연합은 7.1%감소했다. 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원유 37.4%, 반도체 25.1%, 승용차 46.3%로 대부분 감소했으며 중국 22.1%, 미국 35.8%, 유럽연합 20.7%, 일본 23.7% 감소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올해 상반기 17개 시도가 거둔 지방세 수입이 작년보다 10%가량 감소하는 등 부동산 경기 하강 등의 영향으로 국세수입에 이어 지방세수도 부진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각 시도가 거둔 지방세 수입은 52조4천억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58조1천억원)보다 9.9%(5조8천억원) 감소한 것이다. 17개 시도 모두 지난해 상반기보다 세수가 줄었다. 올해 연간 세수 목표치 대비 실제 얼마나 걷었는지를 보여주는 진도율도 작년보다 부진했다. 17개 시도 중 작년보다 진도율이 하락한 곳은 15곳이었다. 서울시는 올해 1∼6월 지방세로 11조2천억원을 걷었다. 올해 예산안을 짤 때 예상한 세입(26조9천억원) 대비 진도율이 41.7%에 그쳤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13조4천억원을 걷어 연간 실적(28조8천억원) 대비 진도율은 46.5%였다. 서울시는 올해 세입 예산(26조9천억원)을 지난해 세수(28조8천억원)보다 적게 잡았지만,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진도율이 뒤처지고 있다. 경기도도 지난해 세수 30조5천억원에서 올해 29조7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지난 16일 최시헌, 김선명 부회장과 함께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을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구 회장은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조세심판원의 역할과 노고를 높이 평가하고 황 심판원장과 조세불복 제도 현안과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구재이 회장은 조세심판원이 최근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적극행정으로 심리기간을 단축하고 상대적으로 약자인 납세자의 입장에서 직권심리까지 감행하며 납세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지키는 결정을 지속하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 예로 구 회장은, 과세당국이 과세자료가 나온지 5년간이나 과세권 행사를 않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와 함께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사건에 대해 심판원이 직권심리를 통해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침해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취소한 최근 결정(조심 2022서7132)을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구재이 회장은 납세자를 조력하는 세무사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세 권리구제 절차를 재정립하고 조세심판 행정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양 기관이 공동으로 세미나, 납세자 여론조사 등을 통해 납세자 권리구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코로나19 이후 6년 만에 중국 단체관광이 재개되는 등 면세업계가 손님 맞이에 한창인 가운데 관세청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18일 서울본부세관에서 면세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면세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문화·관광산업과의 연계, 품목 및 고객 다변화, 해외진출 확대 등 새로운 경영전략을 마련해 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신열(사)한국면세점협회 협회장, 김대중 HDC신라면세점㈜ 대표이사, 김태호 ㈜호텔신라 TR부문장, 김주남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대표이사 등 면세업계 대표들이 대거 참석했다. 고 청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전세계 면세시장의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는 시점에서 민관의 소통과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부가 면세사업의 성장을 위해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며 규제개선 등 각종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면세업계 대표들은 "그간 관세청의 국내 면세산업 지원대책들이 코로나19 극복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국내 면세산업이 글로벌 시장 1위로 재도약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17일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역경제 도약’과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한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제도개선 토론회, 지방세발전위원회,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등 자치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8월 18일부터 9월 18일까지 31일간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어려운 지방세입 여건 속에서 ‘경제성장과 세입의 선순환’을 도모하고자 지역 기업과 주민 생활의 안정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납세자 권리를 강화하고, 납세 편의를 개선하는 등 납세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도 적극 반영했다. 다만, 최근 녹록치 않은 지방세입 지방세입 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세 비과세·감면 법정 목표율을 준수하였으며, 지방세입 여건을 보다 능동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감면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 등도 반영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제활력 제고...지역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지역 경제 활력 높인다. 지방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강화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이전기업(수도권에서 이전 限)에 대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이 수출 초보기업을 대상으로 업무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초보자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은 수출신고를 계획하고 있는 수출 초보기업이 직접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수출신고 과정을 알기 쉽게 풀어쓴 '수출신고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전자상거래가 증가하고 다양한 수출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수출신고를 직접 하기를 원하는 중소·영세업체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전문인력 및 정보부족 등으로 수출신고를 어려워하고 있다. 서울세관은 이에 따라 수출초보기업의 수출 업무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초보자도 누구나 쉽게 수출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했다. 이번 가이드북은 ▲수출신고 기초개념 ▲수출신고 절차 ▲수출신고서 작성방법 ▲수출요건(세관장확인대상·전략물자) 확인 ▲자주하는 질의·답변 등 수출신고를 할 때 꼭 필요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번 가이드북은 수출 전시회·세미나 등에 참여한 기업과 수출지원 유관기관에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본부세관 누리집에도 게재하여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게 했다. 정승환 서울본부세관장은 “이번 '수출신고 가이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공인회계사 1차 시험 중 영어시험 유효기간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차관 회의 의결 등을 거친 후 내년 1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1차 시험 중 토익 등 영어시험 성적 인정 기간을 현재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다만 시험 주관기관에서 2년 이내 응시 회차 시험에 대해서만 유효한 성적표를 발급하고 있으므로 시행일인 2024년 1월 기준 유효한 성적표가 발급 가능한 수험생 즉 2022년 1월 이후 영어시험을 응시한 자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별도 접수 및 확인을 거쳐 해당 성적의 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또한 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경력 산정 기준일도 보다 명확해진다. 현재 회계 관련 일정 공직 또는 민간 경력을 갖춘자는 1차 시험을 면제받는다. 해당 요구 경력을 충족했는지 판단하는 경력 산정 기준일은 제2차시험 원수 접수 마감일로 명확화한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들도 통합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