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와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국민을 위한 세제와 세무사 제도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어제(8월 16일) 오후 최시헌, 김선명 부회장과 함께 지난달 21일 새로 임명된 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을 예방하여 신임 인사를 나누고 1시간 동안 최근 세제 세정동향과 세법개정안 의견서 제출 등 공동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구재이 회장은,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마련할 때는 세정현장에 있는 납세자와 전문가들의 의견과 목소리를 세법에 제대로 담을 수 있는 세무사회 건의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적극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납세자의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세제·세정 제도를 바꾸기 위해 세무사회에서 추진하는 ‘불합리한 세금제도 개선운동’으로 도출한 대안은 정부 개정안에 우선 반영하여 국민을 위한 선진적이고 합리적인 세제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제안했다. 구 회장은 세무사회의 감독기관인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하는 세무사법도 변화된 환경과 여건을 담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세무사법이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등 전문자격사를 규율하는 다른 법률과 달리 열거방식의 입법체계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특정 산업 및 기업 유치 목적의 조례감면을 활성화 해야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특정 산업 및 기업유치 목적의 조례감면을 활성화해야한다는 내용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조례감면 개선방안(연구책임 : 박혜림 부연구위원)' 연구 결과를 정기간행물(이슈페이퍼 TIP)를 통해 발표했다. 박 부연구위원은 최근 5년간 지자체 감면조례 조항 및 감면액 분석을 통해 지자체 감면조례의 운영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거점산업육성·기업유치 등 지역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의 조례감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주도를 제외한 242개 지자체 조례감면액은 1조 438억원으로, 이 중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위임을 받은 조례가 아닌 지자체 특성을 반영한 자체 조례감면액은 1370억원에 불과하여 전체 조례감면액의 13.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특화산업 지원 등 자체적으로 조례감면제도를 운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조례감면은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조세금융신문=서영주 관세사) 수출지원제도로서의 관세환급 우리나라는 수출입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세공장제도 등 여러 수출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대표적인 것이 관세환급제도다. 관세환급제도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에 의거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을 수출하면서 그 수출물품에 사용된 수입된 수출용원재료와 관련된 관세 등을 수출물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돌려주어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제도다. 관세환급제도는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할 때 관세 등을 납부해야 하는 부담은 있으나, 국산원재료의 사용과 개발을 장려한다는 면에서 수입한 원재료로 생산한 물품을 수출용원재료로 국내거래하는 자 및 원재료를 국내에서 구매하는 수출자가 이용하기에 적합한 제도다. 원재료를 수입하여 수출하기까지 어떤 단계를 거치느냐에 따라 국내거래의 증명방법과 환급액을 산정하는 방법도 달라진다. 수출용원재료 국내거래증명제도 필요성 우선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자가 직접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경우, 관세 등을 납부한 자와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는 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예를 들면, 국내업체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민원 응대 중 실신해 의식 불명에 빠졌던 세무공무원이 16일 숨졌다. 17일 세무당국에 따르면 동화성세무서 민원팀장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세무서를 찾은 여성 민원인을 상대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당시 민원인은 요건이 안돼 부동산 관련 서류 발급을 받지 못하자 언성을 높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실신한 A씨는 의식불명에 빠졌고 결국 전날 오후 숨을 거뒀다. A씨의 실신 소식이 알려지면서 악성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국세청은 전국 세무서 민원 봉사실에 녹음기를 일괄 보급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 외부 민원에 응대하는 과정에서 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 중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 10일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민원 업무 과정에서 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청장은 세무관서장 회의를 마친 뒤 병문안을 위해 직접 A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과세를 실현,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만들기 위해 과세품질을 개선합시다. 과세절차를 공정하게 운영하되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탈세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합시다.”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이 17일 대구지방합동청사 8층 회의실에서 열린 대구지방국세청 하반기 관서장회의에서 당부한 말이다. 이날 지방청 관서장회의에는 윤 청장을 비롯한 지방국세청 관리자들과 관내 14개 세무서장 등이 참석, 진지하게 회의를 했다. 대구국세청은 지난 10일 국세청 하반기 전국 관서장회의에서 제시된 ‘20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역점추진과제를 보다 구체화하고 대구국세청의 실정에 맞게 추진하기 위해 각 국·실에서 마련한 계획을 공유했다. 특히 이날 관서장회의 시작 전 민원인을 응대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16일 사망한 동화성세무서 민원팀장에 대한 애도 묵념도 했다. 윤종건 청장은 “내부고객인 우리 직원을 보호하고 악성민원 등 여러가지 위험요인으로부터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드는 것이 관리자들의 몫이자 책임이고 의무”라며 관리자들의 능동적이고 선제적 대응을 당부했다. 또 자체 제작한 ‘세대공감’ 동영상을 함께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세청은 하반기 온라인 기반 신종탈세, 악의적 탈세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응하고, 고액·상습 체납행위에 대해서도 현장징수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저소득자를 위한 근로·자녀장녀금 신청 및 지급업무를 보다 철저히 집행하는 등 경제활력을 높이는데 다각적인 노력을 적극 뒷받침 할 방침이다.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양동구)은 17일 지방국세청 관서장회의를 갖고 “하반기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고려, 중소 납세자에 대한 간편 세무조사 를 확대하는 등 세무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복합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상공인, 영세사업자 등에게 환급금 조기집행, 납세유예 등 선제적으로 적극 세정지원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지방청 관서장에서는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방향 및 관서별 적극행정과 소통 활성화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양동구 광주국세청장은 “20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 방안에 따라 납세편의 제고, 민생경제 지원, 공정과세 실현, 소통문화 확산 등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의를 성공리에 집행하자”고 간부들에게 당부했다. 광주국세청은 ‘행복한 광주청 만들기’와 ‘광주청 직장만족도 향상 및 소통 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17일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 주재로 열린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하고 중점 추진과제의 차질 없는 집행을 다짐했다. 통싱 관서장 회의는 지방국세청 국장 및 과장, 세무서장 등 관리자급이 참석하지만, 이번 회의는 특별히 일선까지 일관된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국세청 팀장, 세무서 과장 등 5급 사무관까지 참석했다.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은 딱딱한 지시하달 방식의 회의 대신 직접 20여분간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참여자의 업무관여도를 높였다. 특히 국세청의 가장 근본적인 역할은 국가재원 조달임을 재확인하고, 세금의 부과 징수는 국민의 소중한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세정을 펼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은 이러한 업무수행을 위해선 관리자들이 열악한 여건에서 근무하는 일선현장 직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잘 이끌며 다독여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악성민원, 높은 업무강도, 경직된 조직문화 등 일선 직원들이 겪고 있는 현실을 관리자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공정한 보상, 소통과 공감, 안전한 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신희철)이 17일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하반기 국세행정 주요 역점과제 수행 및 ‘일 잘하는 대전청’ 실천을 위한 ‘적극행정 실천 결의식’을 진행했다. 신희철 대전국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고금리, 고물가 이중고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영세납세자와 저소득층의 경제지원을 위해 복지세정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 내 집중호우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신속, 정확하게 파악하여 납기연장, 조사유예 등 우리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한 적극적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지능적·악의적 탈세와 체납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의지로 엄정 대응하고,세무조사 규모 감축 기조는 유지하되, 거래질서 문란행위, 민생침해 탈세 등에 조사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적극행정 실천 결의식’에서는 그간 대전국세청이 추진해 온 적극행정 추진과제의 경과보고를 받고 직원 대표 2인과 관서장들이 ‘적극행정 실천 선언’에 나섰다. 신희철 대전국세청장은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으로 적극행정이 조직 내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바르고 깨끗한 청렴문화 역시 확고히 자리 잡기를 당부했다. 이어 “‘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엘엑스인터내셔널과 비엠더블유코리아㈜, 한국로지스풀㈜ 등 총 9개 업체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신규 업체로 선정됐다. 또 ㈜대한항공, 신한관세법인 등 총 9개 업체는 AEO 재공인을 받게 됐다. 해당 기업들은 앞으로 세관검사 축소,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서울본부세관은 ‘2023년 제2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18개 업체에 대해 17일 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고 이날 밝혔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는 관세청이 공인한 법규준수 및 물류 안전관리 우수기업에게 세관검사 축소,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주는 제도로, 현재 미ㆍ중ㆍ유럽연합(EU) 등 97개국이 도입, 운영중이다. 이 날 AEO 신규 공인을 받은 업체는 ㈜엘엑스인터내셔널, 비엠더블유코리아㈜, 한국로지스풀㈜ 등 총 9개 업체이며, ㈜대한항공, 신한관세법인 등 총 9개 업체는 재공인을 받았다. AEO 공인을 받은 업체는 수출입물품 검사비율 축소, 서류제출 생략에 따른 신속통관은 물론 관세조사 면제, 과태료 경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마약 탐지견 2마리 '조크(수컷)’와 ‘제이크(수컷)’를 태국으로 무상 인도했다. 조크와 제이크는 21년 12월생으로 래브라도 리트리버종이며 우리나라에서 자체 번식한 견공들이다. 마약 탐지견이 해외에 진출하는 것은 이번이 사상 최초. 이는 지난 1987년 미국으로부터 탐지견 6두를 기증받아 탐지견 운영을 시작했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공여국이 됐다는데 매우 큰 의미가 있다. 관세청은 17일 태국 관세총국이 주관하는 'K-9 탐지견센터'개소식에 유선희 관세인재개발원장이 대표로 참석해 축사를 하고, 지난 4월 무상 기증을 약속한 마약 탐지견 2두를 정식으로 인도했다고 밝혔다. 이날 태국 방콕에서 열린 K-9 탐지견센터 행사에서는 ▲태국 탐지견훈련센터 개소 ▲전문 동물병원 MOU ▲탐지견 인도식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는 팟차라 아난타실파(Patchara ANUMTASILPA) 태국 관세총국장 등 태국 관세총국 관계자, 유선희 관세인재개발원장 등 관세청 관계자 등 80명 내외가 참석했다. 태국 관세총국은 그동안 마약단속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 탐지견을 도입하고자 준비해왔으나 탐지견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중, 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