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7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6.4% 감소한 503억 달러로, 10개월 연속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2개월연속 17억달러 흑자를 보였지만, 1월부터 7월까지 총 누계 무역수지는 248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관세청은 16일 '2023년 7월 수출입 현황' 확정치를 발표하고,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16.4% 감소한 503억 달러, 수입은 25.4% 감소한 487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17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7월 수출은 500억 달러를 상회했으나, 지난해 7월 역대 수출액 최대액으로 인한 기저효과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감소했다. 주요 수출품목 중에는 승용차가 13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를 보였으며, 반도체 수출은 12개월 연속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주요 수출대상국 중에 홍콩(전년동월대비 증감률 3.1%)ㆍ캐나다(1.6%) 등은 증가했으나, 중국(-25.1%)ㆍ미국(-8.1%)ㆍ유럽연합(-8.4%)ㆍ베트남(-15.8%)ㆍ일본(-6.0%) 등은 감소했다. 7월 수입도 전년 동월 대비 25.4% 감소한 487억 달러 기록했다. 7월 수입 주요 품목으로는 무선통신기기, 의약품, 대두 등은 증가하였으나 원유·기계류·의류 등은 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현재 시행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국제유가가 솟구치면서 2천원 휘발유가 나오는 등 유류 물가가 불안정해졌기 때문이다. 다만, 경유는 단계적으로 인하 폭을 줄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16일 관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말에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가 필요했지만, 지난 10일 두바이유가 배럴당 89달러까지 오르는 등 유류 가격 상승세가 가파르다.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8월 둘째 주 리터(ℓ)당 1695.0원으로, 지난해 12월 셋째 주의 1537.3원보다 157.7원 올랐다. 경유의 경우 지난주 리터당 평균 1526.0원이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증가율이 2.3%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물가상승세가 꾸준히 누적되고 있으며, 단기가격 변동폭이 큰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 지수는 3.9%의 고물가를 기록 중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 상승률은 3.3%다. 정부는 휘발유 유류세 인하 조치는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 정부는 유종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10척 중 3척만 제때 입항…‘시동’끈 선박, 수출기업 ‘발동동’” 코로나19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크게 유행했을 때 어느 기사의 제목이다. 감염병의 유입을 막고자 각국은 인적‧물적 대외 교류를 급진적으로 막는 여러 정책을 취하였다. 그 일환으로 해외와의 접점인 항만을 아예 봉쇄하거나 최소한의 작업만 가능하게 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싸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이기도 했다.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익숙해져 다시 항만이 열렸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동안 참고 있었던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그동안 밀렸던 물동량이 대거 몰리기 시작했다. 어찌됐든 항구에서 물품의 원활한 흐름은 기대할 수 없었다. 당시 미국의 대표적인 국제무역항인 LA항과 롱비치항은 하역작업이 매끄럽지 않아 무역선이 항구에 도착해도 입항하지 못하고 바다 위에서 대기해야만 했다. 롱비치항에 입항하고자 하는 39척의 화물선이 바다에 떠있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하역작업이 원활치 않음에 따라 수입자는 납기지연으로 인한 계약위반, 글로벌공급사슬의 단절 등 시간의 지연에 따른 여러 위험에 노출되었다. 이와 같은 시간의 흐름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시는 16일 올해 주민세 456건, 총 962억원을 부과했다면서 이 가운데 개인분은 381만건, 221억원이고 사업소분은 75만건, 741억원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주민세는 과세기준일(7월1일) 현재 서울시에 주소(사업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주,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하며 납부액은 6천원(주민세 4천800원, 지방교육세 1천200원)이다. 개인분 자치구별 부과 현황을 보면 송파구가 25만8천742건에 14억9천3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서구(22만7천694건·13억1천600만원), 강남구(20만8천76건·11억9천8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중구는 5만6천385건에 5억6천1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외국인 주민에게는 12만9천317건, 8억원이 부과됐다. 코로나19 상황이 완화하면서 전년보다 국내 거주 외국인 수가 소폭 늘어 주민세 부과액도 증가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8만5천899건으로 3분의 2를 차지했고 자치구별로는 금천구가 1만4천561건으로 가장 많았다. 주민세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서울시 ETAX(etax.seoul.go.kr), 서울시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 간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월세세액공제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조특법’)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월세세액공제는 이름상으로는 대표적 무주택 서민공제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조건이 까다로워 적용받는 사람이 많지 않다. 소득기준은 근로자의 경우 연간 월세액 750만원을 기준으로 연봉 5500만원 이하는 17%, 5500~7000만원 이하는 15%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종합소득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 17%, 4500만~6000만원 이하 15%다. 최근 맞벌이 가구가 주류라는 점을 볼 때 소득기준은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정말 까다로운 건 주택조건이다.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도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해야 하는데 지방의 경우 기준시가는 되는데 규모가 안 돼서 못 받고, 수도권 및 대도시의 경우 규모는 되는데 기준시가가 넘어버려서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월세세액공제 적용을 받은 사람은 58만명에 불과한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가구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소송과 불복사례를 중심으로 다룬 ‘핵심이슈별 판례세법’ 개정 4판이 도서출판 조세통람에서 출간됐다. 딱 2년만이다. 이책은 소송업무 등의 전문가 레벨에 들어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독자들이 몫으로 집필됐다는 깊은 인상을 주고 있다. ‘소송과 불복사례’를 중심으로 집필된 이 책은 전 서초세무서장을 지낸 황희곤 서울세무사회 부회장을 비롯해 공동저자인 '오병우·안수남' 세무사가 판례세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노하우를 공유했다. 시중의 판례집은 새로운 판례를 소개하기 위한 편집방향에 포커스가 잡혀 있다면, 이 책은 新판례 보다는 판례에 스며있는 논리를 이해하고 조세 사건을 바라보는 혜안(慧眼)을 독자들과 공유하고 있다. 세법상 논란이 되거나 다툼이 되는 규정은 상존할 수 밖에 없고, 결국 소송이라는 궁극적 과정을 통해 그 다툼이 종결되거나 해소된다. 조세법이라는 한계 속에서 반드시 누군가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할 작업이라는 점에서 집필의 의의가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개정4판은 1257페이지 분량으로, 2년전 개정3판에 비해 분량이 약간 늘었다. 판례평석사례 중 법이 개정되었거나 중요도가 떨어진 판례 21개를 삭제하고 조세총칙 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4일 부산본부세관 발표에 따르면, 부산지역 7월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9.9%나 감소한 11억2800만 달러로 나타났다. 수입은 24.8%나 급감한 11억16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1200만 달러 흑자였지만, 수출입 규모가 동반하락하면서 발생한 불황형 흑자다. 수출부문 주요품 중 기계류와 정밀기기, 선박 등은 증가했으나 승용자동차, 자동차부품, 화공품 등은 감소했다. 수입은 자본재, 원자재, 소비재 등 모든 품목에서 줄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최근 강석훈 율촌 대표변호사가 마약 근절 운동 ‘노 엑시트(NO EXIT)’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14일 밝혔다. ‘출구 없는 미로, 노 엑시트(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 캠페인은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가 공동주관으로 진행하는 캠페인으로 마약에 대한 심각성을 환기하고 마약 범죄를 방지하고자 시작됐다. 강 대표변호사는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참여자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유병태 사장과 법무법인 가온의 강남규 대표변호사를 지목했다. 강석훈 대표변호사는 “이번 캠페인이 마약에 대한 위험성은 물론, 마약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할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중견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이하 임투공제)를 통해 법인세 감세 조치를 취하자, 중견기업계에서 이번엔 법인세율 자체를 통으로 깎아달라고 요구했다. 추경호 부총리가 임투공제를 이유로 투자독려를 한 지 불과 한달 반 만의 일이다. 정부가 지난해 법인세를 깎아주면서 역대 최대 세수펑크를 겪고 있음에도 기업계는 더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지난 11일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 24%를 20%으로 낮추고 법인세 최저한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 세제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중견련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외에도 각 과세표준구간별 법인세율도 대폭 내려야 투자를 이끌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20년 기준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율은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7%보다 0.7%포인트 높은 3.4%라는 이유에서다. 한국은 기업 소득 비중이 다른 OECD 국가들 보다 높은 편이다. 쉽게 말해 버는 돈이 많아서 내는 돈이 많다. 중견련은 연구개발(R&D) 및 통합 투자 세액공제 대상 범위를 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기업집단 고려제강 소속 회사인 SYS홀딩스와 SYS리테일이 '계열사 간 부당 지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달 20일 기업집단 고려제강 소속 회사인 SYS홀딩스와 SYS리테일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최근 공정위 승소 판결을 내렸다. SYS홀딩스와 SYS리테일은 이에 다시 불복해 상고했다. 앞서 공정위는 SYS홀딩스가 SYS리테일에 부동산 담보를 장기간(2009년 12월∼2021년 11월) 무상으로 제공해 대규모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며 2021년 두 회사에 시정명령과 7억4천500만원, 16억2천3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SYS리테일은 이런 지원 덕분에 195차례에 걸쳐 6천595억원의 자금을 차입해 부도 등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가전제품 유통업은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주기적으로 대규모 자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SYS홀딩스 등은 소송에서 '부동산 담보 제공 행위는 SYS홀딩스의 분할 이전부터 이뤄져 왔던 담보 제공을 계속한 것에 불과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