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황병찬 청년공인회계사회 회장이 1400억 규모의 잼버리 사업 감사와 관련 민간 회계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잼버리 사업은 본 사업 외에도 대규모 토목공사가 연관돼 있는 만큼 전문가 인력이 다수 필요하고, 여기에 청년회계사들이 무료봉사로 손을 보태겠다고도 전했다. 황 회장은 언론에서 해외 출장 등의 산발적으로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현 시점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선정, 지침, 사용내역, 관리 등 사업 구조와 자금 흐름이라고 짚었다. 사업 규모가 클수록 자금의 흐름이 복잡해지는데 복잡한 거래일 수록 부정한 거래가 숨기 좋다. 따라서 실제 부정이 있었는지를 알려면 사업구조와 거래 내역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분석해본 경험과 전문성이 필요하다. 공인회계사는 수천억~수조원 규모의 대기업 회계도 감사하는 전문가로 거래 속에 숨겨진 부정 부패를 잡는 것을 본업으로 삼고 있다. 황 회장은 “언론에서 제기된 비위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으며 청년공인회계사회는 회계사들의 주도하에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회계사의 참여는 이 사안의 진상 규명을 위해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황 회장은 과거의 사례들을 통해 볼 때, 한 가지 비리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0일 관서장 회의에서 모범납세자 포상제도를 개편하겠다고 했다. 모범납세자 포상은 원래 말 그대로 표창장 수여식이었지만, 1990년부터 대기업 세무조사 한시적 면제권을 뿌리기 시작했다. 실제로는 세무조사 유예지만, 세무대리 업계에서는 사실상 면제라고 부른다. 그 기간에 ‘튀는’ 일을 벌이지 않는 이상 세무조사 안 하니까. 모범납세자는 매년 1천명 가량이 뽑히는데 그런데도 매년 20명 정도가 상을 박탈당한다. 좀 ‘심한’ 탈세하다가 걸려서. 노무현 정부 당시 대기업 특혜 축소를 위해 중견~중소기업 포상으로 바뀌었고,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이것도 실제로는 조금 느슨하게 운영된다. 법령으로 정해둔 게 아닌 탓이다. 대기업 되도록 뽑지 말라고 하지만, 2021년 포상 후보자 명단에 CJ ENM이 슬그머니 이름을 올리더니 2022년 포상에 이랜드 그룹 내 월드패션 사업부, 윤석열 정부가 처음 주관하는 2023년 포상에 두산인프라코어, CJ제일제당 등이 포상대상이 됐다. 올해 개편하겠다고 내놓은 안을 보면 불안한 구석이 있다. 이전에는 하다못해 수치로 세금을 잘 냈는지를 증명하는 부분이 중요했다. 내년부터는 이러한 정량 부문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광효 관세청장이 11일 오전 서울본부세관에서 과테말라 조세청장(마르코 리비오 디아스 레예스)을 접견하고 양국은 AEO 제도 및 공인 심사기법 비교 등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날 고광효 관세청장은 과테말라 조세청과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상호인정을 위한 공동워크플랜(Joint Work Plan)에 서명했다. 관세청은 이번 공동워크플랜을 통해 양국은 AEO 제도 및 공인 심사기법 비교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으며, 이 과정을 거쳐 상호 간 제도 호환성이 인정되는 경우, 우수기업(AEO)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하게 된다. 한편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관세청이 공인한 법규준수 및 물류 안전관리 우수기업에게 세관검사 축소,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주는 제도로 미ㆍ중ㆍEU 등 97개국이 도입 중이다.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는 우리나라에서 공인한 AEO기업을 상대국에서도 인정해 세관검사 축소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상호제공하는 관세당국간 약정, 우리나라는 미국·중국 등 22개국과 체결 중에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0일 세종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었다. 세무관서장 회의는 상반기, 하반기 일 년에 두 번 하는 행사로 각각 상, 하반기 국세행정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역점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달 10일까지 수출이 전년동기보다 15.3% 감소하고, 무역수지 또한 30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관세청은 11일 8월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입현황을 발표하고, 수출은 132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5.3%감소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수입은 16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0.5%로 각각 감소해 무역수지가 30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1월부터 8월 10일까지 총 수출은 3,700억 달러로 22년에 비해 13.1%가 감소하고, 수입 역시 약 4,000억 달러로 11.4%가 감소해 총 무역수지는 278억달러를 기록했다. 한국 돈으로 약 37조에 이르는 셈이다. 주요 수출국으로는 베트남이 3.7% 상승했으나 중국(-25.9%), 유럽연합(-22.7%), 미국(-0.8%)순으로 수출이 줄었으며, 품목별로는 자동차가 승용차(27.2%)가 상승한 반면 석유제품(-37.8%), 반도체(-18.1%) 순으로 줄어들었다. 수입현황별로 살펴보면 원유가 45.9%로 가장 많이 줄어들었으며, 승용차는(41.8%), 반도체(23.6%) 순으로 줄어 들었으며, 수입국가별로는 중국이 27.9%로 가장 많이 수입이 줄어들었다. 이밖에도 미국(31.7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중징계 위기에 처한 공무원이 내부 비리를 신고했다가 보복당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징계가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 중앙부처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신분보장 등 조치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부처 소속 공무원 A씨는 2020년 2월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직무권한을 이용한 부당행위 등의 사유로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가 의결됐고 직위 해제됐다. 같은 부처 하급 공무원이 A씨에 의한 인사 고충을 제기해 내부 조사를 거쳐 이뤄진 징계였다. 이에 A씨는 자신이 내부 비리를 신고했다가 보복성으로 부당한 감사와 중징계를 받았다며 권익위에 신분보장 등 조치를 신청했다. 실제로 그는 과거 부처 내에 초과근무 수당 부정수급이 있다고 신고했고, 공무원 3명이 경징계를 받은 적이 있었다. 권익위는 부처가 A씨를 감사하고 직위 해제한 것이 모두 내부 비리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었다고 인정해 2020년 6월 신분보장 조치를 결정했다. 부패행위 신고자는 불이익 조치를 받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부패방지권익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상속재산이 상속공제금액(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10억원, 자녀만 있는 경우 5억원)에 미달하여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더라도 나중에 상속재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한내에 감정평가를 받아 상속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상담을 하다보면 이러한 기본내용도 몰라서 많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어 안타깝다. 1.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2020년 2월 11일 이후 양도분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경정한 가액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상속받은 자산의 경우 평가는 아래 순서로 순차 적용된다(상증령 제49조). ① 당해 자산의 매매거래가액(평가기간 이내 매매계약 체결한 경우) ② 감정가액(2개 감정가액 평균, 기준시가 10억 이하는 1개의 감정가액 가능) ③ 보상가액, 경매가액, 공매가액 ④ 유사 매매사례가액 ⑤ 보충적평가액 2. 소급감정가액의 인정여부 2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세청이 '찾아가는 납세자 세법교실'을 오는 28일부터 대전지방국세청을 시작으로 12월 까지 전국 5개 지역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국세청의 '찾아가는 납세자 세법교실' 운영은 납세자의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세금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세법(령)과 신고 실무 등을 납세자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다. 강의 내용은 ▲세무조사 진행 과정 및 권익구제 방법, 반복 적출사례 소개 ▲신규사업자를 위한 ‘혼자서 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1세대 1주택 비과세(일시적 2주택 비과세 등 포함), 양도 취득가액, 필요경비 등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납세자는 국세청 납세자세법교실 홈페이지(http://taxstudy.nts.go.kr/taxdeu)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번 교육은 28일부터 30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대전지방국세청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28일 세무조사의 이해, 29일 부가가치세, 30일 양도소득세 과정이 각각 진행되며 홈페이지를 통해 과정별 각각 참가 신청을 해야 한다. 계획 인원 초과 시 선착순 마감된다. 한편 국세청은 '국세행정 역량강화 TF'일환으로 납세 불편 해소 분야의 개선을 위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9월 중 190명 내외의 사무관 승진 명단을 발표한다. 지난 9일 국세청은 이러한 내용의 ‘23년 사무관 승진심사 계획안’을 내부 공지했다. 특별승진 비중은 전체 승진자의 30% 수준이다. 일반승진은 후보자 간 인사고과 순위, 소속기관장 추천순위와 개인 성과 평가, 그리고 감사사항이 있는지 등을 검토한다. 특별승진은 국세청 본부 등 격무부서 근무경력, 조직기여도 역량 등을 심사해 결정한다. 본부 경력이 많아도 근무평점이 낮으면, 승진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최근 건축 공사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되는 사례가 많다. 현장마다 이유는 제각기 다르겠지만, 계약 체결시와 다르게 공사 자재값, 노임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폭우, 폭염 등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철근, 콘크리트 등 수입 자재의 가격 상승 폭이 심한 것으로 나타난다. 철근 거래가격은 2021년 5월 기준으로 톤(t)당 93만원을 기록하였는데, 이러한 철근값 상승으로 인하여 재료비를 아끼려는 수단으로 부실 공사를 택하는 일부 현장이 있어 최근 문제가 되기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사계약 체결 이후로 공사대금이 급격히 증가되는 경우 이를 건축주와 시공사 사이에 조정하지 않으면 시공사 입장에서는 공사를 계속할수록 손해가 발생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우 건축주에게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위험 및 대응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 지체상금 공사가 중단된 기간만큼 공사 완공일이 늦어질 수밖에 없으니, 그 지체된 만큼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법리가 동원되는데, 건물 신축의 도급계약은 그 건물의 준공이라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