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먹튀 주유소 및 보조금 단체 회계에 대한 집중 검증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10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2023년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20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국세청은 ‘먹튀 주유소’에 대한 조기 대응체계를 전면 가동한다. 먹튀 주유소란 무자료 유류를 단기간 판매한 뒤 세금을 내지 않고 폐업하는 탈세업자다. 국세청은 즉시 단속을 확대하고, 명의위장 검증을 강화해 유류 조사 정밀도를 높인다. 또한,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무자료 면세유 거래를 원천 차단한다. 주류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일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익법인 등 국가 보조금 단체의 회계를 표적 검증해 부정혐의를 적발한다. 회계부정·사적유용 혐의 있는 공익법인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혐의 확인 시 3년간 개별검증을 실시한다. 공익법인 공시 편의를 위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신고방식 개선, 공시오류 점검 등 공익법인 특성에 맞는 체계적 지원을 위해서다. 공익법인이 중요 재무정보를 정확하게 공시할 수 있도록 주석 표준안을 도입하고, 신규법인에 대한 분기별 교육을 실시한다. 전자기부금영수증 활성화를 위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박사) ▲서울지방세무사회장(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전) ▲잠실세무서장(전)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겸임교수(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대 경영대학원 졸업 (석사) ▲중부지방세무사회장(현) ▲중부지방세무사회 부회장(전) ▲한국세무사회 예산결산 심의위원(전) ▲국세청 25년 근무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산대학교술사업정책 전공(박사 수료) ▲부산지방세무사회장(현) ▲한국세무사회 상임이사(현) ▲한국세무연수원 교수(전) ▲부산세무사고시회 회장(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인천지방세무사회(현) ▲한국토지주택공사 고문 세무사(현) ▲인천지방세무사회 부회장(2019~2021) ▲조세심판원 국선심판청구대리인(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 ▲대구지방세무사회장(현) ▲대구지방세무사회 부회장(전) ▲대구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전) ▲국세청 근무(경산, 대구, 서대구세무서)(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선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박사) ▲광주지방세무사회장(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감사자문위원장(현) ▲광주지방국세동우회장(전) ▲국세공무원(북광주·서광 주세무서장/광주청 조사 1·2국장)(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어 졸업 ▲대전지방세무사회 회장(현) ▲대전지방세무사회 부회장(전) ▲대전지방세무사회 총무이사(전) ▲국세청 근무(1988~2000)(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코인 등 가상자산을 통한 탈세를 차단하고 해외 부동산 역외 탈세에 조사 자원을 집중한다. 국세청은 10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2023년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20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국세청은 불공정 탈세, 민생 밀접분야 탈세, 신종산업 탈세 등에 조사역량을 지원하고, 전국 주요 세무서에 포렌식 조사지원을 본격화한다. 특히 자료상 분석 시스템, 겸직 지배주주 적정급여 분석 시스템, 가상자산 통합분석 시스템 등 분석지원 시스템 개발을 꾸준히 추진한다. 역외탈세 부문에서는 가상자산·고가동산과 같은 신종 자산과 해외 시민권을 이용한 탈세 등 신종 유형 적발에 주력한다. 부동산 탈루 검증을 해외까지 확대해 취득자금 증여혐의 및 자금출처 점검에 나선다. 미신고 부동산, 보유자산보다 소득이 낮은 경우 등이 주요 대상이다. 올해 세무조사 건수는 역대 최저 수준인 1만3600건 수준에서 운용한다. 경제 상황을 고려해 부담이 안 가도록 하겠다는 취지인데 조사 건수가 줄어들면 조사 강도는 올라간다. 중소납세자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간편조사를 확대하고, 현재 시범운영 중인 간편조사 시기선택제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2023년 보세사시험' 합격자 1213명을 발표했다. 10일 관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보세사 시험에는 3177명이 응시하여 합격률은 38.2%를 기록했다. 합격자 중 20·30대 연령층이 전체 응시자의 약 66%(2091명)로 전체 합격자의 약 68.5%(831명)를 차지해 청년층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보세사 시험 합격자 평균 점수는 69.5점이었으며, 최고 점수는 88.8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30대 연령층이 전체 응시자의 약 66%(2091명), 전체 합격자의 약 68.5%(831명)를 차지했다. 지난 7월 1일에 실시된 2023년 보세사 시험 합격자 명단은 관세청 및 (사)한국관세물류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세사 자격증은 8월 17일(목)부터 우편으로 교부될 예정이며, 향후 보세사로 근무하고자 하는 경우 (사)한국관세물류협회 본회 또는 지역협회에 등록해야 한다. 보세사는 '관세법(제164조부터 165조의5)에 따라 보세화물 관리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업무 중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보세화물 전문관리자다. 보세사는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의 운영인이 의무적으로 채용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