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들어가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2020. 7. 31. 개정되면서 소위 ‘2+2’를 가능하게 해주는 갱신요구권이 도입되었다. 임차인의 갱신요구에 대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자신이 실제 거주하는 등)가 없는 한 거절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임차인의 거주권이 강력히 보장되게 되었다. 다만 경제적으로는 ‘2년짜리’ 임대차계약이 기본적으로 ‘4년짜리’로 늘어나면서, 그만큼 전월세 금액 폭등에 조력했다는 평도 있다.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지 4년이 도래하면서, 그로 인한 효과가 어떨지 지켜볼 때에 이르렀다. 법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실거주 갱신 거절이란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도입에 대해 비판도 많았다. 임대인의 권리가 지나치게 제한된다는 것이다. 임대인 자신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한,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것으로, 도입 당시 ‘실제 거주’의 의미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되었다. 개정법의 주요내용은,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갱신을 거절할 수 없지만, 자신 또는 그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할 계획이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주택임대차보호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7일 금융투자소득세 존폐 문제를 두고 “연임이 확정적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나오면 더 좋겠지만, 어렵다면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과 공개 토론하겠다”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어제 민주당이 주가 폭락 때문에 열지 못한 금투세 존폐 토론회를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동으로 하자고 대변인을 통해 제안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지난 6일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당정협의에서 최근 글로벌 증시 폭락 관련 금투세 폐지 논의에 참여할 것을 민주당에 촉구한 바 있다. 같은 날 민주당은 이에 대변인을 통해 금투세 합동 토론회를 국민의힘 측에 제안했다. 민주당은 7일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관으로 금투세 토론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5일 주가폭락으로 인한 긴급회의 개최로 무기한 연기했다. 임 의원은 한 대표를 겨냥해 글로벌 증시 폭락과 금투세 간 무슨 관계가 있냐는 취지로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과 한 대표 간 맞수 토론을 제안한 바 있다. 한 대표는 금투세가 주식시장에 악재로 작용한다는 취지로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맞수 토론을 제안했다. 임 의원은 국민의힘 금투세 토론회 제의에 앞서 7일 국회 금투세 토론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민주당에서 긴급 비상경제 점검회의 개최함에 따라 토론회는 무기한 연기됐다. 한 대표는 6일 오전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당정협의에서 글로벌 증시 및 한국 주가지수 폭락 사태 관련 금투세 폐지 논의에 참여할 것을 민주당에 촉구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하지 못한 금투세 토론회를 우리 국민의힘이 같이 하자”라며 “그것이 민생토론이고 민생정치”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에 대해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는 토론자가 잘 섭외가 안 돼서 어려웠는데, 잘 되었다. 한동훈 대표께서 직접 나오시면 되겠다”라고 제안했다. 이어 “우리도 회계사 출신인 ‘당대표 직대’가 나가시고, 혹시 수사만 하시던 분이라 경제와 세금을 잘 몰라서 불안하시면 한 분 데리고 나오셔도 좋다. 오래 끌 것 없이 오늘이라도 당장 하자”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증시 폭락과 금투세를 연결하려는 한 대표와 국민의힘에 대해 미국을 중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는 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민이 원하는 금융투자소득세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린다. 내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또는 유예를 두고 의견이 양립하는 가운데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직접 주제 발표를 맡았다. 국회의원이 토론 발표를 맡는 일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임광현 의원은 국세청 차장,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조사국장 등을 맡은 고위 세무공무원 출신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다. 토론회는 이전오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으며, 김현동 배재대 교수,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홍기용 인천대 교수,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신승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이 토론에 나선다. 축사에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 정태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강준현 정무위원회 간사,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이 각각 참여한다. 주최에는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 국회의원 연구모임 ‘조세·재정 및 통화·금융 정책 위원회’가 함께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기상악화 등 일시적 요인이 해소되고 추가 충격이 없다면 8월부터는 2%대 초중반 물가 둔화 흐름이 재개될 것이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날 발표된 7월 소비자물가 동향과 주요 품목별 가격 동향·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7월 소비자물가가 집중호우, 국제유가 영향 등으로 2.6% 상승했지만 4개월 연속 2%대를 유지하고 근원물가도 2.2% 상승하면서 물가 안정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동 불안 재확산, 기상이변 등 불확실성이 큰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물가안정 흐름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차관은 중동정세 관련 국제유가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시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적기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알뜰주유소를 연내 40개 선정하는 등 석유류 가격의 구조적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여름철 농산물 수급도 관리 대상이다. 정부는 배추·무의 수급 안정을 위해 비축 물량을 하루 300t 이상 방출하고 있다. 전날(1일)부터 배추를 30% 할인된 가격에 대형마트에 공급하고 있다. 정부는 식품업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자살은 최고의 노인 복지다. 가난은 질병이고, 가난한 노인은 고통받다 죽거나 스스로 죽으니 가난에 대해서도 조력 자살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생각은 꽤 오래전부터 거론돼 온 모양이다. 2013년 1월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대신은 노인 의료보험 관련 논의 자리에서 ‘죽고 싶은 노인들 빨리 죽게 해야 한다’라는 말을 했다. 한국에서도 지난해 10월 17일 민경우 민경우수학교육연구소 소장은 ‘우리 시대 우상과 이성을 묻는다’라는 토크콘서트에서 “지금 가장 최대의 비극은 노인네들이 너무 오래 산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돌아가셔라”라고 발언했다. 민 소장은 서울대 인문대 학생회장을 했고, 서울대 의예과 중퇴, 서울대 인문대 졸업이란 배경을 갖췄고, 지난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비상대책위원으로 선임됐으나, 각종 논란으로 사퇴한 자이다. 이들이 특이해서일까. 여기저기에 물어보니 ‘적극적 찬성은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겠네’하는 사람들은 의외로 상당했다. 개인적 경험이지만, 나이 젊고 많음을 떠나서 그랬다. 이들에게 자살 복지는 대단히 합리적이었다. 생산 능력이 없는 노인들. 이들에게 나라가 지출하면 할수록 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상속세 최고세율 감세 및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향을 재차 강조했다. 지난 25일 정부는 2024 세법개정안을 통해 5년간 최고 부자들의 18.6조원의 상속세를 감세하는 대신 자영업자 등 사업자들로부터 1.7조원의 부가가치세를 증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제 성장과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의 세율과 면세 범위를 조정하고, 자녀공제액도 기존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중산층 가정의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 혈연 세습을 가로막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읽히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자본시장은 1천400만 개인 투자자와 그 가족들까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자본시장이 제대로 평가받아야 기업에 투자한 국민들이 기업의 성장에 따라 늘어난 수익을 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29일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현행보다 10만원(연 120만원) 올리는 세법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외식물가 상승으로 직장인을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윤석열 정부도 2022년 8월 비슷한 이유로 식대 비과세 한도를 10만원 올렸었다. 둘다 서민 지원을 위해서 한 것일까. 서민 지원 효과도 있지만, 실상은 사장님 지원 효과가 적지 않다. 이유는 4대 보험료 때문. 한국은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과세소득)만을 가지고 4대 보험료를 산정하는데, 비과세 소득이 늘어나면 회사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실제 2022년 7월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 제출된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근로자 총급여가 줄어듦에 따라 4대 보험료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되어 있다. 당시 기획재정부 1차관이었던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도 이 법은 기업인들이 거부하지 않을 거라고 본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다. 심각한 건 근로자당 월 10만원만 비과세가 늘어도 4대보험 재정은 수조원씩 줄어든다는 점이다. 4대보험 요율은 국민연금(9%), 건강보험(6.99%), 장기보험(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여당이 4‧10 총선 때에는 서민 부담을 낮춰준다며 부가가치세 감세를 약속했지만, 선거가 끝난 후 추진된 세법개정에선 자영업자 부가가치세 증세를 추진하고 나섰다. 지난 3월 28일 서울 동대문구 회기역 사거리 파전골목 지원유세 현장.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출산·육아용품, 라면·즉석밥·통조림 등 가공식품, 설탕·밀가루 등 식재료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절반 인하할 것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다라며 필요한 경우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급격한 외식물가 상승으로 가중된 서민 부담을 고려한 발언이었다. 하지만 정작 선거가 끝나가 여당 입장은 180도 바뀌었다. 지난 25일 발표한 정부 2024년 세법개정안. 정부는 내년부터 매출 5억 초과~10억 이하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을 현행 1.3%에서 0.65%로 반토막 내겠다고 발표했다. 정부 세법개정안은 여당과 조율 과정을 거치는 것인 만큼 국민의힘의 입장이 부가가치세 감세에서 부가가치세 증세로 선회한 것이다. 정부는 신용카드 보급 완료라는 정책목적을 달성한 만큼 혜택을 거두는 것뿐이라고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기업 및 기관에서 인재를 채용할 경우 지켜야 하는 법이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해당법률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됩니다. 법률을 위반하여 거짓된 채용광고를 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채용광고 내용이나 근로조건을 변경하거나 채용서류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법조항을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공정채용’은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의 출신지, 가족관계, 학력, 외모 등의 편견을 배제하고 지원자의 실력과 직무능력을 평가하여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공정한 채용절차를 갖추는 것은 채용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차별을 막고 실력있는 인재를 선발하는데 매우 중요하고, 위와 같이 법률에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원자가 제출한 경력 사항과 직무능력을 검증하기 어렵고, 채용한지 얼마 안 돼 퇴직하는 직원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채용 절차와 관련된 법률을 준수하는 것은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들에게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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