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모범납세자와 아름다운 납세자(사회공헌)를 통합하고, 납부세액 등 정량평가 대신 기업의 재기 노력, 사회공헌 등 비중을 확대한다. 국세청은 10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2023년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20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납세규모와 별개로 성실납세 근로자, 기부・봉사자에 대한 훈격을 상향한다.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모범납세 수상자의 역경 극복, 사회공헌 노력 등을 담은 스토리텔링 영상을 제작한다. 국세청은 하반기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확대한다. 세금포인트란 세금을 납부할 때마다 쌓이는 일종의 마일리지다. 기존에는 한정된 중소기업 제품에 대해서만 할인혜택을 볼 수 있었고, 온라인 할인 몰도 접근성이 불편하다는 의견을 받아 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영세납세자의 신속·확실한 권리보호를 위해 불복청구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국세청은 10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2023년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20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국세청은 지난 4월 소액사건 전담반을 신설, 영세납세자가 많은 5000만원 미만의 소액 불복 심사사건 신속 처리에 나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3일 납세자의 날 행사에 직접 참석해 신속 정확한 불복처리를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영세납세자가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세무대리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5000만원 미만 사건까지 무료 국선대리인을 지원하고, 국선대리인 지원사례 및 이용방법 등을 안내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10일 “세무조사는 하반기에도 축소기조를 유지하여 최대한 신중하고 세심하게 운영하겠다”며 “중소납세자에 대한 간편조사를 확대하고, 사전통지 기간을 늘리는 등 세무조사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이날 오전 세종 청사에서 개최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주재하고, ‘20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김 국세청장은 “우리 경제는 글로벌 복합위기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라며 “하반기에는 완만한 경기 회복세를 기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고, 세입여건도 많은 변동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국세청은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가 더욱 빠르게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대외협력, 민관 협업 등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앞서 설치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포함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유지할 예정이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큰 도움이 되는 근로·자녀장려금과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환급금을 추석 이전에 최대한 앞당겨 지급한다. 세무조사는 하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0일 세종 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20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하고, 중점 추진과제의 성공적인 완수를 다짐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날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납세편의 제고, 민생경제 지원, 공정과세 실현, 소통문화 확산 등 본연의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한 2만여 국세공무원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올 하반기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인공지능 등 기술 발전, 더욱 높아진 국민 눈높이 등 대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한 내실 있는 세정운영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인사말 전문. 전국의 세무관서장 여러분 !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3년 하반기를 맞이하여 그간의 성과를 겸허히 성찰하고, 앞으로의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래 국세청은 납세편의 제고, 민생경제 지원, 공정과세 실현, 소통문화 확산 등 4대 운영방향을 중심으로,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쉽고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성실납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하반기 국세 수입 상황을 진단하고, 현 상황에 맞는 행정운영 방향을 확정하는 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가 자화자찬 홍보 마당이 됐다. 국세청은 회의자료와 소관별 지시사항(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일부만을 외부에 공개하되 역점 업무 핵심사안을 담아 향후 어떻게 국세청이 움직일 지를 대외에 알렸었다. 하지만 올해는 기존 성과만 나열하고, 현재 국세청이 당면한 최대 위기인 세수펑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것이 담겨 있지 않았다. 국세청은 10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김창기 국세청장 주재하에 2023년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의 목적은 20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역점 추진과제 발표였다. 국세청은 상반기에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주요 세입신고가 집중돼 있어 통상 6월까지 연간 세입목표의 50%를 넘겨왔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국세수입 동향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세청 소관 세입 실적은 연간 목표의 44.6% 달성에 그쳤다. 상반기 실적액은 178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39조7000억원 감소한, 국세청 역사상 최악의 세수펑크가 확실시 된다. 국세청은 올해 외부 공개 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올 하반기 홈택스를 사용자 중심 환경으로 바꾸기 위한 작업에 박차를 가한다. 세목별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도 자동 계산이 가능하며, 세금 신고 등과 관련 챗봇 기능을 정교화한다. 국세청은 10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김창기 국세청장 주재하에 2023년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국세청은 올 하반기에도 사용자 중심 홈택스 개편 TF 가동을 통해 홈택스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사용자별 요구를 파악해서 맞춤형 메뉴를 추천하는 ‘지능형 홈택스’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세부적으로는 대화형 신청방식 및 작성사례·자가검증 제공 등을 도입해 사업자등록 신청을 개선하고, 홈택스 포털 개선해 납세자 맞춤형 메뉴 제공, 검색화면 추가, 메인화면 재배치 등 사용자에게 편리한 환경을 제공한다. 챗봇의 경우 안내문구를 개선하고, 처리기능을 추가 탑재한다. 세금비서 서비스를 일반 부동산임대업자 부가세 신고, 단일업종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기타 특정서식 신고까지 확대한다. 하나의 서비스에서 범정부 민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범정부 서비스 통합창구(원사이트 토털 서비스) 구축 지원에도 나선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가 10월에 열릴 예정인 추계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를 앞두고 오는 25일 회직자워크숍을 개최한다. 인천지방세무사회는 25일 오후 3시부터 홀리데이인 인천 송도에서 회직자워크숍을 개최한다고 9일 전했다. 지난 6월 총회에서 재선에 성공한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총회 전부터 추계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를 제주에서 개최한다고 알려왔다. 이미 상당수 인천회원들이 참가접수를 마무리한 상태다. 이날 열리는 회직자워크숍에서는 제주 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를 점검하고 새로운 임원들과의 화합을 다짐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 7월 27일 첫 확대임원회의를 개최해 향후 2년간 인천지방세무사회를 이끌어갈 이사와 정화위원장, 각지역세무사회장 선임과 함께, 총무, 연수, 연구, 업무, 홍보, 국제 등 6명의 상임이사와 각 위원회 활동을 주관할 위원장을 임명함으로써 3대 집행부 인선을 완료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달 27일 대법원이 2021년 화성 니코틴 살인사건에 대한 유죄 선고가 잘못됐다며 재판을 꺾었다. 사유는 증빙 부족이었다. 대법원의 판시는 아래와 같다. “유죄 부분에 대해 제시된 간접증거들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대법 2023도3477).” 원심의 30년 선고를 꺾은 대법의 판결. 그 배경을 살펴봤다. ◇ 1. 형사 재판의 원칙과 헌법 27조 아내와 남편 둘이 사는 집이다. 다음의 셋 중 아내가 범인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건은 무엇인가. 아내가 니코틴을 샀고, 다음날 남편이 니코틴으로 죽었다. 아내가 쥐약을 샀고, 다음날 남편이 쥐약을 먹고 죽었다. 아내가 세제를 샀고, 다음날 남편이 세제를 먹고 죽었다. 니코틴인가, 쥐약인가, 세제인가. ‘답은 모른다’다. ‘구매 행위’와 ‘먹인다’는 완전히 별개의 행동이다. 기소를 하려면 언제, 누가,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에 따라 사건을 규명해야 하며, ‘아내가 독극물을 샀고, 남편이 중독 사망했으니 아내가 독살한 것으로 보인다’는 추정으로 수사, 기소, 판결이 이뤄졌다면 이는 명백한 사법의 실패다. 그러하기에 형사재판의 뿌리는 헌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이 이영찬 전 보건복지부 차관, 최성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정윤균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지사장 등 보건·의료 분야 주무부처 및 공공기관 고위급 인사를 헬스케어 부문에 영입했다. 이영찬 고문은 1983년 제27회 행정고시를 나와 1985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활동하며 보건의료정책본부장, 건강보험정책관 등 요직을 거쳤다.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실 행정관과 주 제네바 유엔사무처 주재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을 역임하는 등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 정책 분야 경험도 갖춘 ‘보건의료 행정·정책 전문가’라는 평가다. 최성락 고문은 1989년 제33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30여 년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서 근무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대변인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국장, 식품본부장, 유해물질관리단장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을 역임했으며 향후 태평양에서 보건의료,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윤균 고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신으로 30년 넘게 활동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 팀장, 약가협상부장 등에 이어 포항남부지사장, 종로지사장 등 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국세청(청장 장일현)이 지난 8일 부산시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송희)와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성장지원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장일현 부산국세청장과 최송희 연합회장은 양 기관이 상시 소통하며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성장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국세청은 부산시 소상공인에 창업・폐업 멘토링 세무자문, 세금교육 및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고, 소상공인의 세무상 애로・건의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연합회는 소상공인의 세무상 애로・건의사항을 수집해 부산국세청에 전달하고, 간담회 추진 시 협력, 세금교육・상담 시 수요대상자 모집, 연합회 누리집에 국세청 누리집 링크 게시 등 세정협력에 나선다.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지역 소상공인 사업체수는 43만3000개로 전체 사업체의 90%를 넘는다. 부산국세청과 연합회는 지난달 13일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세정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고, 현재 부산시 각 세무서별로 각 구・군별 소상공인 연합회와 현장소통 간담회를 추진 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