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지방관세사회(회장 신민호)가 오는 9월 6일 오후 3시 서울본부세관 강당에서 ‘1차 산품 FTA 원산지조사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2023년 제2회 관세사의 날(9월5일)을 기념하기 위해 한국관세사회 회원 및 고객 회사,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준비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서울지방관세사회 신민호 회장은 "칠레·페루·콜롬비아와 멕시코(FTA체결 및 협상순)는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자원 부국으로서 무역 다각화를 통해서 우리나라 무역에 활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학술세미나에서는 駐칠레 한국대사관 공사를 역임한 양호인 변호사와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남미3국(칠레, 페루, 콜롬비아)의 상무관과 국내 FTA 원산지조사 전문가 등이 발표자로 참여한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허상혁 서울지회 부회장의 사회로 ▲제1세션 '중남미의 법체계와 문화에 대한 이해' ▲제2세션 '중남미 FTA 원산지조사 현황과 과제'에 대해 주제 발표와 지정토론으로 진행된다. 1세션 주제는 ‘중남미의 법체계와 문화에 대한 이해’로 양호인 변호사가 좌장으로 마이크를 잡는다. 연사로는 Jose Miguel Se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수재민 돕기에 나섰다. 한국세무사회는 8일 마포구에 위치한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 이하 ‘희망브리지’)를 방문해 지난 7월 전국적으로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을 돕기 위해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금한 성금 1억원을 기탁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지난 7월 초부터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희망브리지가 ‘2023 수해 이웃돕기 긴급모금 캠페인’을 실시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전회원을 대상으로 7월 21일부터 31일까지 11일간 ‘수재민 돕기 성금 모금’을 진행했다. 이날 세무사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낸 성금을 모아 1억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 ‘수해 이웃 지원 성금’ 전달식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을 비롯해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채수 회장, 중부지방세무사회 이중건 회장, 인천지방세무사회 김명진 회장, 대구지방세무사회 이재만 회장, 광주지방세무사회 김성후 회장, 대전지방세무사회 고태수 회장, 정진세무사, 본회 김현준 사무처장이 참석하였고, ‘희망브리지’의 김희년 본부장, 배천직 본부장, 김미강 구호사업팀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민원인을 응대하던 직원이 쓰러진 동화성세무서 사태. 이 사태를 바라보는 세무공무원들의 반응은 차갑다. 일선 세무서에서는 십수년, 그 이상의 기간 동안 무수한 경고신호를 보내왔다. 하지만 세무서장 왜 보내나, 소리 나지 좀 않게 하라. 세무서장은 ‘사고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대형사고 터지면 직원들이, 팀장이, 부서장이, 서장이 부족해서 그래. 외부에서 시끄러워? 아, 그럼 제도 탓하고, 개선방안 배포해. 국세청은 2만명 조직을 운용하지만, 이번 사건을 동화성 1건 이렇게 집계했을 것이다. 계단 복도에서 갑자기 눈물을 터트리는 직원. 우울증이 걱정돼 사람 만날 일 없는 보직으로 간 직원. 이런 건 집계한 바 없다. 매년 수 명, 수십 명이 있다고 해도. 악성 민원의 본질은 무엇인가. 악당 하나가 문제인가. 그러면 악당만 막으면 되나, 아니, 악당은 늘 존재하고 발생을 막을 수 없다. 그러면 윗선이 악해서 문제인가. 아니, 어떻게 악한 사람만 윗선이 되겠는가. 산업재해에서는 이렇게 가르친다. 중대 사고의 발생은 복합적이고, 지속적이며, 구조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사람들은 방법을 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멋드러진 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DO성현회계법인(대표 윤길배)가 오는 1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강남구 삼탄빌딩 성실홀에서 ‘ESG 데이터 프로세스 고도화 세미나’를 개최한다. ESG 데이터 수집 및 ESG 목표 추진 성과의 효과적 측정, 관리 등 기업에 실무적인 ESG 방법론을 전달하기 위해서다. 성현회계는 지난 5월 여의도 ESG 글로벌 스탠다드 컨퍼런스 이후 다수의 기업 담당자들로부터 실질적 도움이 되는 실무 세미나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아왔다. 이날 정준희 대구대학교 교수는 IFRS S1(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개에 대한 일반요구사항) 및 S2(기후 관련 공개사항) 최종안을 분석한다. 정종철 성현 ESG센터장은 ESG 로드맵과 데이터 접근법, ESG 데이터 구축의 선진사례를 소개한다. 글로벌 ESG공시 플랫폼 ESG Book의 니머 코카르(Nimmer Khokhar)와 히로시 아메미야(Hiroshi Amemiya)가 ESG Book을 통한 실무 내용을 전달한다. 윤길배 성현회계법인 대표는 “그동안 기업들은 ESG정보를 지속가능경영보고서로 자발적으로 공시해 왔으나 국제회계기준재단 산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표준 IFRS S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상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비상장법인 주주, 상장법인 대주주 등은 오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8일(화) 예정신고 대상자 중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와 상장법인 대주주 등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예정신고 안내문은 카카오톡 또는 문자를 통해 모바일로 전송되며 간단한 본인 인증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다회선자, 수신 거부 등 모바일 안내문을 받지 않는 납세자에게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보낸다. 신고는 홈택스·손택스에서 별도 회원가입 절차 없이 본인 인증(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접속해 신고할 수 있다. 이번 신고부터는 국세청은 신고대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3종목 이하(거래횟수 3회 이내)의 주식을 양도한 납세자에게 홈택스 주식 양도소득세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홈택스 이용 시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대주주 주식거래내역, 주식양도 신고도움자료 등을 열람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세관이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에 발벗고 나서 관세절감 등 고충에 힘쓴결과 153억원 규모의 애로사항을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은 올 7월까지 중국에서 발생한 수출 애로 사항을 접수해 이같은 규모의 애로사항을 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특히 중국, 인도, 베트남 등 6개국의 수출 애로사항 15건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15%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주요 애로 사항으로는 ▲FTA협정문 해석이견 ▲품목분류 상이 ▲원산지증명서 기재 오류 등 이었다. 특히 지난 7월 A사는 중국으로 물품가격 97억원 규모의 알루미늄을 선박에 선적시켜 수출했다. 그러나 중국 세관으로부터 우리나라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상 수출물품의 선적항과 도착항 표기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통관이 지연되고 있었다. 이에 우리기업의 통관애로를 파악한 서울본부세관은 즉시 중국세관에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을 설명하는 서한문을 발송하여 협조 요청했고, A사는 FTA(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을 적용받아 3억5000만원 상당의 관세를 절감해 통관할 수 있었다. 서울세관은 나아가 향후 이러한 유사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이 악성 민원인에 대한 안전 장비 설치 및 제도적으로 각종 법적분쟁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최근 동화성세무서 직원 의식불명 사태 등 악성 민원인 위협에 노출된 세무서 민원실 직원들과 다른 민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지난 7일 동화성세무서에서 오호선 중부국세청장 주재 하에 악성민원을 경험했던 직원, 민원식 직원, 세무서장 추천 직원들 간 난상 토론이 이뤄졌다. 민원인의 세무서 난동 사례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각 세무서에서는 사실상 개별적으로 악성 민원인 대응을 해왔으나, 조직적‧제도적‧지속적 운용이 아닌 산발적 대응은 약한 빈틈을 만들었고, 그런 빈틈에서 늘 사건 사고가 발생해왔다. 최근 동화성세무서 민원실 직원이 민원인 대응 중 쓰러져 의식불명이 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중부국세청에서는 긴급히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 매뉴얼을 배포하고, 본질적인 문제 대응을 위해 중부국세청장이 일선 직원들과 논의에 나섰다. 해당 매뉴얼에는 웨어러블 캠 추가 보급, 민원실 안전요원 배치 건의, 호신용 보호장비 지급, 출입통제시스템과 같은 안전장비 확충 내용이 담겼다. 또한, 위법행위 발생 시 퇴거조치, 법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공공기관 조달 납품업체가 조달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저가의 외국산 물품을 수입한 후 라벨갈이를 통해 국산으로 가장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관세청이 근절대책에 나섰다. 관세청은 9일 공공기관 조달 납품업체가 저가의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부정납품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8월부터 집중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산둔갑 부정납품 업체가 지난 5월 저가의 외국산 근무복을 수입한 후 원산지표시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근무복 31억상당에 해당하는 12만점을 20개 기관에 국산으로 가장하여 부정납품 했다. 관세청은 또 중국산 액정모니터 부품을 국내매입해 단순 조립 후 제조국을 한국산으로 표기한 라벨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액정모니터 1만 1천점 약 22억원 상당 제품을 200개 기관에 국산으로 가장해 부정납품을 해온 업체를 지난해 11월에 적발 한 바 있다. 이에 관세청은 지난 3월과 4월 각각 조달청, 산업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입수한 1,300만건의 조달물품 계약자료를 관세청이 보유한 수입통관 자료와 면밀히 연계하여 조사대상인 혐의 업체를 선정했다. 조사 결과 혐의가 확인되면 과징금 부과, 검찰 송치 등의 처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한 자녀 당 결혼 증여세 1억원 공제를 추진하는 가운데 해당 공제가 부자 대물림 지원이란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7일 지난해 30대 결혼 자녀 가운데 최소 상위 14.3%가 부모로부터 1억원 이상 증여를 받아 증여세를 신고했다고 밝혔다. 근거자료는 국세청 제출 자료다. 지난해 30대 결혼 남녀는 19만 3600명, 30대 증여 가운데 1억원 이상 재산을 받은 건수는 2만 7668건이다. 부모로부터 받은 돈 중 혼수품과 결혼식 비용은 별도 공제를 받고, 이밖에 별도로 준 돈 가운데 10년 내 5000만원을 초과해 증여받은 돈이 증여세 대상이 된다. 장 의원은 2023 듀오웨드 조사에 따르면 혼수와 결혼식 비용은 평균 5073만원인 반면 30대 증여세 납부자들은 1인당 평균 3억6000만원을 증여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최상위 206명은 1인당 73억8621억원을 증여받았다. 증여세 신고시 비과세 결혼비용 신고가 전부 누락된다고 가정하더라도, 30대 중 5000만원 이상 수증자는 3만9887명으로 전체 30대 결혼인원의 20.6%에 불과하다. 최대한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1자녀당 1억원 결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대기업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자리에 행정고시 출신만 배치하면서 기관 내 임용 차별이 점차 노골화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 7개 지방국세청 가운데 세금 수입 2위의 부산지방국세청. 지난해 8월 중하순 국세청 본부는 부산지방국세청 대기업 세무조사 핵심 담당자를 갑자기 교체한다. 해당 보직은 현대자동차, LG화학, 롯데케미칼 등 자동차‧석유화학‧조선업 분야의 국내 대기업 세무조사를 총괄하는 자리. 부산지방국세청 대기업 세무조사 담당자를 맡고 있었던 것은 약 30년 경력의 비고시 출신 베테랑이었다. 그는 이 보직에서만 1년 5개월 가량을 지냈고, 최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국 경력도 있었다. 하지만 국세청 본부는 지난해 8월 해당 담당자를 다른 자리로 밀어내고, 같은 달 중하순 해외 파견을 마친 행정고시 출신 젊은 관료 A(4급)씨를 배치했다. 새로운 담당자 A씨는 최근 5년 내 국세청 조사 경력이 없는 데다, 최근 3년간 유럽에서 지냈기에 핵심보직이 합당하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상황. 국세청 본부는 인재 양성 차원에서 이러한 인사를 할 수도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아니었다. A씨는 보직 발령 약 4개월 만에 올해 1월초 세무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