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한 자녀 당 결혼 증여세 1억원 공제를 추진하는 가운데 해당 공제가 부자 대물림 지원이란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7일 지난해 30대 결혼 자녀 가운데 최소 상위 14.3%가 부모로부터 1억원 이상 증여를 받아 증여세를 신고했다고 밝혔다. 근거자료는 국세청 제출 자료다. 지난해 30대 결혼 남녀는 19만 3600명, 30대 증여 가운데 1억원 이상 재산을 받은 건수는 2만 7668건이다. 부모로부터 받은 돈 중 혼수품과 결혼식 비용은 별도 공제를 받고, 이밖에 별도로 준 돈 가운데 10년 내 5000만원을 초과해 증여받은 돈이 증여세 대상이 된다. 장 의원은 2023 듀오웨드 조사에 따르면 혼수와 결혼식 비용은 평균 5073만원인 반면 30대 증여세 납부자들은 1인당 평균 3억6000만원을 증여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최상위 206명은 1인당 73억8621억원을 증여받았다. 증여세 신고시 비과세 결혼비용 신고가 전부 누락된다고 가정하더라도, 30대 중 5000만원 이상 수증자는 3만9887명으로 전체 30대 결혼인원의 20.6%에 불과하다. 최대한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1자녀당 1억원 결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대기업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자리에 행정고시 출신만 배치하면서 기관 내 임용 차별이 점차 노골화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 7개 지방국세청 가운데 세금 수입 2위의 부산지방국세청. 지난해 8월 중하순 국세청 본부는 부산지방국세청 대기업 세무조사 핵심 담당자를 갑자기 교체한다. 해당 보직은 현대자동차, LG화학, 롯데케미칼 등 자동차‧석유화학‧조선업 분야의 국내 대기업 세무조사를 총괄하는 자리. 부산지방국세청 대기업 세무조사 담당자를 맡고 있었던 것은 약 30년 경력의 비고시 출신 베테랑이었다. 그는 이 보직에서만 1년 5개월 가량을 지냈고, 최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국 경력도 있었다. 하지만 국세청 본부는 지난해 8월 해당 담당자를 다른 자리로 밀어내고, 같은 달 중하순 해외 파견을 마친 행정고시 출신 젊은 관료 A(4급)씨를 배치했다. 새로운 담당자 A씨는 최근 5년 내 국세청 조사 경력이 없는 데다, 최근 3년간 유럽에서 지냈기에 핵심보직이 합당하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상황. 국세청 본부는 인재 양성 차원에서 이러한 인사를 할 수도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아니었다. A씨는 보직 발령 약 4개월 만에 올해 1월초 세무서장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부모의 돈으로 해외 부동산과 법인에 투자했다면 단순히 부모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이 아니라 증여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국세청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모친 B씨가 2015년 국내 부동산을 판 뒤 받은 매매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은 뒤 세 차례에 걸쳐 총 1억8천만엔(약 17억6천만원)을 일본으로 송금했다. A씨는 이 돈 중 7천785만엔(약 7억원)은 일본 부동산 투자에 썼고 1억엔(약 10억원)은 B씨가 지분 100%를 보유한 일본 법인에 투자했다. 나머지 500만엔(약 4천700만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국세청은 이 돈이 모두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증여세 9억1천만원을 부과했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했다. 조세심판원은 A씨가 직접 사용한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500만엔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증여세는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관악세무서는 A씨에게 증여세 6억3천600만원을 다시 부과했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일본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상반기 결산 및 세무관리를 한번쯤 점검하여야 할 시기가 도래한 듯 하다. 이번 호에서는 2023년 결산 및 법인세 세무관리에 유익한 Tip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태양광 발전설비의 내용연수(기준-2022-법무법인-0194)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자산(업종별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8조에 의한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한다. 2. 매출채권 지연회수와 가지급금 해당여부(서면-2019-법인-1206) 면직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원재료 임가공 및 해외 제품생산을 위해 직물염색을 주업으로 하는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원재료를 공급하였으나, 해외현지법인의 자금사정 등으로 인해 원재료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필자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상대상이 될 수도 있다. 3.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전환시 대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안국약품이 90억원 상당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약 90억원 상당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안국약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안국약품은 2011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병의원과 보건소 의사 등에게 현금 62억원과 27억원 상당의 물품을 부당하게 제공했다.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을 계속, 더 많이 써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다. 안국약품은 매년 수십억 원의 현금을 영업사원 인센티브 명목으로 마련해 그중 62억원을 리베이트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직원 복지몰에서 구매한 서류세단기 등 25억원어치 물품을 영업사원이 의료인에게 배송해주기도 했다. 이밖에도 201개 병의원과 약국에 총 2억3천만원 상당의 고가 청소기와 노트북 등을 제공하거나 숙박비를 지원했다. 이 사건은 앞서 검찰이 약사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안국약품을 기소하면서 알려졌다. 공정위는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검찰의 수사 정보를 전달받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부당한 리베이트 지급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만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자동차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소속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은 5일 만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자동차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은 18세 미만인 자녀 3명 이상이 있는 가정이 양육을 목적으로 구매하는 자동차 1대의 취득세를 50% 경감해주고 있다. 개정안은 취득세뿐 아니라 자동차세까지 감면 혜택을 줘 18세 미만 자녀 1명을 양육하는 경우 자동차세 10%, 2명을 양육하는 경우 20%,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 50%를 깎아주기로 했다. 서 의원은 "2018년 이후 5년째 한 명도 안 되는 초저출산 현실을 고려해 자녀 한 명을 둔 가정부터 자동차세 경감 혜택을 주고, 다자녀일수록 감면 비율을 상향함으로써 양육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세무사고시회( 이하 세무사고시회)는 정부가 지난 7월 27일자로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대해 조세전문가단체로서 논평을 내놨다. 세무사고시회 이석정 회장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이때 불합리한 세제의 개선 및 청년의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세법을 개선하려는 취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세수 결손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세무조사 등은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출예산을 합리적으로 세워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조세원칙에 맞게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2023 세법개정안에 대한 한국세무사고시회 논평 전문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7일에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경제활력·민생 안정 및 구조적 위기 극복 역량 강화를 위한 세제개편'이라는 비전과 함께 수출·투자·고용 지원, 서민·중산층 세부담경감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출산·양육, 지역 균형발전 지원,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세입기반 확충 등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등의 기본방향을 세웠다. 최근 우리 경제는 미국발 금리인상 및 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파에 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기업의 수입 물품의 품목분류 오류를 확인하고 안내해 기업의 자율적인 치유를 지원한 마산세관의 서장길 주무관이 상반기 수출입기업 성실신고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4일 납세정보를 고도화하고 성실신고 문화를 확산⋅전파하기 위해 ‘납세신고 도움정보 서비스’를 활용한 ‘2023년 상반기 수출입기업 성실신고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수상작 4개 작품을 선정하여 시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 마산세관의 서장길 주무관은 마산지역의 다양한 산업군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해 석탄 미분기(Pulverizer), 가스터빈 등 과세가격 기준 7천만불 상당의 고가 수입 물품 품목분류 오류를 확인하고 안내하여 기업의 자율적인 치유를 지원했다. 또한, 양산세관의 임정주 주무관은 수입된 타이벡(Tyvek) 부직포 제품의 분석으로 확인된 품목분류 정보를 기업에 안내해 수입신고 오류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우수상을 수여 받았다. 부산세관 이해정 주무관은 조업용 전자부표 품목분류 오류를 치유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신생기업에 도약 기회를 제공해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부이사관 4명을 고위직으로 승진시키는 등 간부급 인사를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의 부임 일자는 오는 7일이다. 이번 인사를 통해 국세청은 지난 7월 명예퇴직 등으로 발생한 국장급 공석을 충원하고 고위승진으로 인한 과장급 공석에는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부이사관을 배치했다. 국세청은 지난달에 이어 후속인사를 마무리, 하반기 주요현안을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승진 대상자인 박광종 중부지방국세처 조사3국장은 1987년 8급 특채로 공직에 입문해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감사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등 주요 직위에 두루 재직한 인물이다. 특히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재직하면서 세무조사 감독‧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적법한 위원회 운영으로 납세자 권익을 적극적으고 구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박 국장은 신규사업자 ‘세금교실’ 확대, ‘민원실 현장소통단’ 운영 등 현자 중심의 찾아가는 소통활동으로 사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기여했다. 윤승출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2001년 행시 44회로 공직에 입문해 중부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대전청 조사1국장, 국세청 조사기획과장 등 주요 직위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온라인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된 부정수입물품이 관세청에 의해 대거 적발됐다. 관세청은 2일 올 상반기에 온라인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하다 적발된 부정수입물품 약 2백만점, 3백억원 상당이라고 밝혔다. 적발된 주요 부정수입물품은 ▲유명상표를 위조한 가방, 의류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식품위생법, 수입식품법 등의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다이어트제품 등 식품류,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전파법 등의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어댑터 등 전기용품류다. 적발된 부정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처는 주로 개인 간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오픈마켓(39%)이나 사회관계망(SNS)(30%)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픈마켓과 SNS 이용 부정수입물품 판매 적발 사례로는 다수의 오픈마켓을 통한 유명상표 위조 가방 판매자를 적발, 중국산 위조 상품을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밀수입, 다수의 오픈마켓에서 ‘정품 가방 수입신고필증’을 등재하는 수법으로 위조상품 2천여점(정품시가 5억원)을 미국에서 수입한 정품인 것처럼 위장하여 판매했다. 또 SNS 계정을 통한 수입요건 미구비 식의약품‧화장품 판매자도 적발했다. 다수의 타인명의를 이용하여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