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증여세도 상속세와 같이 10년간 연부연납이 가능해질까?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명의 의원과 함께 지난 7월 25일에 대표 발의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현재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5년간 연부연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증여세도 상속세와 같이 10년간 연부연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일시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일정 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연부연납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상 일반 상속은 관할 세무서장의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의 기간 동안 상속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는 반면, 증여세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의 기간 동안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증여세의 연부연납기간이 상속세보다 상대적으로 짧아 형평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홍성국 의원은 "증여세의 연부연납기간을 그 허가일부터 10년으로 확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기한유예 편익을 강화하는 한편, 증여세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상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1. 부모자녀 간의 차용증, 과연 믿어줄까? 부모자식 간에 돈을 빌려줄 때 아직도 일정한 차용증 또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안 쓰는 경우가 있다. 실제 변제에 대한 각종 약정(당사자 인적사항, 대여금, 대여이율, 대여금 분할 변제 여부, 변제기한 등)을 기입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도 없이 이를 자녀에게 대여해줬다고 주장한다면 법에서는 사실상 대여로 인정받기가 어렵다.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소명 업무를 진행하면서 가장 흔히 파생되는 세무조사는 부모로부터 유입된 부동산 취득 자금이 증여 대상인지, 아니면 금전 대여인지에 대한 실무상 판단이다. 그렇다면 이 내역이 ‘금전 대여’라는 점을 어떻게 입증해야할까? 1) 차용증은 기본 중의 기본! 차용증부터 작성하자 매년 가족 간 금전 거래와 관련하여 차용증 등 금전 대여 당시 작성한 계약서가 없어서 세무서에서는 부친으로부터 대여한 금원을 그대로 증여로 과세하였다가 세무조사를 통해 이를 부인하는 사례가 많다. 가령, 자녀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중도금이 부족하자 부친으로부터 3억원을 차입하고 이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다시 상환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세무서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이달 29일과 31일에 서울과 부산에서 수출기업과 물류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제12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주요 교역국에 파견되어 활동 중인 우리나라 관세관들이 ▲급변하는 대미 무역환경과 美 관세행정 핵심 현안 ▲중국의 관세행정 변화 및 통관제도 ▲베트남 내국 수출입제도 개정 추진 동향 및 대책 등 7개국의 관세행정 최근 동향을 설명한다. 아울러 주재국 현지 관세 당국과 접촉하여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통관 어려움 해소 등을 수행 할 예정이다. 올해는 특별히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통상 무역관을 발표자로 초청해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관세 감면을 활용한 시장 진출’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설명회 참여 기업은 현지 통관 어려움 등에 대해 관세관과 개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1:1 상담도 신청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보호무역주의 심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외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 기업이 해외 현지에서 통관 지연, 품목분류 분쟁 등 통관 어려움이 있다"면서 이번 설명회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 관계자들이 주요 교역국의 최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부산세관의 고경호·윤상원 주무관이 우리 국민의 1%에 가까운 약 46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메스암페타민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달의 부산세관인에 선정됐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고경호, 윤상원 주무관을 2023년 ‘8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 고경호, 윤상원 주무관은 사전 정보없이 X-ray 정밀판독 및 적극적 파괴검사를 통해 푸딩가루로 위장한 메스암페타민 약 14kg을 적발한 공로가 인정됐다. 두 주무관은 X-ray 판독 시 불분명한 결정체 및 박스 상·하단 이중 구조 위장 등 우범 요소를 발견하고 불안정한 여행자 동태 등을 의심하여 정밀 검사한 결과 푸딩 가루로 위장 은닉한 마약을 적발했다. 또한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도 유공자로 선정하여 함께 시상했다. 남광민 주무관(일반행정 분야)은 청사 재건축 사업비 조정 및 단계별 위험관리 방안 수립으로 대규모 국가재정 투입 사업의 효율적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건령 50년의 부산세관 청사는 부산 지역의 대표적 근대 건축물로 북항 재개발 사업계획에 따라 부산항의 역사성 보존 등을 위해 1부두와 함께 존치되었으며, 노후화된 구조체 보수 등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미국 수사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대마류 약 7kg 등 시가 1억 7천만원 상당의 마약을 적발하고 피의자 3명(구속1, 불구속2)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2일 국토안보수사국(HSI)과 수사공조 체계를 바탕으로 단순 마약류 적발을 넘어서 수취인, 공범 검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국제 통제배달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성과라고 밝혔다. HSI(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는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의 정보·수사 기관으로 마약범죄, 사이버범죄, 지적재산, 테러 범죄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전 세계 53개국에서 활동 중에 있다. 부산본부세관(부산세관)은 지난 7개월(’22.12-’23.6) 동안 미국 수사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액상대마 등 대마류 7kg, 코카인 80g, MDMA 12.43g 등을 적발했다. 부산세관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으로부터 미국 현지에서 적발한 마약류에 관한 정보를 입수한 후, HSI와 공조하여 국제 통제배달함으로써 피의자까지 검거할 수 있었다. CBP(Customs Border Protection)는 美 국토안보부 산하기관으로 수출입 업무와 출입국 업무를 담
# 용인 골프장 리조트를 운영사 A법인은 세금 낼 돈이 없다며, 재산세 등 4500여만원을 체납하면서 뒤로는 경기도 내 고가 골프 회원권을 소유했다. 경기도는 도 내 전수조사를 통해 압류조치에 나섰다. # 6500여만원을 체납한 여주의 사업가 B씨, 억대 체납 건은 물론 얼마 되지 않는 주민세까지 안 내고 버티던 서울 강남구 유명 호텔 대표 C씨도 보유하던 고가 리조트 회원권이 압류됐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기도가 도내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가 소유한 골프·콘도 회원권 등을 전수 조사해 102명으로부터 회원권 130개를 압류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압류재산 가치는 78억원, 압류 대상자들의 총 체납세금은 42억원이다. 앞서 도는 지방세를 체납하고 고가의 회원권을 보유한 지방세 체납자를 전수조사해 719명(1039건)을 추출했다. 이 중 이미 체납세금을 내고 나눠 있거나, 이미 압류한 재산가액이 체납세금보다 많은 경우 등 추가 압류활동이 불필요한 사안을 제외하고, 102명에 대해 압류 조치를 단행했다. 압류한 회원권은 추후 공매를 통해 체납세금을 회수할 예정이다. 이전에도 체납자 고가 회원권 압류 조치는 간혹 있었지만, 이번처럼 전체 권역 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글로벌 기업공개(IPO) 시장이 2분기 성장세를 하반기에도 이어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분기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신흥국 위주로 활기를 띄었지만, 하반기에는 한국 시장 내에서도 ‘빅딜’이 예상되면서 기대감을 올리고 있다. EY한영(대표 박용근)은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2분기 EY 글로벌 IPO 트렌드 리포트’를 발간했다. 올해 2분기에 성사된 전 세계 IPO는 건수는 전분기 대비 1.6% 늘어난 310건에 머물렀다. 그러나 10억 달러 이상 빅딜이 4건이 성사되는 등 총 조달금액은 390억 달러로 전분기 대비 78.1%나 급증햇다. 2분기 반등세로 상반기 글로벌 IPO 시장 규모는 평년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 부문별로는 테크 부문이 상반기 총 124건, 조달금액 총 140억 달러를 차지하는 등 딜 분야에서 가장 컸다. 조달금액 1위를 차지했던 에너지 부문은 최근 글로벌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상반기 총 조달금액(85억 달러)이 전년 동기 대비 70% 하락하면서 3위에 머물렀다. 특수목적합병법인(SPAC 합병)들은 부진했다. 건수로는 전년 동기 대비 70% 급감한 32건, 조달금액으로는 82% 급감한 27억 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오호선)이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오늘부터 8개 권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순회 교육에 나선다. 올해 하반기부터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 1억원 이상인 자영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 발급해야 한다. 중부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관내 기존 발급 이력이 없는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교육을 제공한다. 2일 안양과 안산 권역, 3일 분당 권역, 4일 평택 권역, 9일 구리와 이천 권역, 10일 화성과 동수원 일대를 일정으로 진행한다. 동시에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세무상담도 받는다. 중부국세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화물운송사업자 등 소규모 영세사업자들의 납세편의가 늘어나고, 일선 직원의 업무 부담도 경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취임한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주요업무 사항으로 국민 신뢰를 최우선으로 한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포함한 바 있다. 중부국세청은 교육 일시, 장소, 신청 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모바일 안내문을 권역별 납세자에게 순차 발송할 예정이다. 교육 참석 신청은 전화(031-888-4424~4428) 또는 팩스(031-888-7633)로 연락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당신의 투자와 증여를 극대화 하세요 : 미국 세금 관리 전략(Maximizing your investments and gift : Strategies for managing US tax).”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활동하는 법률・세금 전문가 그룹이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거나 시민권을 얻어 어느 정도 자산을 형성한 한국인들이 투자나 증여・상속 등을 꾀할 경우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과 법률 문제를 자문하는 세미나를 열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세금 문제만이 아니라 복잡하고 아리송한 금융 관계 법령, 이민자 관련 법률 사항, 최신 미국 투자 관련 고려사항 등을 함께 소개해 한 자리에서 각 분야별 상호소통을 통해 입체적이고 정확하게 지식을 얻어 큰 도움이 됐다고 세미나 참석자들이 입을 모았다. 한미 거주자와 비거주자 자산관리 자문 컨설턴트인 유에스택스서비스는 “지난 7월29일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 클럽 스파 서울에서 ‘미국 세금(US TAX) VIP 세미나’를 성공리에 마쳤다”고 2일 본지에 알려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미국 세무와 법률, 투자에 관심이 있는 VIP 고객들을 위해 투자 구조와 세무 사항 및 법률 사항 등이 다뤄졌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금융감독원은 1일 기업공시국 전자공시팀 김갑제 선임조사역이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의 IFRS 택사노미 자문그룹(ITCG) 위원으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IFRS 택사노미 자문그룹은 재무제표 및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과 관련한 디지털 국제표준체계(택사노미·Taxonomy)를 구축하고 세계시장 상황을 반영하기 위한 국제 자문그룹으로, 2014년 발족했다. IFRS 택사노미 자문그룹은 이날 기준 24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됐는데, 이번 선임은 우리나라에서 ITCG 위원으로 참여하는 첫 사례다. 김 선임조사역은 향후 2년간 한국을 대표해 자문위원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금감원은 "최근 IFRS 재단의 주요 화두인 디지털화에 대한 전략적 자문을 제공하는 자문그룹에 진출함으로써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할 것"이라며 "국제회계기준 및 지속가능성 기준 관련 택사노미 제정 논의에 참여해 국내 현실을 반영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