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7월 한달간 무역수지가 16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1월부터 7월까지의 무역수지 누계액은 238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관세청은 1일, 7월 1일~31일 기간의 잠정치 수출입 현황을 발표하고, 수출이 503억달러로 16.5%감소했다. 수입 역시 487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25.4%감소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무역수지는 16억 달러 흑자로 지난달에 이어 2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지만 1월부터 7월까지의 무역수지 총 누계액은 238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뭐니뭐니 해도 공격자 입장에서 뛴 전반전 경험이 수비자 입장에서 후반전을 뛰는데 가장 큰 경험이자, 자양분이지요. 세무조사 업무로 전뼈가 굵은 35년, 앞으로 35년은 조사 받는 납세자 보호 포지션에서 뛰겠습니다.” 35년간 국세청에 근무하면서 주로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했던 이동희 전 세무서장이 지난 6월30일 명예롭게 퇴임한 뒤 세무사로 새출발한다며 기자에게 알려온 개업 일성이다. 이 전 서장은 경상북도 상주 화령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당시 상위권 학생들의 진학 경쟁이 치열했던 국립세무대학교 제6기로 입학,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뒤 국세청에서 공직자 인생을 시작했다. 출신 지역인 대구・경북(TK) 지역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국세청 본청 조사국 등 대부분의 경력을 주로 세무조사 분야에서 쌓았다. 재직 중 계명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하며 경영학 석사 학위도 취득한 ‘주경야독’파. 슬하에 2남 1녀를 뒀는데, 자식 농사 무척 잘 지었다. 자녀중 한명이 세무공무원으로 아버지의 대를 이었고, 또 한명은 교직, 나머지는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다니는 법학도다. 모두 아버지를 닮아 공부 잘하고 성실하다는 게 주변의 평이다. 지난 6월30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만)가 2023년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회무에 돌입했다. 대구지방회는 지난달 27일 ‘제27대 집행부 선임증 및 임명장 수여식’을 갖고 첫 확대 임원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 앞서 새롭게 구성된 상임이사, 이사, 업무정화조사위원장, 각 지역세무사회 회장, 각 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선임증 및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재만 회장은 앞으로 2년간 회 발전과 회원들 간의 화합을 위해서 임원들의 적극적인 회무 참여와 산재한 현안업무 해결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확대임원회의에서 이 회장은 당선축하 성금 600만원 기탁 등 회무보고, 심의 및 협의 사항 순서로 진행했다. 이와함께 지역세무사회 간사 및 각 위원회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새롭게 구성된 지역세무사회 간사, 각 위원회 위원에 대한 임명장 수여 등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임명장 수여식에 이어 합동회의에서는 각 위원회별 소관 업무에 대한 설명과 각 위원회 운영방향과 발전방안에 대한 협의가 이뤄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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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이 대형 입시학원과 입시교재 출판사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하여 여야 의원들이 국회에서 설전을 벌였다고 한다. 야당 의원들은 주로 사교육과 관련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국세청이 정치적인 판단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비판하고 있는 반면, 여당 의원들은 학원가는 민생 탈세분야로 이미 중점 관리대상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세무조사로 볼 수 있고 또한 전 정권에서도 입시컨설팅 등 탈세혐의에 대해서는 중점과제로 하여 조사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국세청의 사교육업체들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가 공교롭게도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의 사교육에 대한 비판 발언 후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오해를 불러 일으킬만한 하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시험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하면서, 또한 “과도한 배경지식을 요구하거나 대학 전공 수준의 비문학 문항 등을 수능에서 출제하면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 아닌가”라면서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해 달라”고 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우회덤핑 방지제도를 신설하여 우회덤핑 물품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우회덤핑이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특성, 생산지 또는 산적지를 변경하는 등 방법으로 해당 조치를 우회해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는 것을 말한다. 또 관세 포탈자에 대한 명단공개 대상도 확대된다. 정부는 관세 포탈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한 경감심을 높이기 위해 고액의 관세를 포탈하는 자의 명단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덤핑방지관세부과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우회덤핑 우려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올해 7월 기준 20개 품목에서 24건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관세법령은 우회덤핑에 대응하는 별도 절차가 없어 국내 산업 피해에 적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우회덤핑 물품은 기존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과 큰 차이가 없음에도 현행 신규 물품과 마찬가지로 원심조사를 진행함에 따라 조치까지 장기간 소요 되고 있었다. 우회덤핑 조사는 일반적으로 완화된 덤핑률 산정과 산업피해 판정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6월까지 세금 수입이 지난해보다 거의 40조원 가까이 줄었다. 연간 세금 목표치 달성률도 지난해보다 무려 10%p나 깎였다. 2014년부터 10년 사이 상반기 세금 실적이 연간 목표치의 절반도 달성하지 못한 것은 2020년 글로벌 코로나 19 위기 때, 그리고 과도한 예산욕심을 부렸던 박근혜 정부(2014년, 2015년) 시기를 제외하고 처음이다. 올해 한국의 세금 동력이 부러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빚 내서 부유층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31일 공개한 6월 국세 수입 현황 확정치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세 수입은 178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조7000억원(18.2%) 덜 걷혔다. 연간 세금 목표치 대비 달성률은 겨우 44.6%에 불과했다. ◇ 글로벌 코로나 때는 법인세만 무너졌었다 2023년 상반기와 글로벌 코로나 19 위기였던 2020년 상반기를 비교하면, 올해가 월등히 좋지 않다. 2020년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상반기 내 예산을 총 19.3조원이나 증액했다. 3월 1차 추경 11.7조원, 4월 2차 추경 7.6조원이다. 이 탓에 2020년 상반기 세금 달성률은 4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2월 결산법인 51만 8000곳은 오는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 올해 신설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등은 신고・납부의무가 없다. 국세청은 31일 이러한 내용의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안내장을 발송하고, 8월 1일부터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상반기 사업실적을 결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일반 기업은 9월 말까지, 중소기업은 10월 말까지 나눠낼 수 있다. 국세청은 경영이 어려운 총 5068개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한다. 대상은 1분기 부가가치세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 4117곳, 관세청・KOTRA 지원대상 중소기업 767곳, 고용위기지역(경남 거제시) 소재 중소기업 184곳 등이다. 이밖에 집중호우로 직접 피해 기업에 대해서도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한다. 기업이 별도 신청한 경우 최장 9개월까지 기한 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부유층이 적용받는 다주택자 양도세 및 상속·증여세 감세를 내년 총선 여당의 과반 승리 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주택자 양도세를 손보는 것은 윤석열 정부 120대 과제에 포함된 내용이다. 상속세 감세(유산취득세 전환)는 지난해 8월 기재부가 1억원짜리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본격화됐다. 정부는 민생주도 시장경제체제 전환을 위해 위 제도를 추진한다고 하지만, 소득‧자산별 수혜층의 1인당 감세액 크기를 볼 때 부유층을 위한 정책이다. 부유층이 세금 부담 비중이 줄어들면 그만큼 서민층의 부담이 늘어난다. 통상 납부 세금보다 받은 직접 지원 혜택은 부유층일수록 적고, 저소득층일수록 큰데, 부유층의 세금부담이 줄어들면 사회 전반에 대한 서비스나 저소득층으로 가는 서비스는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부유층 지원안은 지난 28일 공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관측됐으나, 정부는 포함하지 않았다. 국회 과반을 여당이 쥐지 못해 발의를 해봤자 통과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며, 설득의 문제가 아닌 이념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는 분위기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앞선 세법개정안 브리핑에서 “일부 남아 있는 다주택자 중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올해 상반기 승용차 수출액이 166억 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와 함게 친환경 승용차의 수출과 수입이 모두 역대 최대 규모를 나타내며 전체 승용차 교역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관세청이 발표한 23년 상반기 승용차 교역 현황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승용차(중고차 제외)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46.4% 증가한 166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2년 1분기 이후 5개 분기 연속 수출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이는 친환경차 수요 확대, 차량용 반도체 수급 정상화로 꾸준한 성장세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수입 역시 전년동기대비 32.9% 증가한 46억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23년 상반기 전체로는 수출이 320억 달러(전년동기대비 43.8%↑), 수입은 83억 달러(전년동기대비 29.0%↑)로 수출입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류별로는 친환경 승용차 수출액이 63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70.7% 상승률을 기록하며 수출액 및 수량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을 보였다. 주요 수출 대상국(금액기준)은 미국, 캐나다, 호주, 독일 순으로 집계됐다.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