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대리기사, 캐디 등 용역제공자의 소득파악을 위해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이들의 제대로 된 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대리기사와 캐디 등 용역제공자의 소득파악을 위해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한다. 또한 용역제공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자가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제출할 경우 연 200만원 한도로 제출 인원당 300원씩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민간 중심의 경제구조를 조성하기 위해 수출·투자·고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을 추진한다. 국내 주력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성장률 둔화로 대외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디지털·인공지능 기반, 문화·콘텐츠 중심의 산업구조 변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발표한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회복 ▲미래 대비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등을 주 내용으로 삼은 ‘2023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 경제활력 제고 경제활력 부문에서는 TV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기본공제율을 현행 대 3%‧중견 7%‧중소 10%에서 대 5%‧중견 10%‧중소15%로 상향하고, 국내에서 주로 제작비를 사용하는 영상콘텐츠에는 대‧중견 10%‧ 중소 15%의 추가공제를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해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3%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바이오의약품 관련 기술·시설을 포함하고, 하반기 지출분부터 적용한다. 신성장원천기술 범위에 에너지효율 향상 핵심기술 및 핵심광물 등 공급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강서세무서(서장 최기영)가 ‘출근이 기다려지는 세무서’ 만들기 프로젝트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같은 프로젝트는 과중한 업무 등으로 직장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 출근이 기다려지는 세무서를 만들기 위해 의미 있는 소통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위해 다양한 소통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무려 8개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탄 초콜릿 증정, 신규직원 응원패 전달, 전직원 임용한 달 도서증정(소속감 UP) ▲2탄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에 기여한 ‘으뜸 강서인’ 선발 (자긍심 고취) ▲3탄 LG Science Park 탐방 (다양한 경험) ▲4탄 강서인 한마음 명랑 운동회(증거움과 행복감 선사) ▲5탄 그룹별 동호회 활성화 적극지원(활기찬 직장생황) ▲6탄 강서가족 행복텃밭 개장(일상속 작은 행복 느끼기) ▲7탄 경재정선 미술관, 강서세무서로 들어오다(문화적 함양의식 고취) ▲8탄 교남 소망의 집 봉사활동(사랑나눔, 돕는 행복감 알리기) 등이다. 강서세무서는 직원들의 인사이동 첫날에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최기영 서장은 “직원들의 국세청이 입사해서 첫 발령일(임용일)에 초콜릿을 증정하는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최근 제조업, 건설업종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현장에서 외국인근로자 채용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으며, 관련된 법 및 각종 제도들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알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 고용과 관련한 변경된 법률 및 고용허가제 개편 내용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당연적용대상 확대 「고용보험법」 순차 확대적용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도 H-2(방문취업), E-9(비전문 취업)인 외국인근로자 채용시 고용보험 당연적용이 되었습니다.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부분이 당연적용이 되는 것으로 실업급여 부분의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외국인 고용보험가입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면 됩니다. 상시 10인(내국인근로자) 미만 사업장에서는 외국인근로자 채용시 근로계약 효력발생일(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상용직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 일용직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장기근속 외국인근로자들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검찰 가상자산 합동수사단 출범에 맞춰 약 20명 규모의 가상자산범죄수사대응 TF를 발족했다. 합수단이 위치하는 남부지검은 금융전담조사 특화조직으로 율촌 역시 검찰 출신 금융조세, 증권 베테랑을 중심으로 조직을 구성했다. 김수현 TF장(사법연수원 30기)은 율촌에 합류한 이후로는 가상자산 관련 사건을 다수 수행하고 있으며, 테라 루나 사건 등 주요 사건에 빠짐없이 관여해왔다. 검찰에서 법무부 정책기획단 단장,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장을 거쳤으며, 금융위원회 법률자문관으로 파견돼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감리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등에 참여하는 등 금융‧증권 관련 제재 업무를 다수 수행한 바 있다. 김락현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는 검찰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장검사, 형사6부장검사등을 역임하면서 라임자산운용사의 국내외 사모펀드 등 금융 파생상품 관련 수사팀을 이끈 바 있다. 김시목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는 금융위 출신으로 율촌에서 NFT 팀의 공동팀장 및 토큰증권TF의 공동TF장을 맡고 있다. 금융 기관 내부통제, 자금세탁방지관련 법령 제개정 및 유권해석 및 금융투자협회 자
# 동네에서 목회 활동을 하시는 아버지를 통해 주변의 경제적 곤란으로 인해 법률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보면서 변호사가 되어 이런 분들을 도와야겠다는 마음을 먹었고, 그런 결신을 실천하고자 갈고 닦은 실무능력을 바탕으로 이렇게 공익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국선대리인 심진섭 변호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억울한 세금을 부과받은 경우 납세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영세납세자 대신 무료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수행해주는 국선대리인의 인용률이 납세자가 홀로 싸우는 것보다 무려 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27일 밝힌 2023년 상반기 국선대리인 실적. 올해부터 국선대리인 신청 대상이 청구세액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면서 상반기 이용자 수도 지난해 상반기(174명)보다 35.1% 증가한 235명으로 늘었다. 납세자 청구를 수용하는 인용률은 세무대리인 없이 홀로 싸우는 것(3.4%)에 비해 무려 6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0.4%). 국선대리인 제도는 세무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은 물론 심사청구나 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기준원이 글로벌 디지털세와 관련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 ‘법인세회계’ 개정 공개초안을 27일 발표했다. 지난 5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필라2 모범규칙 도입에 따른 법인세 회계처리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IAS 12 ‘법인세’ 개정 기준(International Taxes Reform – Pillar Two Model Rules)을 발표한 바 있다. 필라2는 다국적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전 세계를 통틀어 15%가 되도록 맞추는 내용이다. 국내의 경우 지난해 12월 관련 법률이 개정됐고, 관련 시행령이 마련되면 2024년부터 필라2 모범규칙에 따른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공개초안에는 이연법인세 예외 규정, 필라2 법인세와 관련되는 정보 공시 등이 담겼다. 회계기준원은 K-IFRS 적용기업은 2024 회계연도부터 필라2 법인세 관련 당기법인세비용을 별도로 공시해야 하므로 이를 적시에 공시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계기준원은 오는 8월 25일까지 개정 공개초안에 대한 국내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조사청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그 다음 해에 다른 조사청에서 중복되는 과세기간 및 동일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세무조사가 나왔다면 사업자로서는 너무 당황스러울 것이다. 이러한 경우 사업자는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조사청에서는 기존 조사행위는 단순 확인절차 등에 불과한 것으로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아 본건은 중복 세무조사가 아니라고 다투게 된다.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고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하여지는 세무조사의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이하 ‘납세자 등’이라 한다)은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거듭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가 국내 중소기업의 발전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의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받은 업체들의 모임인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와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6일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에 위치한 우수제품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본 협약식에는 화우의 이준상 경영담당변호사, 정경인 건설·공공조달 그룹장, 한석종 파트너변호사, 박근배 파트너변호사, 류우석 변호사, 김필수 전문위원이 참석했고 우수제품협회에서는 장세용 회장, 지순구 상근부회장, 류재일 관리이사, 임중식 사업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MOU를 통해 두 기관은 △회원사에 대한 공공조달 분야 기타 기업 법률자문 및 소송지원 △강의 및 교육, 주요 법률이슈 공유를 통한 법률정보 지원 △기타 양 기관이 합의한 협약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등의 내용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는 조달청으로부터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받은 업체들의 모임으로 상호 간 기술 교류를 통해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조달행정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사단법인으로 2000년 7월 설립됐으며 회원사는 1000여개사에 이른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해 무역(수출·수입) 활동기업은 25만 1246개사로 전년대비 1,812개사(△0.7%) 감소했으나, 무역액은 1조 3,588억 달러로 전년대비 1,320억 달러(+10.8%)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관세청이 27일 발표한 '2022년 기업무역활동 통계'에 따르면, 수출 활동기업은 344개사(+0.4%) 증가한 반면, 수입 활동기업은 3,468개사(△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시장에 새롭게 진입한 기업수는 5만 9,173개사로 전년대비 8,063개사 감소(△12.0%)한 반면, 퇴출(중단) 기업수는 6만 985개사로 3,779개사가 증가(+6.6%)했다. 수출 진입기업은 356개사가 증가(+1.5%)했고, 수입 진입기업은 9,169개사 감소(△14.9%)했다. 수출 퇴출(중단)기업은 2,488개사가 감소(△9.6%)했고, 수입 퇴출기업은 4,893개사가 증가(+9.6%)했다. 지난해 수출기업의 1년 생존율은 전년대비 1.7%p 상승한 48.4%로 ’21년을 저점으로 상승 전환했으며, 5년 생존율 역시 상승하며 16.5% 전년대비 0.2%p 상승을 기록했다. 수입기업 1년 생존율은 49.5%로 전년대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