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세청 직원들이 수마가 할퀴고 간 경상북도 수해지역을 찾아 토사로 피해가 발생한 곳의 훼손물품을 철거하고 침수 이물질을 제거하는 등 무더위 속에서 굵은 땀방울을 마다하지 않고 수해복구 자원봉사에 나섰다.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윤종건)은 “지난 13일부터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예천지역을 25일 방문, 피해지역 복구와 이재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수해복구 봉사활동에 나섰다”며 이날 본지에 알려왔다. 이날 수해복구 봉사활동은 대구지방국세청과 예하 세무서 직원 7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윤종건 청장은 수해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해 내 일처럼 나서 준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는 “이번 수해복구 활동이 신속한 일상 회복과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윤 청장은 아울러 예천과 봉화, 영주, 문경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선포된 지역을 비롯한 수해피해 납세자에 대해 세금 신고·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달라고 당부했다. 대구국세청 운영지원과 현장소통팀 관계자는 하루 전인 24일 본지 통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민주원 인천지방국세청장이 24~25일 양일간 2023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맞아 일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상황을 살피고, 납세자들에 대한 신고지원과 세정지원을 강조했다. 민주원 인천국세청장은 “직원들에게 부담이 없도록 조용히 신고창구를 둘러보았는데, 납세자 몇몇 분은 신고서 작성을 어려워하시는 것 같았다”면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성실신고 하기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신 납세자분들이 신고를 잘 마치고 귀가하실 수 있도록 친절하게 안내하는 등 납세자 입장에서 불편한 점이 없도록 세심한 지원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올해는 간단한 문답형 대화로 신고하는 ‘세금비서’ 서비스가 일반과세자까지 확대되는 만큼 홈택스 시스템을 이용해 간편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 달라고도 주문했다. 민주원 인천국세청장은 “고물가, 고금리 등 복합경제 위기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하여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통해 자금유동성을 지원해야 한다”며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조속히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민주원 인천국세청장은 납세자가 불편을 느끼는 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내 마약밀수 적발량이 역대 최대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해외에 비해 훨씬 높게 형성된 마약가격으로 인해 밀수자들이 증가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마약수요로 큰 규모의 밀수시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25일 고광효 관세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공항 제1터미널 3층 출국장에서 ‘2023년 상반기 마약류 밀수단속 동향’을 발표, 최근 늘어나는 마약밀수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는 총 325건, 329kg 상당의 마약류를 국경 반입단계에서 적발해 일평균 2건에 가까운 마약밀수 시도를 차단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보면 2022년 적발건수는 370건에서 325건으로 45건 감소했으며, 중량은 238kg에서 329kg으로 총91kg이 증가한 셈이다. 이러한 적발 중량의 증가는 kg단위(1kg 이상)로 대형밀수 증가에 크게 기인한 것으로 특히 올해 들어서는 건당 적발량이 1kg을 넘어섰다. 해외에 비해 훨씬 높게 형성된 국내 마약가격에 따른 높은 밀수유인의 존재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마약수요로 인해 큰 규모의 밀수시도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관세청은 보고 있다. 주요 밀수경로 별로는 국제우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최근 마약밀수가 급증함에 따라 마약밀수 예방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관세청은 25일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서 '2023년 상반기 마약류 밀수단속 동향'을 발표하고, 마약밀수 예방 현장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 엔데믹 이후 첫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에서의 마약류 구매·반입 위험성에 대한 국민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해와 동일하게 '마약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4가지 방법' 약칭 “마약-나뽀4 캠페인'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마약-나뽀4 캠페인'은 ▲해외여행 시, 대마제품 등 마약류 구매 안하기 ▲공짜여행을 미끼로 한 마약류 대리(국내)반입 안하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마약류 해외직구 안하기 ▲텔레그램 등 SNS의 익명성을 악용한 마약거래 안하기 등이다. 관세청은 캠페인 첫날인 오늘 인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에서 일상 속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는 각종 체험형 부스를 운영하고 마약탐지견 시범 행사 등을 진행했다. 한편,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코미디언 윤택(본명 임윤택)씨가 인천공항 현장 캠페인에 참석했다. 윤택 씨는, “뜻깊은 자리에 참석해서 기쁘다”며, “마약의 위험성에 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최근 집중호우 발생에 따른 수재민 지원을 위해 피해복구성금 1억 2천만 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피해복구성금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임직원의 자발적 동참으로 모금한 기부금과 공사 사회공헌기금으로 마련됐다. 해당 성금은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 구호물품 지원과 수해지역 시설 복구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갑작스러운 수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웃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하며 임직원 모두의 마음을 담아 성금을 기탁한다”며“앞으로도 공사는 국가적 재난상황 극복을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사람과 가치를 잇다’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국내외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는 가운데 2019년 강원도 산불 피해 지원, 2020년 코로나19 피해 극복 지원, 2022년 강원도 산불 피해 지원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 대한 나눔‧구호활동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전문자격사 제도는 국민의 편익 증진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변호사 직역 수호를 위해 전문자격사 제도의 개선을 가로막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개혁도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호중 국회의원과 홍익표 국회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회장 홍장원)가 주관하는 ‘전문자격사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세미나’가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됐다. 1부에서는 전문자격사가 바라본 국회 법사위의 올바른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1부 발제를 맡은 홍장원 회장은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 대리 등 우리 기업과 소비자들이 원하는 혁신을 변호사들이 대거 포진한 국회 법사위가 발목 잡고 있다”며, “국민의 이익을 외면하고, 변호사 직역 수호에 앞장서고 있는 국회 법사위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홍 회장은 “지금 국회 법사위는 법안의 체계 및 자구 심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월권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법사위의 기능을 축소·제한하거나 변호사 출신 위원의 비율을 제한하는 등 법사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과거 공공기관 임원에서 퇴직한 뒤 정부 심사를 받지 않고 삼성 계열사에 취업한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노동부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지난 17일 이 장관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장관은 2020년 4월 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에서 퇴임한 뒤 삼성물산과 삼성생명, 삼성글로벌리서치에서 일하며 7천7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유관단체 퇴직 임원이 민간에 취업하려면 재직 시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장관은 이 같은 취업 심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작년 5월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발생했다. 현재 고용노동 분야 협력을 위해 우즈베키스탄 등 해외 출장 중인 이 장관은 노동부 관계자를 통해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 취업 심사를 세심하게 챙기지 못해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광효 관세청장이 24일 인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를 방문하여, 지난 21일부터 시행 중인 ‘국제우편물 긴급 통관강화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고 청장은 이날 국제우편물 통관의 전체 과정을 점검하며, 국민·직원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통관 절차를 이행해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우정사업본부·국정원·경찰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미확인 국제우편물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는데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원회에 비해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위원의 비율이 높아, 다른 상임위로 부터 회부된 법률의 체계 및 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그치지 않고 법안의 정책적 내용까지 심사하는 경우가 많아 법사위원 중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조인 비율을 30%로 제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24일 '전문자격사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관련 세미나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윤호중 국회의원, 홍익표 국회의원, 홍장원 전문자격사단체 협의회 회장, 구재이 세무사회장, 정재열 관세사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홍익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전문자격사에 대한 규제와 제도적 미비로 전문자격사들이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법사위에 대한 제도적 문제와 함께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하며 "전문자격사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을 갖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장원 전문자격사단체협회장은 변리사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윤종건)이 올해 1월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때부터 전국 지방국세청 중 최초로 설치해 운영해오던 전자신고전문센터의 '1:1 원격지원 서비스’가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1:1 원격지원 서비스’는 홈택스 상담원이 납세자의 홈택스화면을 원격 연결하여 납세자의 신고화면을 같이 보면서 신고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대구지방국세청 관계자는 24일 본지에 “전자신고전문상담센터는 지난 1월에 이어 이번 7월 대구청 자체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대구국세청은 지난 1월 세금 신고가 몰리는 기간에 납세자들이 원활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전문상담센터를 열었다. 이로써 126 홈택스 전화상담 전화가 폭주할 경우에도 지방국세청이 홈택스를 이용한 세금신고를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원격상담 서비스를 더 원활하게 제공하게 됐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대구국세청이 처음 설치한 전자신고전문센터는 홈택스 등 인터넷 환경 자체와 세금신고 용어가 낯선 납세자를 위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설명했다. 대구국세청은 24일 “윤종건 대구국세청장이 지난 17일 수성세무서에 이어 21일 남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