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마약류 사범의 급격한 증가 추세 2022 년 검찰이 발표한 단속된 마약류 사범 단속 누계는 총 1만8395명이다. 아래 표에서 보듯2021년(1만6,153명)보다 2000여명 늘었고, 기존의 최다 기록을 갱신한 수치다. 마약류 사범이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9년에 처음으로 마약류 사범이 1만 명을 넘어선 이후 간혹 1만명이 넘게 단속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급격하게 늘어나지는 않았었다. 2015년 이후 마약류 사범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2만 명에 가까워지고 있다. 마약류 압수 량도 2017년 154.6㎏에서 2021년 1295.7㎏으로 8배 넘게 늘었다. 2021년 기준 외국산 주요 마약류 밀반입량은 1016.1㎏으로 전년(2020년·131.1㎏) 대비 675% 늘었다. 윤석열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 선포 멀게만 느껴지던 마약류 범죄가 일상 속으로 침투하고 있다. 개인 해외직구물품 연간 1억건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편물품과 특송물품을 통해 반입되는 마약류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국내 마약 유통량도 급격히 증가하여 일반인도 손쉽게 마약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마약에 접근하는 연령대도 낮아졌다. 청소년과 청년층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호우피해 지원과 신속한 복구에 재정, 세제, 금융의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자분들과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재난·재해대책비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충분한 복구비용을 지급하고 긴급생계비·주택복구비·임시주택 등 이재민들의 생활안정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세무신고·납부기한 연장, 재해손실공제,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제·세정 편의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농산물 수급안정'과 관련해서는 "피해 농가가 빠르게 영농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침수된 농작물·가축 등의 재해복구비를 최대한 신속히 지급하고,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침수 시설과 장비에 대해서도 기존 정책사업 등을 적극 활용해 교체를 지원하겠다"며 "농작물 재해보험금도 신속한 손해평가를 통해 신청일부터 약 1개월 내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일부 품목은 수급 불안 우려가 있는 상황으로, 집중호우 피해가 밥상물가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관세환급제도’는 관점에 따라 수출 보조금으로 보일 수 있다. 수출 보조금은 대표적인 불공정 무역행위로 보조금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나라는 그만큼의 무역 보복 조치를 합법적으로 취할 수 있다.1) 1) 참조: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분쟁의 씨앗, 보조금’, 고태진, 2021.02, 월간조세금융 그러나 WTO는 수출품에 사용된 수입 중간재에 대한 관세환급이나 면제는 WTO 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정에서 금지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요 경쟁국인 일본, 중국 등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보편적 제도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관세환급제도가 한-EU FTA 협상 당시 막판 최대 걸림돌로 작용된 바 있다. 얼핏 상관없어 보이는 FTA와 관세환급제도인데 왜 EU는 이것에 그리도 집착하여 협상 결렬까지 생각한 원인이었을까. 이에 대해 ‘공정성 시비와 역(逆)수입의 문제’, 그리고 역외국인 ‘제3국의 무임승차 문제’가 그 핵심이었음을 지난 글2)에서 언급한 바 있다. 2) 참조: ‘확산되는 FTA속, 관세환급일병 구하기’ 고태진, 2023.06, 월간조세금융 이 밖에도 확산하는 FTA 환경에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신희철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23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앞둔 19일 동청주세무서를 방문해 부가세 신고창구 현장을 방문했다. 신희철 대전국세청장은 청사 1층에 마련된 부가가치세 신고창구를 방문해 납세자의 신고와 관련한 불편이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신고서 작성을 도와주는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방문 납세자가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세심한 지원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 및 수출 지원을 위해 “중소․혁신기업, 수출기업 등에 환급금을 조기지급 하고, 특히 폭우로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해 줄 것”을 강조했다. 국세청은 세무서 방문없이 간단한 문답형 대화로 편리하게 신고서가 자동 완성되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홈택스를 통해 일반과세자까지 확대하여 제공하고 있다. 대전국세청 부가세과 유은영 과장은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대전청의 경우 65천명의 사업자에게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도움자료 제공으로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 과장은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가 자동 완성되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일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는 19일 세무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임채수 회장 첫 제2차 임원회를 개최하여 이사 선임(안)과 상무이사 임명(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악지역세무사회장으로 선임된 곽장미 세무사, 중랑지역세무사회장으로 연임된 임윤환 세무사와 새로 선임된 이사 및 상무이사인 총무이사 김신언, 회원이사 장지욱, 업무이사 양서향 세무사에게 각각 선임증과 임명장이 수여됐다. 임채수 회장은 인사말에서 “서울지방세무사회 업무 공백 없이 회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공석중인 이사 선임과 상무이사 임명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라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앞으로도 전임 회장의 뒤를 이어 승계받은 회무에 대하여 연수교육 강화, 지역세무사회 활성화 추진, 맞춤형 세무정보 제공, 세정개선을 위한 연구활동(세미나), 대외적 위상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 등 주요 회무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 신임 지역세무사회장 ◆ 신임 상무이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경기광주세무서(서장 정경철)은 지난 17일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NO EXIT’ 캠페인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고 마약범죄의 예방을 위해 ‘마약, 출구 없는 미로’를 슬로건으로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 주관으로 시작한 캠페인이다. 정경철 서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마약의 위험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경철 서장은 한봉훈 광주소방서장의 지목으로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주임록 광주시의회 의장을 다음 주자로 지목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 회계·재무·감사 종사자 10명 중 7명이 ESG 등 비재무적 정보 공개가 기업가치에 영향을 준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Y한영(대표 박용근)은 20일 이러한 내용의 ‘2023 EY한영 회계감사의 미래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응답자들은 ESG 정보의 신뢰성 향상과 이에 대한 인증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공유했다. 기업의 ESG 및 비재무적 정보 공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중복응답)에 ‘기업가치’(70%)와 ‘브랜드 신뢰도’(64%)가 가장 높게 집계됐다. ‘기업가치’에 영향이 있다고 지목한 응답자의 절반(50%)은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서 종사했다. 다음으로는 기업 경쟁력(39%), 투자 판단의 근거(23%), 재무 성과(14%), 영향력 없음(9%)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현재 공시되는 ESG 정보가 신뢰롭지 않다는 시각도 있었다. 응답자의 3명 중 1명(31%)은 ESG 보고의 유용성 및 효과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및 인증의 부족’을 꼽았다. ESG 관련 기업 정보에 대한 별도의 인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 56%가 ‘그렇다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하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테마로 지난 시간까지 가업요건, 피상속인 요건에 대해 살펴보았고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 요건인 상속인 요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필자가 이렇게 가업상속공제 요건에 대해 각각의 주제로 정리하여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데 있어 가업상속공제 요건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고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필자가 최근 많은 기업의 CEO분들과 상담해보면 자녀들이 가업을 물려받기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 고민을 갖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 되는데, 자녀가 가업을 물려받기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업승계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대안을 찾는 것이 가업상속공제 요건 상속인 요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요건 중 상속인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요건 -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을 상속받는 자가 18세 이상인 자로서 민법상 상속인에 해당하여야 한다. ■만 18세 이상의 민법상 상속인에 해당하는 자 2016년 2월 5일 전에는 상속인이 단독으로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에만 가업상속공제가 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수해 복구에 필요한 예산을 신속히 투입하겠다."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지류·지천 정비'에 필요한 재정 소요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공주 양계농가와 청양 과수농가 등 호우 피해 지역을 방문한 뒤 기자들에게 이렇게 밝혔다. 4대강 후속 사업에 대한 입장을 묻자 "지류·지천 문제는 인식하고 있고 관련 (정비 사업의) 실효성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앞으로 정부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필요한 재정 소요를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 담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17일 수해 피해 현장을 찾아 지류·지천을 정비하는 '포스트(POST) 4대강 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추 부총리는 또 수해 복구에 필요한 예산을 신속히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피해 규모 산정, 재난복구계획 수립 등 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배수시설 보강, 농어촌 주택복구 등 긴급한 복구 소요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13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국고를 신속히 투입해 주택, 시설물, 농작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19일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한다. 25일이 신고 기한인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도 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이 밖에 고지받은 세금도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 등이 있는 경우 매각 보류 등 체납처분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 가능하다. 사망‧상해‧실종 등으로 직접 세정지원을 신청하지 못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납부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자는 최장 2년까지 연장‧유예가 가능하다. 집중호우로 사업상 심각한 손실 및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한다. 집중호우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정지원은 우편 및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