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코마(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남편을 대신해 성년후견인인 아내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 표명은 원칙적으로 피해자 본인만 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A씨는 고등학생이던 2018년 11월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 앞에 가던 60대 보행자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보행자는 뇌가 손상돼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피해자의 아내는 남편의 성년후견인 자격으로 A씨와 합의하고 법원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 측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신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이를 반의사불벌의 요건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리고 17일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 희망 의사 표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국 각지가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가운데 서울지방국세청(청장 강민수)이 17일 구호 성금 1121만5000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기탁했다. 성금은 강민수 서울국세청장 및 서울국세청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아 마련했다.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신속히 파악해 납부연장, 세무조사 중단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할 것을 일선세무서에 지시했다. 한편, 서울국세청은 지난해 수도권 수해 당시에도 성금을 기탁하는 등 국가적 재난 때마다 항상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세금 수입이 부족해 일시적으로 한국은행과 각종 정부 단기 채권(재정증권)으로 돌려 쓴 나라 빚이 상반기에만 11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거의 확정적으로 서민경제를 외면하게 되고, 연말 국채시장은 흔들리게 되며, 최악의 경우 국가 신용도 지표인 환율마저 타격 받을 가능성이 점점 활짝 열리고 있다. ◇ 매월 돌려막는 나라 빚 ‘매월 19조원’ 빚 잔액, 6월까지 거의 30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17일 공개한 한국은행 및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정부가 일시적으로 빌린 자금 규모는 무려 113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매월 들어온 세금으로 나랏돈을 쓰고, 써야 할 돈보다 세금이 적으면 한국은행 등에서 일시적으로 돈을 꿔서 쓴다. 쓸 돈보다 더 많이 세금이 들어오면 앞서 진 빚을 막는 식으로 돈을 돌려 쓴다. 이 자체는 일반적이지만, 문제는 올해 세금이 워낙 덜 걷히다 보니 단기로 돌려 쓰는 빚의 규모가 역대 최대급으로 솟구쳤다는 것이다. 올해 재정상황을 보면 심각하다. 정부는 누가 집권하든 빠른 정책효과 전달을 위해 상반기에 빚을 잔뜩 땡겨서 조기에 나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올해 상반기 인천공항 여객실적이 코로나 19이전 대비 70%이상 수준으로 회복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이하 공사)는 국제선 기준 올해 상반기 인천공항 여객실적이 2,440만 1,190명을 기록하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상반기 3,525만 8,765명 대비 69.2%의 회복률을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여객실적(393만 7,404명) 대비 519.7% 증가한 수치로, 항공수요 증가세에 힘입어 지난 6월 25일에는 코로나19 이후 하루 최다 여객인 17만 1,896명을 기록하기도 했다. 공사는 ▲각국의 방역 규제 완화 ▲일본·동남아 행 여객 증가 ▲5~6월 연휴 효과 ▲저비용항공사(LCC) 항공운임 안정화 등에 힘입어 항공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역별 여객실적은 ▲동남아(864만 2,800명, 전체의 35.4%) ▲일본(588만 1,535명, 24.1%) ▲미주(264만 9,401명, 10.9%) ▲동북아(199만 6,427명, 8.2%)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노선(148만 7,823명, 6.1%)은 2019년 상반기(649만 698명) 대비 22.9%의 회복률을 보였으며, 2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지난달 미국, 서부, 일본, 베트남 등 주요 항로별 해상 수출 운송비가 한달 전 보다 일제히 하락했다. 관세청은 17일 '2023년 6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에서 미국 서부로 가는 해상 수출 컨테이너의 2TEU(40피트짜리 표준 컨테이너 1대)당 운송 비용은 평균 462만6천원으로 한 달 전보다 8%하락했다. 전월 대비 원거리인 미국 서·동부는 각각 8.0%, 3.9%로 하락했으며, 유럽연합(-3.0%) 근거리인 중국(-1.4%), 일본(-13.0%), 베트남(-15.0%)등으로 운송비용이 모두 감소했다. 근거리 항로인 중국은 지난해 9월 124만원에서 올해 6월까지 66만원으로 6개월연속 하락, 베트남은 지난해 9월 약229만원에서 23년6월 84만원으로 9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해상으로 수입할 때 드는 운송비의 경우 미국 서부가 (-1.7%), 유럽연합이 (-1.6%), 베트남 (-10.9%), 중국(-9.6%), 일본(-7.3%)등이 한 달 전보다 하락했다. 반면 미국 동부는 0.8%상승했다. 미국에서 올 때 드는 항공 수입 운송비는 1kg당 평균 5천569원으로 한달 전보다 10.2%내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물가에 맞춰 세금이 올라가는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연동제’를 폐지한다. 주류업계가 세금 인상을 빌미로 가격을 갑절로 올려 소비자 부담을 주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그런데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세금을 올리면 가격을 올라가는 것이 문제라면서 가격 인상이 안 되는 적절한 세금 인상안이 있다는 모순된 전제 하에서 개편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탄력세율은 정부가 책임지고 조정하는 것이 통상인데 그 부담을 국회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온다. 17일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세법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1968년 이후 50여년간 주류 가격에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 제도를 유지하다가 2020년부터 맥주·탁주에 대해서 종량세를 도입했다. 원 취지는 수입가만 세금에 반영되는 수입 맥주와 원가에 홍보‧유통비용까지 반영되는 국산 맥주간 세금 불평등을 바로 잡기 위해서였다. 종량세를 도입하면 2000원짜리 수입맥주 한 캔과 4000원짜리 국산 맥주 한 캔의 세금이 같아진다. 거꾸로 1.8리터 4000원 짜리 국산맥주 피처보다 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기업 감세를 기조로 세법개정안을 이달 말을 목표로 마무리 작업 중이다. 지난해 세제 개편은 반도체 등 국내 주요 산업 대기업들의 법인세 공제(국가전략기술) 외 기업주 상속증여세 공제한도를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한 단계 더 올렸다. 올해는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 대상에 영상 콘텐츠 기업을 추가한다. 현재는 영상 콘텐츠 대기업은 3% 세액공제를 받는데 이를 5배 올려 15% 공제를 주겠다는 방침이다. 기업 일가 상속증여세 공제 확대도 추진 중이다. 연부연납기간 연장·저율과세한도 확대·업종변경제한 완화 등이 유력시 된다. 물가상승률에 따라 매년 돈 가치는 하락하는데,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을 연장하면 실질적으로 나라가 받을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진다. 저율과세한도 확대는 더 많은 기업주 일가에 세금혜택을 주겠다는 뜻이다. 업종변경제한 완화는 조금 심각한데, 가업상속공제의 도입 취지를 무력화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가업상속공제는 독일과 일본의 제도를 따온 것으로 장수기업을 지역에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지역사회 고용‧경제에 든든한 밑거름이 되라는 것인데 업종 변경의 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달 무역수지가 전년 동월 대비 11억달러(약 1조 4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다만 23년 1월부터 6월까지 총누계 통계치를 보면 약265억달러(약 33조 5000억원) 적자가 남에 따라 작년 동월 총 합계 약110억달러 比 약156억달러(19조 7000억)가량 적자가 났다. 관세청이 17일 발표한 '6월 월간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이 6.0% 감소하고 542억 달러, 수입은 11.7% 감소한 531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11억달러로 한국돈 약 1조 4천억가량 흑자를 기록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6월 수출은 500달러를 상회하였으나 지난 22년 6월 수출액 최대치를 기록했던 기저효과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감소했다. 주요 수출품목 중에서는 선박이 96.2%로 크게 늘었고, 승용차(60.7%), 자동차 부품(4.5%)등 순으로 증가했다. 반면, 석유제품이 40.5%로 가장 많이 감소했으며 메모리 반도체 하락에 따라 반도체 제품이 28.0%하락하고, 무선통신기기는 16.7%감소했다. 주요 수출 대상국은 유럽연합· 중동 등은 증가했고 중국, 미국, 베트남, 일본, 호주 등은 감소했다. 수입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종로세무서(서장 임상진)는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지난 13일 대강당에서 종로지역세무사회(회장 김정엽)와 2023년 귀속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간담회를 갖고 신고방향을 비롯한 성실신고 안내를 당부했다. 임상진 종로세무서장은 인사말에서 “종로지역 세무사회 김정엽회장님과 세무사님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다”고 6월말 부임이후 첫 인사를 했다. 임 서장은 “그동안 납세자와 세정당국의 가교역할을 하면서 국세행정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시는 모든 세무사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임 서장은 “올해에도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다”면서 “올해도 홈택스에서 수임하고 있는 납세자의 신고도움 자료를 일괄조회 가능하도록 하는 등 신고편의를 제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서장은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 국세환급금 조기환급, 영세자영업자 납부기한 연장신청에 대해 3개월 범위내에서 적극 승인 하는 등 세정지원을 시행하도록 하겠다”면서 “수입업체의 실상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세무사님들이 성실신고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납세자들에게 확산시켜 성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앞둔 12일 서울 금천구 소재 시흥홈플러스 ‘마벨리에’에서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금천지역의 세무사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바로 금천지역세무사회 ‘정기총회 및 부가가치세 신고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80명이 이곳에 응집했다. 장마속에도 불구하고 금빛 세무사 배지를 단 세무사들이 모인 행사장에는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채수 회장 황희곤 부회장, 역대회장을 지낸 김기홍 회장, 임순천 회장, 장병채 금천세무서장, 이병만 체납징세과장, 정숙희 부가가치세과장, 노병현 소득세과장, 김재형 재산법인세과장, 김평호 조사과장, 박문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내빈으로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세무서장 출신으로 정준영 서장, 이은재 서장, 이화순 서장, 김명종 서장, 노삼식 서장, 이진우 서장, 주효종 서장이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정기총회에 참석해 행사의 격조를 한층 높였다. 행사는 식순에 따라 개회선언과 국민의례에 이어 내빈소개, 인사말, 내빈축사, 회원동정 및 경과보고, 건배, 폐회 등의 순으로 물흐르듯 이어졌다. 김창진 금천지역세무사회장은 “장마철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가운 마음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