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장마속에도 불구하고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앞둔 14일 서울 마포구 소재 거구장에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마포지역의 세무사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바로 마포지역세무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웅집했다. 이날 행사는 식순에 따라 개회선언과 국민의례에 이어 내빈소개, 내빈축사, 회원동정 및 경과보고, 건배, 폐회 등의 순으로 물흐르듯 이어졌다. 이혜령 마포지역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33대 한국세무사회 집행부 탄생을 축하합니다. 오늘 마포세무사회 총회에 앞서 우중임에도 참석해준 회원님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회장은 "그동안 코로나등 바이러스에 많은 고통을 겪었으나, 이제 어느정도 상황이 진정되어 지금에 이르렀슴을 다함께 축하해 마지않는다"면서 "이제는 당면한 모든 문제등을 함께 고민할 때입니다. 오늘 이자리에서 선후배 세무사간의 격의없는 대화를 통하여 보다나은 우리의 내일을 생각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황희곤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은 축사에서 "마포지역세무사회 정기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마포지역회를 소통과 단합으로 잘 이끌어 주신 이혜령 회장님께 감사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횡 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대주주가 기업에 맡긴 기금은 회사의 순자산을 늘린 수익으로 볼 수 없어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티브로드를 흡수합병한 SK브로드밴드가 동수원세무서와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법인세 부과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태광그룹 계열사였던 티브로드는 2017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운영 및 지원을 위한 공동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기금 100억원을 기부받았다. 티브로드는 이 중 38억여원을 중소 PP에 지원했고, 2019년 이 전 회장과 합의해 양해각서를 해지한 뒤 미사용 기금 약 62억원을 이 전 회장에게 반환했다. 이듬해 티브로드에 대한 법인세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한 국세청은 기부금 100억원과 그 이자수입을 티브로드의 익금(회사의 순자산을 증가시킨 거래로 생긴 수익)으로 산입해야 한다고 보고 25억여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티브로드가 이 전 회장에게 반환한 돈은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소득금액 변동 통지도 했다. 2020년 티브로드를 흡수합병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액정표시장치(LCD) 장비 기업인 테라젠테크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지급명령과 향후 재발 방지 명령, 과징금 1천600만원을 부과했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테라젠테크는 수급사업자에게 기계 장비 제작 등을 위탁해 이를 수령했으나 하도급대금 약 1천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때는 어음 할인료 760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디스플레이 기계 장비의 조립·제작 등을 위탁하면서 대금 지급 절차, 납품 시기 등을 기재한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기명·날인을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원사업자는 제조 등을 위탁하는 경우 법정 기재 사항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작업 시작 전에 발급해야 하고,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회사 대표에게 폭언과 학대를 받은 다음 날에도 골프 접대를 하다 심정지로 숨을 거둔 직원이 법원에서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16일 서울행정법원 8부(판사 이정희)는 숨진 직원 A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 측 승소로 판결했다.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한 A씨 측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소송비용도 공단이 부담하도록 했다. A씨는 2019년 한 아파트 분양대행사에 마케팅 본부장으로 경력 입사했다. 회사 대표는 2021년 10월 무렵 업무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A씨를 질책했다. 일주일에 한 번꼴로 “일 똑바로 안 하면 있을 필요 없다”, “형편없는 사람”, “때려쳐라, 새X끼야” 등의 폭언을 일삼았다. 폭언을 들은 다음 날에도 A씨는 회사 대표와 발주처 부장을 상대로 골프 접대를 해야 했다. 평일 낮 12시께부터 식사와 함께 소주를 1병씩 나눠마신 뒤 골프를 쳤다. 하지만 A씨는 골프를 시작한 지 1시간 만에 쓰러졌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A씨의 아내는 “A씨가 과중한 업무와 실적 스트레스, 골프 라운딩 등으로 인해 사망했다”며 산업재해를 신청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역삼지역세무사회(회장 김정훈)의 2023년 정기총회가 13일 오후 2시 역삼1동 주민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과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김정윤 역삼세무서장 등과 함께 역삼지역세무사회장을 역임한 윤명렬,정진태,임승룡 고문 등 내외빈과 등 100여명의 회원이 자리를 함께 했다. 김정훈 역삼지역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지역세무사회에 참여도가 높은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셨다. 참가 회원들과 내외빈에게 감사를 드린다. 화합과 단합이라는 모토로 지역회를 운영하고 있다. 회장을 맡은 지 1년이 되었는데 이번에 15년만에 우수지역세무사회로 표창을 받았다. 모든 회원 여러분과 함께 카톡방에서 멘토를 맡고 있는 분들께도 감사를 드린다. 하반기에도 확대운영위원회, 선후배와의 대화, 당구대회, 탁구대회, 스크린골프대회 등 많은 행사가 준비돼 있다. 지속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 오늘은 총회를 간단히 마치고 제33대 구재이 회장과의 대화 시간을 갖는다. 진솔한 대화를 통해 한국세무사회의 발전을 위해 함께 의견을 나누자"라고 말했다. 구재이 회장은 축사를 통해 "6월 30일 회장에 당선되어 회무를 열심히 하면서 회원들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의 세금 징수 속도가 최악의 정체구간에 돌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상저하고를 외치고 있지만, 지난해 5월부터 수출입이 동반 하락하는 불황형 무역적자 추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대로라면 올해, 10년 사이 최악의 세수펑크를 맞이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공개한 2023년 7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정부는 1~5월까지 올해 1년치 세금 목표의 40.0%를 거뒀다고 밝혔다(세수진도율 40.0%). 세금은 통상 상고하저의 양상을 보이며, 평년에는 1~5월까지 1년치 세금 목표의 47~49%를 거둬들인다. 추경 등 돌발변수가 없는 경우에는 50%까지 올라간다. 경기동향을 가로 짓는 법인세를 3월과 4월에 걸쳐 걷고, 5월 종합소득세 등 굵직한 세금이 상반기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 19 같은 국제적 재해나 과도한 예산 욕심을 부릴 경우 진도율은 40%대 초반으로 떨어진다. 코로나 19가 본격화된 2020년 결산 기준 5월 세금 진도율은 41.4%였다. 코로나 19와 같은 국제적 재해가 아니더라도 정부가 과도하게 지출을 편성하느냐 세금 목표를 실질보다 수조원 뻥튀기하는 ‘세수펑크’가 발생해도 진도율은 40% 초반으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12일,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최시헌 부회장, 김선명 부회장과 함께 국세청을 방문해 김창기 국세청장, 김태호 국세청 차장, 양동훈 개인납세국장과 환담을 가졌다. 환담장에서는 한국세무사회-국세청 양 기관의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으며, 세무사업계의 각종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만남은 구재이 회장이 국세청과의 소통창구를 제기한 의미있는 자리였으며, 국세청과 세무사회가 적극 소통하여 납세자의 불편사항 등을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해 세정선진화와 납세자 권익보호에 협력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구 회장은 세무사들이 소상공인·소기업·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제일 잘 알고 있으므로 국세청과 납세자간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들의 역할을 강조하며, 세정현장에서 수고하고 있는 세무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구재이 회장은 “세정현장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세무사들이 납세자가 현장에서 겪는 애로 및 고충을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세무사회가 국세청과 세정현장의 주요 현안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협의하면서, 세무행정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장일현 부산지방국세청장은 13일 부산시 소상공인연합회 현장 간담회에서 “연합회에서 건의한 사항은 세정에 적극 반영하여 소상공인들을 세정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부산국세청은 코로나19 방역 이후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맞춤형 세정지원을 마련하기 위해 소상공인들을 찾았다. 장일현 부산국세청장은 부산경제의 기초가 되는 소상공인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소상공인들이 놓치기 쉬운 세무상 유의사항을 직접 설명했다. 또한, 최송희 연합회장 및 각 구(區) 지회장들로부터 세무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련 세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연합회 측은 오는 9월 코로나 대출 상환 유예 조치 종료와 최저임금 인상 논의 등으로 한계상황에 몰린 업계 현황을 설명하고, 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부산국세청 측은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을 위해 부산시소상공인연합회와 다양한 방법으로 상시 소통하면서 지역경제의 활력회복과 고용증대를 위한 세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채수 회장과 임원들은 12일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예방하고 국세 행정 발전과 원활한 세정 운영을 위한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채수 회장은 이날 예정된 2023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간담회에 앞서 강민수 청장과 환담하며 양 기관의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어서 임 회장은 오상훈 성실납세지원국장과 함께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신고 주요내용 안내 및 세정 운영 원활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강민수 청장은 "서울지방회 소속 7천 여 세무사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덕분에 세정 운영에 큰 도움이 된다"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협조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임채수 회장은 "세무사는 국세청의 세정동반자로서 세정 운영 원활화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세무사가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이어진 2023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간담회에서 오상훈 성실납세지원국장은 “국세행정 발전을 위해 도움과 협조해 주시는 세무사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오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초거대 인공지능(AI) 서비스 등 응용서비스가 활발히 구현되고 있는 가운데 그로 인해 생긴 개인정보 문제, 인공지능의 효용성 파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법무법인 율촌은 14일 오후 렉처홀(Lecture Hall)에서 '인공지능 국내외 정책동향과 응용사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동원 인공지능기반정책과장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김직동 신기술개인정보과장이 이날 세미나에 참석,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AI서비스 관련 정책 동향을 살폈다. 김직동 과장은 오는 9월 개인정보보호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생체정보 사용을 민감정보로 분류하는 등 정부의 AI관련 법 관련 제도정비가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GS리테일 윤영선 전무는 데이터 수집에 필요한 개인정보 관리상 어려움 등 기업측 애로사항을 소개하며 정부기관에 다양한 협조를 요청했다. 유럽연합(EU) 의회는 인공지능법(AI Act)을 압도적으로 가결, 미국에서 AI 규제 논의가 본격화 되는 계기를 제공했다. 한국도 정부와 재계, 학계 AI 전문가들이 관련 해외 정책동향을 본격 조사해 국내 AI서비스 법제화 등 AI정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