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초거대 인공지능(AI) 서비스 등 응용서비스가 활발히 구현되고 있는 가운데 그로 인해 생긴 개인정보 문제, 인공지능의 효용성 파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법무법인 율촌은 14일 오후 렉처홀(Lecture Hall)에서 '인공지능 국내외 정책동향과 응용사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동원 인공지능기반정책과장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김직동 신기술개인정보과장이 이날 세미나에 참석,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AI서비스 관련 정책 동향을 살폈다. 김직동 과장은 오는 9월 개인정보보호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생체정보 사용을 민감정보로 분류하는 등 정부의 AI관련 법 관련 제도정비가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GS리테일 윤영선 전무는 데이터 수집에 필요한 개인정보 관리상 어려움 등 기업측 애로사항을 소개하며 정부기관에 다양한 협조를 요청했다. 유럽연합(EU) 의회는 인공지능법(AI Act)을 압도적으로 가결, 미국에서 AI 규제 논의가 본격화 되는 계기를 제공했다. 한국도 정부와 재계, 학계 AI 전문가들이 관련 해외 정책동향을 본격 조사해 국내 AI서비스 법제화 등 AI정책을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는 13일 역삼지역세무사회 정기총회가 열린 역삼1동 주민센터 대강당에서 역삼지역세무사회 회원들과의 타운홀 미팅 대화 시간을 가졌다. 구재이 회장은 회장 제33대 한국세무사회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업현장과 세무사회, 세무사 제도 등 '3대 혁신, 30대 약속'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회원들의질문에 대해 답했다. 이날 역삼지역세무사회원들은 먼저 '적정 보수 규정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성한, 김정식 세무사는 감정평가사와 공인중개사 등의 경우 보수 규정이 있지만 이러한 규정은 과도한 보수를 규제하기 위한 규정이며, 낮은 수준의 보수 체계를 적정 수준으로 올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한국세무사회 차원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눴다. 구재이 회장은 이에 대해 세무대리 등 법정직무와 함께 기업 등을 위한 경영 컨설팅 등의 업무에 대한 적절한 분석과 이에 따른 보수 체계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차상식 세무사가 질의한 직원 채용에 대해서는 '직원 공급을 위한 교육, 세무사 사무소 통합 운영방안 등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이어 세무 대리 직무와 관련한 문초록 세무사의 질문에 대해 구 회장은 컨설팅과 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광효 관세청장이 취임 후 첫 행보로 수출현장을 돌며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출활성화를 위해 관세행정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13일 부산항의 항만 수출현장을 점검한데 이어, 14일에는 인천공항을 방문하여 반도체 관련 수출 현장을 점검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고 청장은 이번 현장방문에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자 근간인 수출 활성화를 위해 관세행정의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취임사에서 밝힌바와 같이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수출기업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현장을 꼼꼼하고 세밀하게 살펴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7일 취임한 고 청장은 첫 현장 행보로 13일 우리나라의 수출입 컨테이너의 77%(’22년 기준)를 처리하고 있는 부산항을 방문했다. 이날 고 청장은 부산본부세관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부산항 신선대 컨테이너터미널을 방문하여 수출 현장을 점검하는 한편, 컨테이너 X-Ray 검색센터와 세관검사장을 방문하여 마약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입검사도 주문했다. 이어 내일(14일)은 인천공항 수출 현장 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부산지역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5.6% 증가해 2개월 만에 무역흑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부산세관이 발표한 6월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5.6% 증가한 13억1백만 달러, 수입은 15.3% 감소한 12억7천6백만 달러로 무역수지 2천5백만 달러 흑자를 기록 했다. 수출 주요품목으로는 자동차부품 -18.2%, 화공품 -13.2%, 철강제품 -5.5% 등의 수출은 감소했으나, 선박▲183.2%, 전기·전자제품 ▲17.4%, 승용자동차 ▲15.9% 등이 증가해 수출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국가별로 순위로는 중국이 34.5%, 미국이 6.7%, EU는 3.9% 순으로 수출이 증가했고, 동남아는 -4.5%, 일본은 -3.3%로 감소했다. 이와 함께 자본재, 원자재, 소비재 수입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세관과 서울시가 합동으로 관세와 지방세 고액 체납자 3명의 가택을 수색해 부동산 압류와 현금 등을 강제 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합동조사팀은 서울시에 거주 중인 체납자 A씨(관세청 체납액 8천100만원, 서울시 체납액 400만원)는 상품권 500만원, 명품잡화, 지갑, 가방 등 9점이 압류조치 되고, 인천에 거주 중인 체납자 B씨(관세청 체납액 약14억, 지방세 약7억)집 에서는 금반지, 목걸이, 팔찌 등 귀금속 6점과 고급양주 1병을 압류조치했다. 또한 서울시 거주 체납자 C씨는(관세청 체납액 1억4천7백만원, 서울시 체납액 1천6백만원) 가택수색 사실이 고지되자, 현장에서 즉시 지방세(서울시) 체납액 전부 및 관세(관세청) 체납액 일부를 납부했으며 남은 관세 체납액에 대해서는 분할납부계획서를 제출했다. 지난 5월 17일 열린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체납세액 관리 관계기관 회의’에서 강도 높은 체납정리 활동을 주문한 바 있으며 관세청은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기존 상·하반기 1회에서 올해 6월부터 연말까지 상시 운영으로 변경해 운영 하기로 했다. 이번 가택수색은 공공기관 간 최초로 서울세관이 타 징세 기관과 협업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ESG 공시 기준이 발표됐지만, ESG 공시를 매우 잘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16%로 대부분의 기업은 ESG 대응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 4곳 중 1곳은 기업 내에 ESG 대응 조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대표 박용근)가 지난 6월 국내 기업의 회계·재무·감사 부서 임직원 총 7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 EY한영 회계감사의 미래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ESG 정보 보고 및 공시 준비 상황에 대해 ‘ESG 공시에 매우 잘 대비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준비가 부족하다’는 31%,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다’는 11%였다.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군에서는 ESG 공시 준비를 ‘매우 잘 하고 있다’는 응답률이 25%에 달했지만, 자산규모 5000억원 미만 기업에서는 5%에 그쳤다. 5000억원 미만 기업 중 30%는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ESG 보고 및 공시에 대응하는 조직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응답은 26%였으며, 5000억원 미만 기업군에서는 57%가 ESG 대응 조직이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응답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민주원)이 지난 12일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 간부들과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세정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경제 발전과 중소기업 지원을 추진하기 위한 세무행정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인천국세청은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가업승계 지원제도 등 다양한 세무정보를 안내했다. 경기북부 중기중앙회 측은 ▲가업승계 시 업종변경 제한요건 폐지 ▲부가가치세 중간예납 제도 개선 ▲세무조사 시 전부조사에 대한 사전통지 의무 실시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 확대 등을 건의했다. 한영돈 경기북부중소기업회장은 “경기북부는 경기남부와는 기업환경에 차이가 많은 지역으로 경기 남·북부의 균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세정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청장님께서 자주 현장에 오셔서 중소기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원 인천국세청장은 “경기북부지역의 경제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신고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관세청 서울세관은 13일 서울시와 함께 관세와 지방세 고액 체납자 3명의 가택을 수색해 현금 등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가택 수색 대상에 오른 이들은 관세 등 관세청 소관 세금 17억6천만원, 지방세 7억1천500만원 등 모두 24억7천500만원을 체납했다. 두 기관은 가택 수색을 통해 현금과 상품권, 명품 시계·지갑·가방, 금 반지·목걸이 등의 귀금속을 압류했다. 서울세관은 압류한 재산을 공매 처분해 체납액을 충당할 계획이다. 이번 가택 수색은 관세청이 체납액 일제 정리를 상시 운영하기로 한 조치의 일환이다. 공공기관 간의 가택 수색 협업은 처음이라고 세관은 설명했다. 관세청은 체납자에 대한 은닉 추적을 강화하고 체납자 명단 공개와 출국 정리 등을 통해 자발적 납세를 유도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 정리 활동에 착수한 상황이다. 서울세관은 서울시와 협력해 체납자 정보 공유와 합동 가택수색 등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정승환 서울세관장은 "가택수색 외에도 위장거래에 의한 재산은닉(사해 행위), 강제징수 면탈, 제2차 납세의무 회피 등의 조사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라며 "주변 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알게 되면 '국번 없이 125'로 적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팀장의 업무지시를 상습적으로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5년 12월 품질관리팀에서 시스템관리팀으로 전보 조치됐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듬해 6월 회사의 전보 발령이 부당하므로 A씨를 원직 복직시키라는 구제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회사는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고 원직 복직 명령도 이행하지 않았다. A씨는 노동당국의 구제명령을 근거로 회사 지시를 계속 거부했다. 법원은 2017년 3월 회사의 전보 발령이 정당했다며 구제명령 취소를 선고했다. 같은 해 6월 A씨의 항소도 기각돼 판결이 확정됐다. 판결 확정 이후 회사는 '상습적 업무지시 거부'를 이유로 A씨를 해고했다. 이번에는 A씨가 해고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구제명령 취소 판결을 근거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일반적으로 정년이 도과한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된다. 하지만 정년에 도달하더라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이번 호에서는 정년 후에도 부당해고가 문제가 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정년 후 재고용이 쟁점이 된 판례(2018다275925 해고무효확인) 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한 근로계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해당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97 판결 참조).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재고용을 실시하게 된 경위 및 그 실시기간, 해당 직종 또는 직무 분야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재고용된 사람의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