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올해 하반기에 2% 중반대(의 물가 상승률)를 유지할 것이다. 터널의 끝이 멀지 않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제주도에서 개막한 '제46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기조 강연을 통해 "7월에는 소비자물가가 2.7%보다 낮은 수준이 되고 8, 9월 성수기 때 계절적으로 (물가가) 오를 수는 있는데 그 뒤로는 안정적으로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내년에는 2%의 물가 상승률을 예상한 추 부총리는 "하반기에는 큰 폭의 흑자를 보이고 고용 시장도 좋은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무역 수지는 7∼8월에 적자를 보일 가능성이 있지만 9월 이후부터는 플러스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최근 조 단위의 반도체 적자를 내는 등 우리나라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이 고전하는 것과 관련, "반도체 경기가 바닥을 치는 때가 진행되고 있고 지금은 거의 바닥을 다지는 수준"이라며 "수출도 앞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곳곳에 불확실성은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고 봤는데, 추 부총리는 "반도체 경기가 괜찮아진다고 했지만 장담을 못한다"며 "언제 회복될지, 회복 시기가 늦어질지, 중국 경제가 어떻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13일 역삼1동 주민센터 대강당에서 역삼지역세무사회(회장 김정훈) 정기총회에 참석한 회원들과 함께 '사업현장 타운홀 미팅- 구재이 회장과의 대화' 시간을 갖는다. 구재이 회장은 타운홀 미팅에서 한국세무사회 제33대 집행부가 추진할 30가지의 핵심 공약사항을 설명하고, 현장에서의 회원 애로사항 청취와 공약사항 추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회원들과 함께 사업현장을 혁신하여 세무사 황금시대를 열어가겠다”는 다짐을 밝힐 예정이다. 구재이 회장은 취임 후 첫 인사에서 “오랜 시간 어지럽고 비뚤어진 회규, 조직, 예산, 활동 등 회무를 제로베이스에서 빠른 시일에 바로잡아 '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 정부에 신뢰받는 세무사회,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무사회'로 돌려놓겠다”고 밝힌 만큼 이를 위한 회원과의 소통방법으로 지역세무사회 회원들을 직접 만나 사업현장의 문제점과 회무건의 사항을 듣는 타운홀미팅 방식을 택했다. 이번 지역세무사회 회원들과의 타운홀 미팅은 구재이 회장이 “현재 대내외의 세무사 주변환경의 위기상황에 1만 5천여명 회원과 함께 호흡하며 해결방안을 찾아가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진다. 구재이 회장은 13일 첫 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하계 성수기 대비 생화학 테러 단속에 집중 훈련에 나섰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지난 11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생화학 테러 상황을 가정한 민-군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주관으로 육군 수도군단 10화생방대대, 제17보병사단 화생방대대, 제3경비단 관계자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위해물질 분석기, 생·화학 작용제 탐지장비 등 공사와 군이 보유중인 최신 대테러 장비 24종 85점이 동원됐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도착층 국내선 수하물 수취대에서 성분 미상의 백색가루가 발견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이번 훈련은 생화학 테러 발생에 대비한 기관별 책임과 역할 숙지 및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실전과 같이 진행되었다. 이날 훈련은 △미상의 백색가루 발견에 따른 실시간 상황전파 및 초동조치 △성분 분석결과 유해성 확인 시 후속절차(시료수집, 인수·인계, 후송 및 제독 등) 숙달에 중점을 두었다. 앞서 공사는 생화학 테러에 대한 공동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7년 6월 육군 제3경비단과 화생방 상호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세부임무를 구체화하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종합보세구역이 지정 돼 전자상거래 수출기업들이 국제물류센터 운영 시 세관 신고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되고, 세금부담이 완화 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2023년 7월 12일부터 인천항 아암물류2단지(송도국제도시 9공구일대)가 전자상거래 특화목적의 종합보세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밝혔다. 종합보세구역은 현재 36개 운영 중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수출증대, 국제물류 활성화 등을 위해 관세법 제 197조에 따라 관세청이 지정한다. 특히 전자상거래 업종 특화목적으로 지정 된 전국 최초의 종합보세구역인 점에 의미가 있음을 시사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곳에서는 입주업체 등이 관세 등 세금을 내지 않은 상태로 외국 물품을 반입한 뒤, 보관·전시·판매하거나 이를 원재료로 활용하여 제조, 가공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종합보세구역에서는 외국 화물을 낱개 상품 단위로 분할 관리 할 수 있어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 운영 시 세관 신고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물류 효율울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관세청은 지난 20년 7월부터 아암물류2단지를 종합보세구역 예정지로 지정해 기업 유치를 지원해 왔다. 현재까지는 로지스밸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정기본원칙은 건전성 아니라 지속성 수백조 나라예산, 가정집처럼 굴리는 정부 올해 적용되는 추가 감세안…추가 세수결손 초래 자연스러운 예산 불용, 국회 예산권 흔들어 회계조작 가능한 재정준칙…한국형 관리재정수지에선 절대 하면 안돼 정부의 책무는 이미지 관리 아닌 책임…말과 행동 표리부동은 기만 4월 말 기준 정부의 세금수입이 지난해보다 무려 34조원이나 줄었다. 생활물가가 천정부지로 솟구치는 가운데 정부는 근로장려금 등 저소득 예산 삭감 검토를 하는 한편 유류세 인하도 종료를 검토하고 있다. 나라살림은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 하지만 경제침체기에 나라살림마저 줄여버리면 고통을 받는 것은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이 아니라 바로 서민들이다. 2023년도 예산안을 638.7조원으로 정한 건 정부여당이었다. 그랬던 정부 여당이 세금 수입이 줄자 지금은 자연스럽게 예산을 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유권자들은 이것이 과연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인지 책임 있는 행동인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재정전문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을 통해 정부의 재정운용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 그릇된 신앙, 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났지만, 전체 캐디들 3만8000여명 중 상당수가 세금 신고에 불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 기한 후 신고로 최종 집계가 이뤄지진 않았지만, 5월 정기신고를 불응한 인원만도 수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캐디피로 오간 현금은 약 1조7000억원. 근로자들은 10원 한 닢 에누리 없이 세금이 빠지는 가운데 캐디들은 세금 한 푼 없이 수천억원의 소득을 누리가 있는 셈이다. 이러한 ‘탈세 대란’에는 현금으로만 받는 캐디피가 주 원인으로 꼽힌다. 캐디들 사이에선 고객과 오고 간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충분히 세금을 회피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 지난 5월 16일 유튜브 XX와니 채널에 게재된 ‘[캐디세금 총정리] 다들 장난질 그만’ 영상. “저희도 장난질 한번 해볼까요? ‘자, 속된 말로 돈 안 받았는데요?’라고 하면 디앤드에요. 저희 현금 받잖아요. ‘그 현금 받는 거 안 받았는데요’라고 하면 끝이다, 이겁니다. 그거를 어, 그 골퍼분들이 얼마를 줬고, 그걸 어떻게 증빙을 할 건데요? 모른다니깐요. 나라에서는. 그 누구도 절대 모릅니다. 제가 수위가 쎄도 좀 위험성이 있는 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임채수)는 10일 서울동부지방법원(법원장 심태규)과 ‘사법접근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법원을 방문하는 장애인, 외국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사법서비스 지원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여 사법접근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의 보장에 기여하기 위한 사법접근센터 운영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 심태규 법원장은 “사회적 약자를 대한 사법지원을 위해서는 눈높이에 맞춰 소통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지속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면서 “법원도 많은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가 있는 만큼 부족한 부분은 오늘 참여하신 유관기관에서 제공해 주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접근센터에서 전문적인 지식, 세심하고 진심어린 배려를 한 곳에 모아서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해 드릴 수 있게 되면 사회적 약자의 재판받을 권리가 명실상부하게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전국 1만5천여 세무사는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서울지방세무사회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석정)은 8일, 한국세무사회 제33대 집행부에 '세무사 발전을 위한 정책 건의서'를 제출하고 새로 임명되는 대외협력부회장(상근부회장)은 정부 등으로 부터 신망 받는 기재부 등 고위직 인사를 임명해 세무사의 이익에 부합하는 대외정책을 펴는 등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제33대 구재이 회장의 당선을 축하하면서 ▲대외 협력 강화 및 회무관련 소통 방안 마련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 규정 전면 개정 ▲고시회 등 임의단체 초청하여 토론회 개최 ▲개정된 지방세무사회 선거규정 철회하고 투표(보궐선거) 진행 ▲한국세무사회 교육장 조건없이 개방 ▲한국공인회계사회와의 적극적 교류 등을 건의했다. 다음은 한국세무사고시회가 한국세무사회에 전달한 건의문 전문이다. [세무사 발전을 위한 정책 건의서] 한국세무사회 제33대 새 집행부에 바란다 우선 회원들의 높은 지지로 당선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제33대 회장님과 새 집행부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세무사의 제도발전과 위상 강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한국세무사회 관계자 여러분에게 머리 숙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박현주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호텔을 부당하게 지원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6-2행정부는 지난 5일 미래에셋증권·미래에셋컨설팅 등 8개 계열사와 박현주 그룹 회장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미래에셋 측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2020년 9월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합리적 고려·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미래에셋컨설팅과 거래해 특수관계인에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켰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43억9천100만원을 부과했다. 고객 접대·명절 선물 구매 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을 이용해 43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려줬고, 그 결과 박 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골프장 사업 안정화, 호텔 사업 성장이란 부당 이익을 얻었다는 취지다. 법원은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적합한 거래 상대방 선정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이를 객관적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달 10일까지 연간 무역적자 누계액이 약 287억 달러로 한국 돈으로 약 37조 2353억 정도 적자가 났다. 관세청이 11일 발표한 7월 1일~1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억 달러 감소한 133억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 같은 기간 수입도 155억 달러로 27억 달러 감소했다. 이달 10일까지 연간 누적 수출은 3204억 달러, 연간 누적 수입은 3492억 달러로 각각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수출 은 12.5%(456.3억 달러↓), 수입은 8.8%(334.9억 달러↓) 감소했다. 수출 품목별로 살펴보면 전년 동기대비 선박이 6억 6600만달러(한화 약 8,600억) 74%가 증가했고 승용차는 23.2% 증가한 반면 반도체는 36.8%, 가스는 32.2%, 반도체 제조장비는 14.7% 감소했다. 수출 주요국가로는 베트남(13.7%), 말레이시아(6.1%) 등이 증가했으며, 중국(16.8%), 미국(17.5%), 유럽연합(5.9%) 순으로 감소했다. 수입 주요품목은 무선통신기기가 전년 동기 대비 48.1% 증가한 3억 4800만 달러(한화 약4500억)를 기록했으며 기계류도 0.5%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