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주 지역 인공지능 기업 경영자들이 11일 김창기 국세청장을 만난 자리에서 벤처기업 개인 투자자 소득공제 확대 등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등을 건의했다. 국세청은 이날 광주AI창업캠프에서 인공지능(AI) 분야 창업기업 대표들을 만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디지털 중심의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수출・창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김형수 인공지능기업협력센터장은 “세계적인 인공지능 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며, 세금 고민 없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전했다. 정우주 주식회사 인디제이 대표는 “인공지능 스타트업에게 ‘자금 확보’는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이므로 기업의 자금 유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 투자자에게 다양한 세제 혜택이 마련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최근 챗지피티(ChatGPT)의 등장 등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우리 기업이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장에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1일 오전 9시 50분 광주AI창업캠프에서 인공지능(AI) 분야 창업기업 대표들을 만나 현장의 세무 애로사항을 듣기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창기 국세청장과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 등 국세청 간부들이 참석했고, 특구 측에서는 인공지능기업협력센터장, 주식회사 감성텍, 넷츠프리 주식회사, 주식회사 블루캡슐, 주식회사 비투엔, ㈜씨에이에스, 주식회사 인디제이, 인트플로우 주식회사, ㈜카라멜라, ㈜페르소나에이아이 등이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10일 김소현 주무관을 7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 김 주무관은 자격전환 선반 잔존유의 통합 분석시스템을 개발하고 일제 심사를 통해 과다환급금을 징수함으로써 선박 유류에 대한 환급심사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자격전환 선반 잔존유는 여러 관세행정 업무가 상호 연계되어 있으나 내항운항 시 적재 유류는 신고 의무가 없어 전산 확인이 어렵고 그간 통합적 분석시스템이 없어 환급 업무에 공백 우려가 있었다. 김 주무관은 체계적인 선박 잔존유 심사를 위한 자동 분석시스템을 약 6개월에 걸쳐 자체 개발 및 이를 활용하여 과다환급 우려 건을 선별하고 적정성 여부 심사를 통해 과다환급금을 추징했다. 이 외에도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도 분야별 유공자로 선정하여 함께 시상했다. 박은선 주무관(일반행정 분야)은 기존 전단지·기념품 배포 등 대면홍보 방식을 디지털 홍보로 전환해 예산을 절감하고 대국민 밀수신고 홍보효과도 극대화했다. 또한, 시내 주요장소의 LED전광판 중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무료 전광판, SNS 채널 등을 활용해 예산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홍보수단을 발굴과 광범위한 홍보 활동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국 지방교육세 부과분 가운데 수백만건이 누락됐지만, 정확한 누락 현황과 오류 원인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행정안전부 소관 기관은 추가 징수할 방안을 내놓는 대신 지자체가 알아서 하라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하 개발원)은 지난 10일 올해 1기분(7월) 지방교육세 부과분 가운데 일부 10원을 덜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자체 등에 따르면, 올해 1기분(7월), 2기분(9월에)에 나눠서 부과되는 지방교육세에서 부과액의 십 원 단위가 20원, 40원, 60원, 80원 식으로 짝수인 경우 10원을 덜 부과하는 방법으로 홀수 부과로 맞췄다. 개발원은 지방세 정보화사업단(이하 사업단)이 운영하는 ‘재산세 과세 프로그램’ 단순 오류라고만 설명하고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 심지어 정확한 누락 건수와 금액도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자체와 기초자치단체들은 1기분은 이미 고지서가 인쇄돼 손을 쓸 수 없으니 2기분에 누락된 10원을 추가로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1기분에한 차례만 지방교육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추가 징수를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다. 현재까지 파악된 것만 612만건에 달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회원수 250여명에 이르는 강서지역세무사회(회장 황규석)는 10일 오전 강서구 마곡동 소재 보타닉파크예식장에서 ‘2023년도 정기총회 및 부가가치세 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강서구의회 최동철 의장, 국민의 힘 김진선 당협위원장, 최기영 강서세무서장,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채수 회장, 황희곤 부회장을 비롯해 강서지역세무사회 박정호 고문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정기총회 행사는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외빈 소개 △회장인사 △축사 △보고사항 △심의의결사항 △폐회선언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무보고에서는 한국세무사회 정총(6.30)에서 신임 구재이 회장, 최시헌 김선명 부회장이 당선되고 윤리위원장에 김겸순 감사에 구광회 오의식 세무사의 당선내용을 참석회원들에게 보고했다. ‘강서지역회 임원선임’(안)으로 수석부회장에 박종태 세무사, 부회장에 양진숙 세무사를 ‘강서지역회 운영위원 선임’(안)으로는 김동우 세무사, 박지윤 세무사를 각각 선임하고 의결했다. 황규석 강서지역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날씨가 고르지 못하고 업무가 바쁘신 중에도 우리 강서지역세무사회 정기총회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회원수 390여명이 이르는 강남지역세무사회(회장 김두복)은 10일 오후 6시 강남구 잠원동 소재 ‘노작가의 아지트’에서 2023년도 ‘제30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개회 △국민의례 △내빈소개 △회장인사 △내빈축사 △2022년 회계연도 수지 결산보고 △설레이는 세계 여행 이야기 △폐회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무보고에서는 한국세무사회 정총(6.30)에서 신임 구재이 회장, 최시헌 김선명 부회장이 당선되고 윤리위원장에 김겸순 감사에 구광회 오의식 세무사의 당선내용을 참석회원들에게 보고했다. 참석내빈은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신임회장은 당초 참석하려 했으나 긴급한 회무일정으로 다음 행사때 참석하기로 했으며, 한국세무사회 김겸순 신임 윤리위원장,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채수 회장과 황희곤 부회장 등 내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두복 회장은 현직시절 국세청 감사관실에서 근무하면서 직원들의 직무 감사를 실시했으며 사무관으로 임관한 뒤 분당세무서 재산세과장으로 부임했다. 이후 역삼세무서와 금천세무서 등에서 관리자로 근무하다가 명예퇴직하고 세무사를 개업해 운영하고 있다. 강남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세무학)를 받은 그는 한국세무사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고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맏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123억원에 대해 불복 심판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10일 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윤 씨가 자신은 한국 거주자가 아니기에 한국에 소득세를 낼 이유가 없다는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납세자는 국내외 여러곳에서 생활하더라도 한국에서 주된 거주 생활을 할 경우 한국에 소득세를 낼 의무를 가진다. 소득세법에서는 1년에 183일 이상 국내에서 지낸 경우 또는 국내에서 돈을 번 돈에 대해서 한국에서 세금을 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특히 한미 조세조약의 경우 단순히 183일만 보는 게 아니라 생계‧가정 활동상 어느 나라에서 주된 생활을 하는지를 따져 거주자 여부를 정한다.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 직업이나 자산상태 또는 중대한 이해관계에 따라 어느 나라에 주로 있어야 하는지, 일상적으로 어디서 사는지 등이다. 윤 씨는 자신은 미국 시민권자로 연간 국내 체류일수가 183일 미만이며, 국내에 본인 명의 부동산, 국내 거주 목적 직업, 국내 발생 소득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주식회사 럭키산업 박흥석 대표는 1973년부터 수술비가 부족해 치료를 못 받는 심장병 어린이에게 성금을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기부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고객과 사회로부터 받은 사랑은 반드시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원칙과 ‘인재가 미래다’라는 뜻으로 각종 교육단체, 장학단체, 기부단체 등에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 박언휘내과의원의 박언휘 원장은 직접적인 의료활동과 언론을 통한 장애인 봉사・후원을 홍보해 ‘대구의 슈바이처’로 불리고 있다. ‘박언휘슈바이처 나눔재단’을 설립해 지난 20여 년간 노숙자와 불우이웃을 위해 무료병원, 농촌지역 순회 무료진료, 사회복지단체 의료봉사, 중증장애인을 위한 생필품 보내기 등 다양한 사회봉사 활동을 펼쳐다. 세아전설 박근욱 대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매년 무료 전기설비 보수 및 초등학교의 낡은 에어컨 교체・방한 외투 전달 등 따뜻한 나눔을 이어오고 있다. 지역 내 고등학교・대학교와 협력하여 전기분야 현장 실무과정을 직접 강의하는 등 재능기부에도 나서고 있다. #여수해양경찰서 신동환 경감은 30년이 넘도록 무의탁 독거노인과 소년・소녀 가장을 위해 청소・생필품 지원・보일러 수리・연탄 나눔배달 등 사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법학회(학회장 경북대 이동식 교수)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가 14~15일에 경상북도 문경에서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 대주제는 ‘상속세 과세 방식 전환에 관한 논의’이다. 정부가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의 상속세 개편을 올해에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으나, 향후 재차 논의가 이뤄질 것을 고려해 선정됐다. 1부에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 전병목 박사가 사회를 맡아 권성오 부연구위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국가간 상속세제 차이에 대한 소고’라는 주제 발표가 이어진다. 황헌순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은 ‘일본 상속세제의 시사점’을 발표한다. 일본은 한국과 더불어 상속세 명목세율 자체는 높지만, 여러 가지 감세 특례를 두어 실질 상속세를 낮추고 있으며, 특히 유산 취득세를 도입한 나라다. 권성오 박사 발표에 대해선 이정란 교수(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와 김무열 연구위원(부산광역시 의회), 황헌순 박사 발표에 대해선 김신언 세무사(한국세무사회)와 정종화 변호사(법무법인 화우)가 각각 토론에 나선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창희 교수의 사회로 이상신 교수(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가 ‘유산취득세 전환의 법적 쟁점’ 주제발표를 맡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고액기부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5억 초과 고소득자 2만여명에 대해 연간 수백억원의 감세를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4일 공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고액기부 활성화를 위해 1천만원 초과분의 세액공제율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현행 기부금 세액공제는 1천만원까지는 15%, 1천만원 초과분은 30%를 공제해주고 있다.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천만원 초과 고액기부자들은 종합소득이 5억원을 초과하는 사람들이었다. 이 구간 전체 소득자 3만8048명 중 57%에 달하는 2만1692명이 기부금 세액공제를 활용했다. 이들의 1인당 평균 기부액은 3950만원, 1인당 평균 감면 세금은 1035만원이었다. 고소득 종합소득자 절세전략은 대체로 법인을 세워 개인소득으로 잡히는 금액 자체를 줄이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후 개인소득으로 잡히는 분에 대해서는 조세특례나 소위 강남부자 보험 등을 활용해 누진구간 내 소득을 깎는다. 마지막으로 산출세액에 대해 배당금 공제나 외국납부 공제로 대폭 깎고 기부금 세액공제 등으로 다듬는다. 정부가 1천만원 초과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높일 경우 5억원 초과 고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