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본래의 상속재산과 더불어 간주상속재산이라고 하여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민법」상 상속재산은 사망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일 것을 요건으로 하여 간주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권리가 미치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상속재산으로 과세한다는 점이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의 특징이다. 보험금 상속의 핵심은 보험료 납부자와 수익자가 서로 다른 경우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써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해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고 있다. 이때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상속재산으로 보고 있다. 그럼 사망보험금의 수령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사례를 살펴보자. 앞서 보험금의 증여에서 살펴봤듯이 세법은 실질에 따라 판단하므로, 위 2번과 같은 경우에도 경제적 자력이 없는 자녀가 납입한 보험료를 실제로는 타인으로부터 수령해서 납입한 것이라면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된다. 위 2와 같은 방식을 응용하여 다음과 같이 남편과 부인이 서로 교차보험을 가입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올들어 공시지가 하락 폭이 예상보다 크고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계획(60→80%)도 실행하지 않으면서 올해 종합부동산세도 작년보다 2조원 이상 덜 걷힐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온다. 9일 정부 안팎과 세무업계에서는 올해 종부세수가 작년보다 2조원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세수 펑크 상황이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또 한 가지 세목에서 비상등이 켜진 것. 세금 계산기 '셀리몬' 운영사 아티웰스의 이선구 대표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80%로 올리지 않고 60%로 두는 것만 해도 개인의 세 부담이 20%~40% 안팎까지 줄어드는 효과가 난다"면서 "보유한 주택·토지의 형태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종부세수도 이에 상응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2022년 종부세수는 6조8천억원으로 2005년 세목 신설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여름에 올해 세입 예산을 전망하면서 올해 종부세수가 5조7천억원으로 1조1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관측했다. 종부세 기본공제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0.6~3.0%의 일반세율·1.2~6.0%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이달 하순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근본적인 양도세 중과제 개선안을 제시할 전망이다. 지난해 대체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부동산세제의 근본 틀을 마무리 짓는 데 방점이 찍혔다. 다만 휘발성 있는 소재인 만큼 수위와 범위를 마지막 순간까지 고심하는 기류다. 9일 정부당국 안팎에 의하면 양도세 추가 개편안이 지난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기지 않은 데에도 이런 고민이 깔려 있는데, 정부는 추가적인 개선안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가 우선순위로 거론되는 분위기다. 현행 소득세법은 2년 이내 단기 보유하거나 다주택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이지만 단기 거래의 경우 60%나 70% 세율을,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는 기본세율에 20·30%포인트를 더 매기는 방식이다. 단기 거래나 다주택자를 투기 혐의자로 규정한 전임 정부의 규제 틀을 모두 정상화하겠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거래와 관련한 제약을 풀어줌으로써 시장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도 깔렸다. 단기거래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은 적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최근 챗지피티(ChatGPT)가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면서 인공지능‧로봇 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가져올 미래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챗지피티는 사전에 훈련된 데이터로 사용자가 제시하는 글자와 단어를 파악, 그 맥락과 글자(text)를 적합하게 조합해 원하는 글이나 이미지로 생성해주는(generative)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egence, AI) 모델을 말한다. 인간의 삶이 지금보다 편리하고 윤택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크지만, Al와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 불평등과 사회적 갈등 등 불안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017년 이후 Al‧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면서 실업과 불평등이 심화, 사회갈등이 예고되면서 이른바 ‘로봇세(Robot Tax)’를 부과하자는 제안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다양한 과세 방안이 제기되고 있고, 과세정보에 담긴 개인의 사생활(privacy)을 보호하는 균형적이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는 과제도 본격 검토되고 있다. “로봇세 고민보다 일단 합리적인 활용기술 개발이 급선무” 로봇 자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로봇세, 공장자동화 로봇에 세금을 부과하는 자동화세(automation ta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전국의 5300여 직원분들이 즐겁게 일하면서, 성과도 이루는 관세청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항상 청장실의 문을 열어놓고 여러분들과 격의없이 대화하며, 함께 발로 뛰며 일하겠습니다. 사무실에 앉아있지만 않겠습니다." 고광효 신임 관세청장의 취임 일성 중 눈에 띄는 대목이다. 고 청장은 7일 취임식에서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 지속 상황에서 보호무역주의까지 심화되면서 수출입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75조원의 관세청 소관 세수를 달성하는 데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또 마약·총기류 등 국민건강·사회안전 위해물품 차단에 주력하고 풀필먼트나 제3자물류(third party logistics) 등 새로운 형태의 통관물류 서비스가 확산,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신기술 발전에 따른 무역 프로세스의 디지털 전환 시대에 걸맞는 혁신을 강조했다. 다음은 고광효 청장의 취임사 전문. 전국의 관세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세청 직원 여러분! 오늘부로 새롭게 관세청장 직을 맡게 된 고광효 입니다. 제33대 관세청장으로 취임하여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내년 예산안 편성 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오후 김영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상임대표, 손영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투자가 필요하다"며 "활동·의료 지원을 늘리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1:1 돌봄 체계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장애인 고령화 추세를 고려한 세밀한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고령 장애인에 대한 지원 강화·장애 친화 검진 기관 확대 등을 건의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4개 사회복지단체장과도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에서도 진정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출은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복지 소외계층 발굴을 강화하고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건비를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 예산 편성 때 민간 복지자원과 연계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좋은 이웃들' 사업을 확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사업은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주민을 봉사자로 위촉해 지역 내 복지 소외계층을 발굴하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신임 고광효 관세청장이 7일 오전 취임 후 첫 일정으로 관세청 간부들과 함게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해 현층탑에 헌화·분향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참배했다. 이날 고 관세청장은 취임식을 통해 "관세행정 전영역에 걸쳐 신기술 활용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안정적인 재정수입 확보와 공정한 과세해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광효 신임 관세청장이 7일 취임사에서 "최근 마약류와 관련 반입경로별 철저한 단속체계를 마련하고 '국경단계 마약차단망'을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대전정부청사에서 취임식을 통해 국내에 마약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이와 같이 말했다. 고 관세청장은 특히 이와 관련 검찰, 경찰, 식약처, 우정사업본부 등 관계부처와 전방위적인 업무협력 체계와 정부공유 체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가첨단기술이 해외에 불법유출되는 등 새롭게 떠오르는 위험요인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 관세청장은 직원들에게 "수출입기업들이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을 극복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의 가용수단을 총 동원하자"며 "수출입기업과 국민들이 관세행정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항상 귀기울이고, 민원업무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기업과 국민들의 행정부담을 줄여나가자"며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관세청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시대에 뒤쳐지지 않도록 통관절차 개선, 우범화물 선별, 품목분류 등 업무 전반에 신기술을 적용해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AI기반 CCTV, 컨테이너 검색 로봇 등 관세행정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어느 시대든 사업가들은 혁신을 추구해왔다. 챗 GPT, 딥 러닝, 인공신경망 등 오늘날 혁신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빨라지고 있다. 2021년 10월. 가장 견고하다고 알려진 전문 컨설팅 영역에서도 새로운 변화가 포착된다. 자체 IT 연구소를 기반으로 세무 혁신을 추구하는 Tax Tech기업 세무법인 혜움, 그리고 인공지능을 접목한 경정청구 서비스 ‘더낸세금’의 출범이다. 더낸세금은 온라인 경정청구 시장과 지원금 큐레이션에 뛰어들면서 단기간에 수십만 가입자를 모았다. 앞으로 누가 승리자가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확실한 것은 변화를 거부하는 승리자는 결단코 없다는 것이다. ◇ 변화를 이끄는 건 ‘차별성’ 온라인 변호사 상담서비스 ‘로톡’과 세무환급 대리 플랫폼 ‘삼쩜삼’은 전문컨설팅 시장에서 IT의 가능성을 선보였다. 두 플랫폼은 전문가와 소비자를 연결시켜주는 가교 역할만으로도 획기적인 변화를 끌어냈다. 택스 테크 기업 세무법인 혜움은 기존의 플랫폼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갔다. 전문가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기존 플랫폼 서비스와는 달리, 세무법인 혜움은 세무 전문가가 직접 고객을 만나고 책임진다. 막대한 법제도‧행정‧경영 데이터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은 7일 2023년 ‘6월의 으뜸이’에 김민주 관세행정관을 선정·시상했다. 김민주 관세행정관은 FTA협정세율을 적용받아 수입한 건강기능식품이 외국산원재료를 단순 포장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을 밝혀내 수정신고를 이끌어 낸 공을 인정받았다. 서울본부세관은 또한 6월업무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하여 함께 시상했다. ▲심사분야 으뜸이로는 윤석옥 관세행정관 ▲조사분야 으뜸이로는 이동섭 관세행정관 ▲2분기 권역내세관 으뜸이로는 김인수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서울본부세관은 앞으로도 업무성과 향상 및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직원을 찾아 지속적으로 포상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