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더라도 그 규모와 출처가 특정되지 않는다면 추징할 수 없다'는 판례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10개월과 100만원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최근 확정했다. 1심이 선고한 징역 3년과 추징금 30억 9천 600만원에 비해 형량이 크게 줄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캄보디아·필리핀 등에 사무실을 차리고 2명 이상의 공범과 함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개설한 사이트에서 30억9천600만원 상당의 도박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에서는 A씨가 이 사이트 회원들에게 17억5천100만원을 입금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1심 법원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공소사실에 적시된 도박 액수인 30억9천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항소심 법원은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 중 특정이 가능한 부분은 100만원"이라며 이만큼만 추징할 수 있다고 판단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우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관세사회가 관세사의 미래지향적 관세사제도를 구축하고 관세사의 시장 확대를 위해 설립한 관세미래발전연구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한국관세사회(회장 정재열)는 지난 4일 한국관세사회관 대강당에서 제 1회 관세미래발전연구소 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발표했다. 관세미래발전연구소는 정재열 회장의 공약사항 추진 일환으로 설립된 연구조직으로 관세사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진행 하는 등 발표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날 연구발표회에는 정재열 관세미래발전연구소장, 제영광·오석영 부소장을 비롯하여 관세미래발전연구소 위원 25명과 한국관세학회 수석부회장(최준호 교수)이 참석했다. 정재열 한국관세사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관세사는 수출입통관 업무를 넘어 통관 업무의 전후방 즉 무역 전 과정에서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역전문가로서 거듭나야 한다”며 말했다. 또 “관세사가 중심이 되어 친화적이고 열린 관세 공동체(Customs Community, CC)로 새로운 도약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어야 할 때"라며 "참석한 모든 연구위원에게 건설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발표회는 총 3개 주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주민등록상 주소와 다른 곳에 산다는 사실을 법원이 알 수 있는 상황에서도 주민등록주소로 소송서류를 보내는 바람에 재판에서 진술할 기회 없이 실형이 확정될 뻔한 피고인을 구제해줬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4일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3월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금괴를 절반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고 속이는 등 방법으로 4천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A씨의 주민등록 주소지로 공소장 등 소송 서류를 보냈으나 송달되지 않았다. 이후 법원은 공시송달을 통해 A씨가 서류를 받아본 것으로 간주하고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송달할 내용을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이다. A씨는 2021년 10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기한 내에 항소하지 않아 항소권을 잃었고 같은 해 11월30일 수감됐다. A씨는 이후 1심 판결을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상소권 회복을 청구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지면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 선거 운동 기간 중 후보자 간 토론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7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금융신문이 지난 6월 14일부터 28일까지 한국세무사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후보자 토론회 개최에 대해 78.8%의 압도적인 찬성 의견이 나왔다. 그동안 한국세무사회 선거 운동 기간 중 후보자에 대해 제대로 검증할 기회가 없었다는 회원들의 생각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후보자 토론회는 이미 보편화된 방식이다. 세무사회 현안에 대해 회장, 윤리위원장, 감사로 출마한 후보자의 진솔한 답변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후보자 토론회는 앞으로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제도라는 판단이 우세했다. 구재이 제33대 한국세무사 회장도 회장 후보로 나서면서 한국세무사회에 '임원 등 선거관리규정 개선 요구 건의안'을 제출하고 후보자 합동토론회 개최와 전자투표제 도입 등을 주장했기에 앞으로 한국세무사회 선거에서는 후보자 간 토론회가 열리는 것을 지켜볼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에서 지방세무사회 회장 궐위 시 보궐선거를 폐지한 본회 이사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찬성의견보다 반대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다. ◇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6월 30일 한국세무사회 제61회 정기총회에서 제33대 한국세무사회장에 구재이 세무사가 최종 당선자로 발표되면서 세무사회에는 일대 파란이 일었다. 한국세무사회 회장을 3번 역임하고 3명의 회장을 당선시킨 정구정 전 회장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은 김완일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 이번에도 무난히 당선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한 상황에서 구재이 후보는 유영조 후보와 2위 싸움을 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단 33표 차이로 김완일 후보를 2위로 끌어내렸다. 구재이 회장은 그렇게 33표 차이로 33대 한국세무사회장 직을 거머쥐게 됐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막판 뒤집기가 성공할 것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번에는 반드시 한국세무사회의 판을 바꿔야 한다는 회원들의 의지가 높아졌고, 결국 투표를 통해 구재이 세무사의 승리를 도출해냈다. 한국세무사회 회원들은 그동안 세무사법 개정 등을 통해 세무사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 많은 공헌을 한 정구정 전 회장에 대해 무한 신뢰를 보내왔다. 하지만 3선으로 회장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임원 선거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무려 8년 동안 내리 3명의 회장을 본인 손으로 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오는 6일부터 19일까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학생 37명을 대상으로 조세불복 및 조세소송과 관련한 실무수습을 실시한다. 국세청은 지난 2013년 9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지난해 7월까지 437명의 로스쿨 학생에 실무수습 과정을 제공했다. 올해 국세청에 실무수습을 신청한 곳은 25개 로스쿨 중 17개 곳이다. 실무수습에서는 국세불복(이의신청‧심사청구), 납세자권리보호, 법령해석, 조세소송, 조사심의 등에 대한 강의를 듣고, 불복사건 관리, 불복사건 결정문 및 소송사건 서면 작성 등의 업무를 직접 해본다. 국세청은 강의실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현장 경험을 통해 우수한 조세전문 변호사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예비법조인들이 선택할 직장으로서 국세청이 가진 장점들을 적극 부각해 우수 자원 영입의 기회로 활용할 것이라고도 전했다. 국세청(지방청,세무서 포함)은 송무, 조사심의, 납세자보호 등 법무 역량 강화를 위해 변호사를 채용해 운용 중이며, 지난해 말 기준 채용 변호사는 총 106명이다. 국세청은 예비 법조인들에게 다양한 국세실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오는 10일 유라시아 전략연구센터 개소식과 세미나를 개최한다. 유라시아 전략연구센터는 러시아를 비롯한 CIS국가들에 대한 정치, 경제, 문화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CIS국가들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 컨설팅과 법률서비스 등 총체적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설립됐다. 전략연구센터 소장은 3선 의원 및 주러시아 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직을 역임한 우윤근 고문(사법연수원 22기)가 책임연구원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조지아, 아제르바이젠 및 중앙아시아 관련 법률자문분야에서 활동한 드미트리 레투놉 외국변호사, 자문위원으로는 고려대 교수 출신인 김세용 전 SH 공사 사장, 이대식 상트페테프부르크국립대학교 박사 등이 합류했다. 이날 오후 3시에는 광장 세미나실에서 드미트리 레투놉 변호사가 ‘유라시아 전략연구센터 소개 및 운영방안’에 대해 소개하고, 이대식 박사가 ‘한국과 러시아 및 유라시아 경제 협력방안’을, 상트페테르부르크국립대 한국학과 학과장 쿠르바노프 교수가 ‘조선과 러시아 제국 간 조, 러 수호통상조약 140년 의미’를 각각 발표한다. 우윤근 유라시아 전략연구센터 소장은 “한국과 유라시아 대륙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희철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지난 3일 취임식에서 “세정지원은 확대하고 세무부담은 완화하여 민생경제 회복을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출과 투자를 촉진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국세청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신고 사전안내 인프라, 빅데이터‧현장정보 등을 활용한 유용한 정보 발굴과 납세자 맞춤형 신고도움 서비스 확충 등 성실납세 지원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과세 전‧후 절차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납세자 권리 구제제도 운용, 최소한동의 세무조사, 컨설팅 위주 간편조사 확대 등을 주문했다. 다만, 불공정‧역외 탈세 등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중심의 추적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신희철 대전지방국세청장은 “멀리 가려면 힘을 모아 함께 가야 한다는 ‘원행이중(遠行以衆)’이라는 말이 있다”며 “변화의 거센 바람과 높은 파고를 도전과 혁신으로 이겨 나가면서 국세행정과 지역경제의 밝은 미래를 향해 우리 다같이 전진해 나가자”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조세금융신문에서 지난 6월 14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동안 실시한 ‘한국세무사회 발전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선거에서의 전자투표 도입에 대해 응답자의 86.8%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전자투표 도입에 대한 회원들의 요구는 많았지만 한국세무사회 집행부에서는 현장투표를 고집했다. 세무사회 투표는 전국 7개 지방회와 제주 등 모두 8곳에서 릴레이로 진행된다. 지금까지의 투표율을 보면 낮을 때는 60% 대, 많을 때는 80%에 육박한 점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70%대를 기록했다. 그나마 현장투표를 하면서 이 정도 투표율이 나온 것은 투표 당일 각 지방회 총회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보수교육때문이었다. 등록 세무사의 의무교육인 보수교육이 투표와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회원들은 반강제적으로 투표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고 현장투표의 투표율을 끌고온 원동력이었다. 하지만 이제 시대는 달라졌다. 모바일 등 첨단 기술을 이용한 전자투표가 이미 속속 도입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에서도 전자투표제를 도입했고, 상장사의 주주총회에서도 전자투표는 이미 대세를 이루고 있다. 공정성과 안정성만 담보된다면 전자투표는 바로 도입이 가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겸청즉명(兼聽則明)과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으로 납세자와 동료 직원을 대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부터 앞장 서 실천하겠습니다.” 윤종건 제48대 대구지방국세청장의 3일 ‘취임일성’이다. ‘여러 의견을 들으면 옳고 그름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겸청즉명)’는 집단지성의 중요성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한다(역지사지)’는 소통의 기본자세를 각각 강조한 것. 윤 청장은 취임사에서 “최근 세정환경은 급변하고 있으며, 세입여건의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며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이라는 국세행정 본연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실천과제가 있다”고 말했다. 우선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납세를 위해 선제적 지원을 당부했다. 윤 청장은 “활발한 대·내외 소통활동을 통해, 국세 신고와 납부와 관련해 크고 작은 불편과 불만을 개선하고 납세자의 특성과 눈높이에 맞춰, 도움자료를 사전 지원하는 등 납세편의를 적극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는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공정한 세정을 강조했다. 그는 “지능적·악의적 탈세와 고질적 체납행위에 대해서는, 적법절차, 적법과세 원칙을 기반으로 엄정히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