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3일 취임사에서 국민 신뢰를 받기 위해 적법절차와 정확한 세법 적용을 주문했다. 오호선 중부국세청장은 이날 “국민 신뢰 없이 재정수입과 공정과세, 모두 어렵다”며 “혁신의 비전은 국세청장님께서 제시하신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이라고 강조했다. 오호선 중부국세청장은 납세자의 납부를 돕고, 세무조사 권한을 올바르게 행사하는 것이 국민 신뢰를 얻을 방법이며, 재정수입과 공정과세를 달성할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세무조사에 있어 조사관리자 청문과 조사결과 설명회의 내실있는 집행 및 과세 판단에 있어 집단지성으로 과세 여부‧법리‧증빙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공정한 집행을 위해서는 권위적인 질책이나 기계적인 법 적용 등 소극행정은 버리고, 납세자를 존중‧경청하되 예외나 특혜 없이 대할 것을 강조했다. 오호선 중부국세청장은 중부국세청 현안 과제로 ▲안정적 세입조달 ▲엄정한 탈세 대응 ▲다각적 세정지원을 꼽았다. 안정적 세입조달에서는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신고안내 서비스, 정당한 과세처분 유지,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추적 환수 ▲엄정한 탈세 대응에서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조세금융신문에서 지난 6월 14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동안 실시한 ‘한국세무사회 발전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세무사 회원들은 삼쩜삼 등 세무 플랫폼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세무사회원을 위한 자체 플랫폼을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한국세무사회원을 대상으로 조세 언론이 실시한 첫 설문조사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설문조사 기간이 각 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 및 제33대 한국세무사회 임원 선거 기간에 이뤄졌기 때문에, 투표에 임하는 회원들의 세무사회 변화에 대한 기대와 바람을 간접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었다. 이번 설문조사를 위해 조세금융신문은 7234명의 한국세무사회 회원을 대상으로 안내 문자를 3차례에 걸쳐 발송하고, 카카오톡 등을 통해서도 설문조사에 참여해 달라는 공지를 전했다. 그 결과, 1151명이 설문조사 페이지에 접속한 가운데 189명이 설문조사에 응해 응답률은 16.42%를 보였다. 설문조사는 응답자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한국세무사회의 미래를 좌우할 내용으로 모두 6개 문항에 대해 회원들의 의견을 물어봤다. 설문조사 문항은 ▲AI 시대에 대비하는 한국세무사회의 대응 전략 ▲삼쩜삼 등 세무 플랫폼 서비스에 대처 방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철우 대구국세청장이 3일 퇴임사에서 자신의 30여년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말로 좌고우면(左顧右眄)을 꼽았다. 이날 정철우 대구국세청장은 “어떤 자리에서건, 어떠한 난제이건 결코 좌고우면 하지 않고, 공직자로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흔들림 없이 강직하게 행동하며, 겸허하게 성찰하면서 살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공직 생활 내내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려고 했고, 누구보다도 공정하려고 했으며, 누구보다도 좋은 성과를 내려고 했다고 강조했다. 공직자로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흔들림 없이 강직하게 행동하며, 겸허하게 성찰하면서 살려고 노력했다고 전했다. 대구국세청은 지난 1년간 대구‧경북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실질적인 조사부담의 완화, 숏폼 동영상을 활용한 ‘절세 팁’ 특강, 경영애로 납세자에게 원활한 세무상 유동성 공급, 지속적 사회공헌활동 등을 추진했다. 정철우 대구국세청장은 이러한 활동이 지역기업‧영세납세자로 하여금 국세청을 성장과 안정, 고용창출을 도모하는 신뢰의 기관으로 인식되도록 하기를 바랐다고 전하며, 조직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성장과 보람을 지속할 수 있도록 모색했다고 강조했다. 정철우 대구국세청장은 “혹시라도 이렇게 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진현 중부국세청장이 3일 퇴임식에서 “공직생활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겠지만, 함께 동행하며 지혜를 모은다면 해결하지 못할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내 옆에 동료가 가장 큰 조력자임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지난 1년간 형식적이거나 비효율적인 업무를 과감히 개선하여 일하기 좋은 직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지만 부족한 게 많은 것 같다며 아쉬움을 표하는 한편, “29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명예롭게 퇴임하게 된 것은 모두 선·후배 동료 여러분 덕분”이라고 감사의 말도 전했다. 김진현 중부국세청장은 69년 대구 출생으로 영진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나와 행시 38회에 공직에 입문했다. 경산세무서 총무과장을 시작으로 ▲예산세무서장 ▲국세청 조사1과장 ▲국세청 감사담당관 ▲중부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부산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중부청 조사2국장 ▲국세청 소득지원국장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국세청 기획조정관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국세청(청장 장일현)이 30일 부산대에서 벤처・스타트업 기업에 기업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부산국세청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안내하는 한편, 설명회 후에는 1:1 현장상담에 나섰다. 국세청은 신청을 받아 중소기업의 세금공제・감면 관련 컨설팅을 해주는 한편 연구・인력 개발 비에 대해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해 주고 있다. 부산국세청은 주요거점도시를 중심으로 기업지원제도에 대한 현장 설명회를 순회 개최하고 있있다. 부산국세청 측은 앞으로도 기업들이 다양한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세무 상 어려움 없이 경영에 전념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부산대학교 기술지주㈜ 자회사 및 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등이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국제중재소송그룹 소속 방형식 외국 변호사(사진, 미국 뉴욕주, 뉴질랜드)가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 ‘젊은 중재전문가 이사회’(YSIAC Council)의 한국대표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젊은 중재전문가 이사회’는 전세계적으로 약 7000명의 젊은 중재 전문가를 회원으로 보유한 YSIAC의 중앙 운영 기관이다. 방 외국변호사는 이사회 한국 대표로 선정됨에 따라 다양한 국재중재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임기 2년 동안 폭넓은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중재 관행 개발, 실무진 양성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제중재 분야에서 활동하게 된다. 방 외국변호사는 뉴질랜드 오클랜드 대학교를 거쳐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석사를 취득했다. 셔먼앤스털 (Shearman & Sterling) 싱가포르 사무소에서 약 10년간 국제중재 전문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2020년부터 태평양 국제중재소송그룹에서 활동하고 있다. 뉴질랜드에서는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LG디스플레이(LG Display)를 대리해 승소했고, 셔먼앤스털링에서는 프랑스 원전기업 아레바(Areva)를 대리해 ICC 중재에서 합의를 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PKF서현회계법인이 감사 품질 향상과 서비스 전문성 확대를 위해 신임 파트너 3명의 승진과 Big4 출신 파트너 1명을 영입했다고 3일 밝혔다. 승진된 신임 파트너 3명 가운데 우선 최준기 파트너는 오랜 감사 경험을 바탕으로 감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 사전 리스크 관리와 엄격한 품질 관리를 이끌었다. 최보람 파트너는 제조업과 금융업 감사 전문가로서 내부 회계 구축 자문과 회계처리 자문 분야에서 전문적인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조용관 파트너는 기업 세무자문 서비스 전문가로 국내 주요 그룹사들을 대상으로 구조 개편 세무자문, 세무 조사 지원, 조세 불복 등의 업무에서 시장에서 인정받았다. 또한 Big4 출신인 김두봉 파트너도 영입되었다. 김두봉 파트너는 삼정KPMG와 EY한영회계법인에서 상장 회사 감사 및 지정 감사 업무에 20년 이상의 경력을 쌓았다. 김두봉 파트너는 특히 정보통신산업과 자동차 산업을 전문으로 하여 상장 유지 자문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배홍기 PKF서현회계법인 대표는 "서현회계법인은 중견회계법인 중 거의 유일하게 '조직화된 원펌(One Firm) 체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번 파트너 인사에서도 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지난달 29일 일본 아베·이쿠보·카타야마(AIK) 법률사무소와 함께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일본 AIK 법률사무소는 지식재산권 사건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 법률사무소다. 광장 지식재산권그룹은 매년 일본 AIK 법률사무소와 함께 공동 세미나를 개최해 오고 있다. 1세션에서는 일본 AIK 법률사무소의 카토 시마코 변리사가 발표자로 나서 ‘수치한정, 파라미터 발명의 권리화 및 특허의 권리행사에 있어서의 유의사항’에 대해 소개했다. 카토 시마코 변리사는 “일본 재판부에서는 파라미터 발명에 대해 회의적인 인상을 갖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허권자는 파라미터에 기술적 의의가 있다는 점과 파라미터가 과제를 해결하는 구성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경진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는 한국법과 일본법의 비교 고찰에 대해 발표했다. 2세션에서는 일본 AIK 법률사무소의 마키 에미코 변호사가 ‘디완고 사건-국외에서의 서버설치와 특허권 침해의 성립여부’에 대해 발표했다. 마키 에미코 변호사는 ‘디완고 사건은 최근 선고된 판결로서 일본에서 주목받는 판결’이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기획재정부는 2일 중장기적 관점의 국가 미래 전략 수립을 돕기 위한 민간 자문기구인 '제6기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기재부 장관의 자문기구로서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부 중장기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2012년 도입됐다. 이번 6기 위원회는 성균관대학교 이사장인 박재완 위원장을 비롯해 경제·사회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청년, 기업인, 언론인 등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앞서 5기 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중장기 전략의 기본방향과 정책과제들을 활용하면서 신규 과제들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성장동력 확보 전략과 정책과제, 규제 개혁, 갈등 관리, 지역 균형 발전 등 다양한 주제들도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국가 미래 전략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4천7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신용불량자가 체납처분을 피하려고 땅을 판 돈을 친구의 계좌를 통해 은닉했다가 1·2심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A(70)씨와 B(7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는 기각했다. 다만 B씨만 징역형의 집행을 1년 유예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01년께 전남 순천시 소재 부동산을 여러 필지 팔았으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 4천700여만원을 체납해 신용불량 상태였다. 2017년 A씨는 토지를 15억원에 팔아 현금이 생겨 체납한 세금을 내야 했지만, 체납처분을 피하려고 다른 이들의 계좌로 토지 양도 대금을 5억5천500만원을 나눠 받아 기소됐다. B씨는 초등학교 친구인 A씨의 양도 대금 은닉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거짓으로 '빚을 청산한다'는 이유를 대며 토지 양도 대금 중 일부를 자신이 관리하던 타인의 통장으로 1억5천만원을 보내고, 친구 B씨의 통장으로 4억원을 보냈다. 이후 이 돈을 현금으로 찾은 후 딸의 계좌로 입